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연관되어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며,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 액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실제 거래 공급자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라도, 유상취득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매출(익금)과 함께 비용도 신고를 누락했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측이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세대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증거 없는 위조 주장만으로 행정처분 무효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양도가 원고의 위임 하에 이루어지고, 양도대가가 실제 수수된 경우, 영리 목적 부재나 대금 수령 주체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만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