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반환 시 증여세 부과 여부와 계좌이체의 성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1-누-42637
요약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계좌이체로 제공한 금전이 ‘예금채권’이 아닌 금전으로 평가되어 증여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235
요약
원고는 남편 명의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았으나 실질 소유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받았습니다.
상속세 등 감액처분 후 소송 이익 소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1395
요약
세무서의 감액 변경처분으로 원처분 일부가 소멸하면,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종중 토지 명의신탁·8년 직접 경작 여부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2013-두-5425
요약
종중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증거가 없고, 제3자가 경작.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3-두-3993
요약
종전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대토농지 일부는 제3자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54
요약
비철금속 업계 경력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거래 구조의 이례성, 증빙의 사후조작 가능성, 충분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선의.무과실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납세자 과실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8096
요약
비철금속 판매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459
요약
용역계약의 역무제공이 2020.3.12.에 완료되었으나,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제 용역 공급시기와 다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
분양권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와 허위계약서 작성 시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2012-누-14684
요약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준시가 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후 압류의 효력과 말소 등기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가단-70049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행해진 압류는 무효이며,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반환 시 증여세 부과 여부와 계좌이체의 성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1-누-42637
요약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계좌이체로 제공한 금전이 ‘예금채권’이 아닌 금전으로 평가되어 증여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235
요약
원고는 남편 명의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았으나 실질 소유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받았습니다.
상속세 등 감액처분 후 소송 이익 소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1395
요약
세무서의 감액 변경처분으로 원처분 일부가 소멸하면,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종중 토지 명의신탁·8년 직접 경작 여부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2013-두-5425
요약
종중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증거가 없고, 제3자가 경작.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3-두-3993
요약
종전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대토농지 일부는 제3자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54
요약
비철금속 업계 경력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거래 구조의 이례성, 증빙의 사후조작 가능성, 충분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선의.무과실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납세자 과실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8096
요약
비철금속 판매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459
요약
용역계약의 역무제공이 2020.3.12.에 완료되었으나,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제 용역 공급시기와 다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
분양권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와 허위계약서 작성 시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2012-누-14684
요약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준시가 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후 압류의 효력과 말소 등기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가단-70049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행해진 압류는 무효이며,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