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 명의 계좌 출금내역의 구체적 사용처를 볼 때, 체납자가 계좌를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대한 재산적 법률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의 증여라 하더라도 상당한 범위를 초과해 제공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반환해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중혼적 사실혼 해소에 따른 합의금.양육비 명목 지급은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 판단함. 복사본 합의서 등은 증거력 부족, 혼인 중 제3자와 사실혼이더라도 법률혼에 준한 보호 특별사정 없으면 증여로 본다.

명의만 빌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거래 상대가 자료상임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없고 과실이 없었다면 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법원은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통상의 배당과 달리 주식 매각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고액 지급된 점을 감안, 익금(과세대상 소득)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회사가 거래상대방의 재정 악화로 잔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대출한 자금을 추가대여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음.

납세자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가공임을 주장할 때에는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손익 차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발생 또는 반제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