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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이전 시 법인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66
요약
수도권 소재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이전 법인세 감면 적용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자본금 1,000억 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869
요약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관계기업 역시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저가양도 거래 후 무효판결시 증여세 부과 불인정
대법원-2017-두-42606
요약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뒤, 민사소송에서 거래 무효 판결로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인정 기준과 금융재산 가산 적법성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1517
요약
상속재산 산정에서 창고신축비용의 대다수가 피상속인 명의 대출로 마련된 점과, 증빙이 부족한 인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시 정당사유 인정 여부와 한계
서울고등법원-2016-누-881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단순히 거래를 몰랐거나 매입처가 공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 회수불능 여부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대법원-2017-두-34858
요약
본 판결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판단에 관한 것으로, 거래내역, 채무자 상황, 지급능력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부천지원-2016-가단-114745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약정 없을 시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10년 경과 시 소멸합니다.
합병 전 100% 주식취득 후 영업권 평가액의 감가상각 가능성
대법원-2017-두-39457
요약
회사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 후 합병했더라도,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 가치가 포함돼 있다 하여도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속분할 협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판단
천안지원-2016-가단-11181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28
요약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수도권 사업장 이전 시 법인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66
요약
수도권 소재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이전 법인세 감면 적용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자본금 1,000억 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869
요약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관계기업 역시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저가양도 거래 후 무효판결시 증여세 부과 불인정
대법원-2017-두-42606
요약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뒤, 민사소송에서 거래 무효 판결로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인정 기준과 금융재산 가산 적법성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1517
요약
상속재산 산정에서 창고신축비용의 대다수가 피상속인 명의 대출로 마련된 점과, 증빙이 부족한 인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시 정당사유 인정 여부와 한계
서울고등법원-2016-누-881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단순히 거래를 몰랐거나 매입처가 공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 회수불능 여부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대법원-2017-두-34858
요약
본 판결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판단에 관한 것으로, 거래내역, 채무자 상황, 지급능력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부천지원-2016-가단-114745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약정 없을 시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10년 경과 시 소멸합니다.
합병 전 100% 주식취득 후 영업권 평가액의 감가상각 가능성
대법원-2017-두-39457
요약
회사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 후 합병했더라도,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 가치가 포함돼 있다 하여도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속분할 협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판단
천안지원-2016-가단-11181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28
요약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