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목적으로 받은 토지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그 토지는 양도대가의 일부로 본다.

교환계약 당시 토지와 상가에 대해 시가감정 또는 객관적 평가자료가 없었다면, 취득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탁기.싱크대 등 생활 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일부 장외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도 전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고 입시문제 유출로 합격취소된 학원생의 소송비용.위로금 등 지원금은 학원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일반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손금에 산입 불가하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도 그에게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 재매매계약 체결.해제 주장 및 금전지급 내역이 실제 계약해제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주된 수입원이 다른 점, 농지 경작 관련 객관적 증빙(모종.비료 구입내역 등) 부재, 실제 경작자와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