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사업자의 특정행위의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금지.중지되는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므로, 공정위 측 보조참가가 허용됩니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소유자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조항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과잉금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무상양도’대상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전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설치된 것만 해당하며, 단순 현황 도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대중제 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와, 헌법불합치 결정 받은 법 조항의 잠정적용 기간 내 효력을 다룹니다.

공유물분할 확정판결만으로는 토지분할 허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고려해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조약 해석도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원칙이고, 외국단체(사모펀드 등)가 국내소득 귀속자인지 판단 때 그 단체가 설립지 법률상 독립적 권리.의무 주체인지, 단순 명목상 조직인지 심리하여야 함.

토지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평가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에만 기존 공시지가 불인정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서비스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금전적 대가 없는 무상(자원봉사 등)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업’ 영위로 볼 수 없어 서비스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입니다.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파산법원의 허가/불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파산절차 내에서 법률상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