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나, 자활후견기관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음주 후 도로 중앙에 누워 있다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중과실(60%)을 인정하여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원래 매수인과 계약 후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이중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새로운 매수인(피고)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등기는 무효로 인정되어 원래 매수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망 전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등록세와 취득세, 개별공시지가를 다투었으나, 사인증여는 무상취득으로서 상속이 아니므로 등록세율 1.5%가 적용되고 신고기간은 30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약금 일부만 지급 후 토지 양도 권리를 양도한 경우 미등기전매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 세율 적용이 타당하며, 가산세 부과 시 각 가산세의 종류.산출근거를 고지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채무자에 대한 취득세 및 관련세 부과처분이 쟁점이었고, 1심의 부과처분 취소 판단을 2심도 그대로 인용,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총 3억원대 편취, 누범 등 불리한 사정에도 피고인 반성.일부 피해변제.합의 등(탄원서 포함)이 인정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한 사례.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별도의 이행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특정 채권자만 우선변제를 받게 하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