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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267
요약
무자료로 판매된 매출누락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급가액만 수령하였다면 이는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판단시 외형 아닌 실질 고려 필요
대법원-2017-두-58397
요약
중소기업의 ‘창업’ 여부 판단에서 법인 설립 등 외형만이 아니라, 설립 경위.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거래 실태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권주 직접 배정 시 저가배정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787
요약
주주가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게 직접 배정받은 경우, 실권주 배정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익은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함.
납세담보 제공서 미제출 시 근저당권설정 효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6652
요약
납세담보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납세담보 제공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대가 판단기준 및 차용금 주장 인정여부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086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수령한 금원이 실제로 자산 양도의 대가인지 아니면 차용금인지를 판단할 때, 형식적 명목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조세채무 회피 목적 자매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7479
요약
체납자가 세금채권 발생 이후 자매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제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하자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립
서울고등법원-2016-나-2058544
요약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나 부당이득이 성립할 만큼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청구 인용 판단 기준
대법원-2016-다-274164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식저가양도 거래 무효 후 증여세 환원 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7669
요약
특수관계인 간 주식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부과 후, 거래가 무효확정되고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어 기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세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다른 직업 전념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6115
요약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한 경우, 자경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무자료 거래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267
요약
무자료로 판매된 매출누락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급가액만 수령하였다면 이는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판단시 외형 아닌 실질 고려 필요
대법원-2017-두-58397
요약
중소기업의 ‘창업’ 여부 판단에서 법인 설립 등 외형만이 아니라, 설립 경위.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거래 실태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권주 직접 배정 시 저가배정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787
요약
주주가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게 직접 배정받은 경우, 실권주 배정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익은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함.
납세담보 제공서 미제출 시 근저당권설정 효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6652
요약
납세담보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납세담보 제공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대가 판단기준 및 차용금 주장 인정여부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086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수령한 금원이 실제로 자산 양도의 대가인지 아니면 차용금인지를 판단할 때, 형식적 명목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조세채무 회피 목적 자매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7479
요약
체납자가 세금채권 발생 이후 자매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제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하자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립
서울고등법원-2016-나-2058544
요약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나 부당이득이 성립할 만큼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청구 인용 판단 기준
대법원-2016-다-274164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식저가양도 거래 무효 후 증여세 환원 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7669
요약
특수관계인 간 주식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부과 후, 거래가 무효확정되고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어 기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세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다른 직업 전념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6115
요약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한 경우, 자경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