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제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채권에 여러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각 추심채권자는 압류채권 전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이를 각 청구자에 안분 지급할 필요 없이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충분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8년 이상 자경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토지는 ‘취득 후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가공(허위)로 판단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상속받은 대여금의 경우, 상속개시일 시점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실질 소유자.증여시기 인정 등 관련 주장들에 대하여, 일부 자산의 실제 증여자가 AAA가 아닌 ABB임을 이유로 부과 취소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물납재산 관리처분의 부적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 분쟁.처분상 특별한 어려움 등 사정이 추가되어야 불허가가 정당화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상 의결권 주식 25% 요건 산정 시 자기주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실제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때 증여계약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