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위험성 등을 조사.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닌 법률 해석의 위헌성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국가.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범위는 사업시행인가 전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로 한정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시.종료시점지가 기준 및 실제 처분가격 사용은 반드시 연동되지 않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처분가격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자가 온라인 통신망을 제공하더라도, 상품판매 중개 목적의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 '부가통신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위임 약정 보수액이 과도하면 신의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1개 청구 일부 기각 후 일방만 항소한 경우 항소인은 불복한 한도 내에서만 심리.판결을 받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조합원 각자가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 사용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채무자의 기망으로 인한 보증인 의사표시 취소가 있더라도,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그 신뢰는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