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상급심에서 벌금형을 추가하여 형을 변경하면, 집행유예 등 전체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고려해 불이익 증가 여부를 따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더 무거운 형이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됩니다.

'입퇴원 확인서'는 의사가 진찰 결과에 따른 건강상태 증명이 목적이 아닌, 입원사실 등만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상 ‘진단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그 목적이 허위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기존 공원 존치는 원형 보존뿐만 아니라 기능 회복을 위한 대체 공원 설치까지 포함되며, 주택접도율은 도로 연결성(4m 이상) 미충족 시 산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동의서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수사기관 위법으로 유죄확정 뒤 재심 무죄받은 경우, 무죄 확정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장애가 인정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수분양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국유림 또는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자기 비용으로 토지를 개발해 가치를 높인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 평가는 새 대부계약 또는 갱신 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반영해야 하며, 점유 시작 당시 상태로 한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련 공제조합 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중요사항을 불실고지.불고지하면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