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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통행료 무료화 관련 비용 부담, 법인세 손금 여부 판정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157
요약
지방공기업이 통행료 무료화로 발생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며, 무조건적으로 지자체가 무료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금전거래 저이자율 증여세 부과 기준과 투자 주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160
요약
친족 간 금전거래에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증여세는 증여세 회피 목적과 무관히 부과됩니다.
시효완성 후 채무자 승인와 제3자(수익자)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6-나-2020389
요약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채권 관계에 의해 이미 이익을 취득한 사해수익자 등 제3자에게는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쟁점 정리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
요약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도용이 아닌 동의하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별수익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31776
요약
상속인이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부족할 때는,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 적용 범위와 재소금지 원칙 사건 요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요약
이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당사자, 동일 소송물에 미치며 동일 사안에 재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괄거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및 감정가액 적용 적법성
대법원-2016-두-52309
요약
일괄로 거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각각의 토지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입금 및 관리계좌 판단 기준과 매출 관련성 심사 기준
대법원-2017-두-39969
요약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인지 판단할 때는 입금내역.거래비중.자금 혼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임야와 위헌성 논쟁 판단 요지
대법원-2017-두-50249
요약
임야는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례에 대한 기획재정부령 미제정이 위헌적 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과 인정범위 제한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9
요약
본 판결은 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 요건임을 밝히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이 유지(저수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자체와 통행료 무료화 관련 비용 부담, 법인세 손금 여부 판정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157
요약
지방공기업이 통행료 무료화로 발생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며, 무조건적으로 지자체가 무료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금전거래 저이자율 증여세 부과 기준과 투자 주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160
요약
친족 간 금전거래에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증여세는 증여세 회피 목적과 무관히 부과됩니다.
시효완성 후 채무자 승인와 제3자(수익자)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6-나-2020389
요약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채권 관계에 의해 이미 이익을 취득한 사해수익자 등 제3자에게는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쟁점 정리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
요약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도용이 아닌 동의하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별수익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31776
요약
상속인이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부족할 때는,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 적용 범위와 재소금지 원칙 사건 요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요약
이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당사자, 동일 소송물에 미치며 동일 사안에 재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괄거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및 감정가액 적용 적법성
대법원-2016-두-52309
요약
일괄로 거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각각의 토지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입금 및 관리계좌 판단 기준과 매출 관련성 심사 기준
대법원-2017-두-39969
요약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인지 판단할 때는 입금내역.거래비중.자금 혼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임야와 위헌성 논쟁 판단 요지
대법원-2017-두-50249
요약
임야는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례에 대한 기획재정부령 미제정이 위헌적 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과 인정범위 제한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9
요약
본 판결은 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 요건임을 밝히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이 유지(저수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