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반드시 2010.2.7. 이후 개정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과 때마다 시정명령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가 분할되어 신설회사로 일부 사업부문이 이관될 때, 분할 전 충분한 설명과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실제보다 유류 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한해 환수 명령이 기속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 명령이 확장될 수 없다고 판시.

조선적 재일동포가 일본 내 국적표시를 '조선'으로 유지한 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또는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북교류협력법상 여행증명서 소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더라도, 소유권 이전 후 새 소유자와 종전 계약의 소멸 의사로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임대차에 근거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소멸해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악화 방지만을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권판결에 의거 재발행된 주권이라도, 제권판결이 추후 불복소로 취소 확정되면 재발행 주권은 소급 무효가 되고, 그 소지인은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 대상인 산업기술에는 일부가 특허로 공개돼도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한 계속 보호

VBAC 시술 환자들의 성공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분만비를 할인해 준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