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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 방법과 이행지체 발생 기준
2012다8382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소유권이전등기 등 서류를 현실로 제공하거나, 서류를 지정장소에 준비해두고 수령을 거듭 최고하면 됩니다.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 후 국가배상청구시 소멸시효 항변 허용 여부
2012다204747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근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조사보고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반증은 허용됩니다.
표현대표이사·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
2013다5091
요약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칭 없이 대표이사 명의로 행위를 하여도 회사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집니다.
도시정비사업 분양신청 철회·분양계약 미체결 현금청산 요건과 시점
2013다13023
요약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철회한 경우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자기거래·대표권 남용 시 책임과 무효 주장 기준
2013다16473
요약
회사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상법 제395조의 회사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민법상 착오 취소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2013다17049
요약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및 회복등기 승낙청구 기준
2013다18011
요약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 회복으로 손해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본등기가 이미 등기부상 양립 불가능하다면 말소의 대상일 뿐 승낙청구 상대방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기간 종료 후 연장 시 보증책임 범위 및 변제충당 기준
2013다22454
요약
계속적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계약 종료 후 임대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인은 종료 당시 확정된 채무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이혼 후 부부공유재산 추정 및 동산 압류 기준
2013다201233
요약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만 부부공유재산 추정과 유체동산 공동점유로 인한 압류가 적용됩니다.
고엽제 노출 2세 손해배상 - 인과관계 부정 및 비율적 인과관계 불인정
2006다17546
요약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자녀들이 고엽제 노출로 인한 말초신경병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역학적 증거 부족 및 객관성.신뢰성 미흡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 방법과 이행지체 발생 기준
2012다8382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소유권이전등기 등 서류를 현실로 제공하거나, 서류를 지정장소에 준비해두고 수령을 거듭 최고하면 됩니다.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 후 국가배상청구시 소멸시효 항변 허용 여부
2012다204747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근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조사보고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반증은 허용됩니다.
표현대표이사·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
2013다5091
요약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칭 없이 대표이사 명의로 행위를 하여도 회사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집니다.
도시정비사업 분양신청 철회·분양계약 미체결 현금청산 요건과 시점
2013다13023
요약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철회한 경우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자기거래·대표권 남용 시 책임과 무효 주장 기준
2013다16473
요약
회사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상법 제395조의 회사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민법상 착오 취소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2013다17049
요약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및 회복등기 승낙청구 기준
2013다18011
요약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 회복으로 손해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본등기가 이미 등기부상 양립 불가능하다면 말소의 대상일 뿐 승낙청구 상대방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기간 종료 후 연장 시 보증책임 범위 및 변제충당 기준
2013다22454
요약
계속적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계약 종료 후 임대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인은 종료 당시 확정된 채무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이혼 후 부부공유재산 추정 및 동산 압류 기준
2013다201233
요약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만 부부공유재산 추정과 유체동산 공동점유로 인한 압류가 적용됩니다.
고엽제 노출 2세 손해배상 - 인과관계 부정 및 비율적 인과관계 불인정
2006다17546
요약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자녀들이 고엽제 노출로 인한 말초신경병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역학적 증거 부족 및 객관성.신뢰성 미흡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