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공동사업자가 각자 명의로 임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담한 차입금의 이자는, 실제로 공동사업의 자산 취득.운영과 직접 관련되고 이자 지급이 공동사업 수입에서 이뤄진 등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자금 분여를 위한 일시적 방편일 때 손금 인정이 제한되며, 회수 명목의 입금도 채무변제에 불과하면 사외유출로 본다.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시에는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에서 초과배정받은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은행이 외부 ATM 제조.운영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3자가 기계적으로 은행고객 서비스 제공을 보조한 데 대한 대가로 보아, 해당 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오직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책임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는 더 이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 원물반환이 곤란할 경우,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요건에서 토지가 단순히 현황상 묘지인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재되어야 비과세 제외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과,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류 수출을 주장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