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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 입증책임 및 객관적 자료 부족시 감면 불인정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298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을 원하는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학업 등 여타 생활 상황과 객관적 자료 부재가 있으면 감면이 부정됩니다.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부과처분 무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요약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로 주장됐으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 할인율 10% 초과시 익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8962
요약
특수관계 법인이 유상증자 실권주를 10%를 초과하여 할인해 배정받았을 때, 해당 차액은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경과 시 각하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360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와 청구취지 특정 불비가 모두 인정되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정청구 90일 초과 거부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0856
요약
경정청구기간(90일)이 지나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납세 입증 부족 시 종합소득세 취소청구 기각
대법원-2017-두-57929
요약
중국에서 세금 납부했다는 추가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리신탁 재산 수용 시 과세처분 및 가산세 감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
요약
관리신탁이라고 해도 수용 무효라 보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영화 관련 자산이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됐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65
요약
이 판결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만 이전되고, 원고는 기존의 배급권 등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과점주주 오인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하자, 당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64743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주주 관계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기 분쟁 – 임대수입으로 사업개시 입증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776
요약
다수의 계약서.계좌이체 등 객관적 입증 부족 및 실사용 불명확으로 인해 2012년 임대소득을 사업 개시로 보지 않고, 2013년 사업개시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8년 자경감면 입증책임 및 객관적 자료 부족시 감면 불인정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298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을 원하는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학업 등 여타 생활 상황과 객관적 자료 부재가 있으면 감면이 부정됩니다.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부과처분 무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요약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로 주장됐으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 할인율 10% 초과시 익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8962
요약
특수관계 법인이 유상증자 실권주를 10%를 초과하여 할인해 배정받았을 때, 해당 차액은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경과 시 각하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360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와 청구취지 특정 불비가 모두 인정되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정청구 90일 초과 거부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0856
요약
경정청구기간(90일)이 지나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납세 입증 부족 시 종합소득세 취소청구 기각
대법원-2017-두-57929
요약
중국에서 세금 납부했다는 추가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리신탁 재산 수용 시 과세처분 및 가산세 감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
요약
관리신탁이라고 해도 수용 무효라 보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영화 관련 자산이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됐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65
요약
이 판결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만 이전되고, 원고는 기존의 배급권 등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과점주주 오인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하자, 당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64743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주주 관계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기 분쟁 – 임대수입으로 사업개시 입증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776
요약
다수의 계약서.계좌이체 등 객관적 입증 부족 및 실사용 불명확으로 인해 2012년 임대소득을 사업 개시로 보지 않고, 2013년 사업개시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