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특정 소비자 대상 공급도 제조물 해당, 정부 계약 제조도 제조책임 인정, 독성물질 혼합 설계상 결함을 인정하되,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론 인과관계 인정 불가라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받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입니다.

크레인 등 중장비를 임차한 임차인 측의 과실로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우체국보험관리사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보험 중개 및 계약유지 업무를 하며 수당을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신의칙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내부규정 미준수 등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한되지 않는다.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보험계약 해지와 해약환급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되며, 출자금 지급의무 발생과 신주발행 협의는 견련관계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추심업무를 맡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와 업무수행.대가.감독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일단 응했다면, 요구 수준 미충족이라도 추가적인 보정 기회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가 있어도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그 합의가 확정적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 심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