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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비용 범위와 산정 방법
2011누1033
요약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 외주비, 관리비 등 중 무엇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지와 산정 방법에 대해 다퉈진 사안입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남용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한
2013다62223
요약
자신 소유 아파트를 가진 임차인이 경매를 예상해 현저히 낮은 보증금 계약과 조기 대항요건을 갖추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노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판단
2013다26647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원상회복 범위
2013다14675
요약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매 목적물을 처분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경우,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금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가 원칙입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취득시효 소유권 이전 가능성 부정
2011다78200
요약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합범 금고·징역 혼합시 집행유예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013도6608
요약
금고형과 징역형이 경합된 사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경합범 가중 법리를 놓치고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방화죄 건조물 요건과 폐가 적용 한계
2013도3950
요약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기거.취침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지붕.문.벽체 없는 철거대상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다고 판시함.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일반물건방화에 해당하는 경우 무죄가 된다.
위조 외국지폐 행사죄 성립요건 및 문서죄 적용 여부
2012도2249
요약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는 위조 화폐는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아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대신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용표장의 일부 포함된 결합표장 권리범위 판단기준
2013후2446
요약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결합표장 일부가 관용표장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이 등록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위장 거래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2013두7667
요약
법인이 부당행위계산 거래를 은폐하고자 명의위장, 허위계약서 작성, 허위대금지급 등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골프장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비용 범위와 산정 방법
2011누1033
요약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 외주비, 관리비 등 중 무엇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지와 산정 방법에 대해 다퉈진 사안입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남용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한
2013다62223
요약
자신 소유 아파트를 가진 임차인이 경매를 예상해 현저히 낮은 보증금 계약과 조기 대항요건을 갖추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노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판단
2013다26647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원상회복 범위
2013다14675
요약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매 목적물을 처분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경우,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금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가 원칙입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취득시효 소유권 이전 가능성 부정
2011다78200
요약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합범 금고·징역 혼합시 집행유예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013도6608
요약
금고형과 징역형이 경합된 사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경합범 가중 법리를 놓치고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방화죄 건조물 요건과 폐가 적용 한계
2013도3950
요약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기거.취침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지붕.문.벽체 없는 철거대상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다고 판시함.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일반물건방화에 해당하는 경우 무죄가 된다.
위조 외국지폐 행사죄 성립요건 및 문서죄 적용 여부
2012도2249
요약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는 위조 화폐는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아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대신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용표장의 일부 포함된 결합표장 권리범위 판단기준
2013후2446
요약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결합표장 일부가 관용표장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이 등록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위장 거래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2013두7667
요약
법인이 부당행위계산 거래를 은폐하고자 명의위장, 허위계약서 작성, 허위대금지급 등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