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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인정 기준과 증빙 요건
대법원-2017-두-33442
요약
감가상각 대상 기계장치가 실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이 계속 작성되어 온 경우, 금융계좌에서 구입금액이 실제로 출금된 점 등이 인정되면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채권과 국세 우선순위
인천지방법원-2016-가단-35283
요약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그 납부통지서 발송 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권이 없다.
특수관계인 대여금 시가 산정 기준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752
요약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시 시가 산정을 위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중 택일과 적용범위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702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투하자본의 회수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 쟁점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여금 원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환급 추징 시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6-누-4608
요약
사업자가 이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세를 납부했던 관세환급금을 추징당해 납부한 경우, 해당 환급금에 상응하는 소득세 부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환급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정당성
대법원-2017-두-35912
요약
취득가액 신고가 서로 다르고 어느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재심사유 미충족 시 재심청구 각하기준
대법원-2016-재두-495
요약
재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용됩니다.
차명계좌 통한 소득 누락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86
요약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 국세청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인정 기준과 증빙 요건
대법원-2017-두-33442
요약
감가상각 대상 기계장치가 실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이 계속 작성되어 온 경우, 금융계좌에서 구입금액이 실제로 출금된 점 등이 인정되면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채권과 국세 우선순위
인천지방법원-2016-가단-35283
요약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그 납부통지서 발송 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권이 없다.
특수관계인 대여금 시가 산정 기준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752
요약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시 시가 산정을 위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중 택일과 적용범위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702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투하자본의 회수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 쟁점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여금 원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환급 추징 시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6-누-4608
요약
사업자가 이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세를 납부했던 관세환급금을 추징당해 납부한 경우, 해당 환급금에 상응하는 소득세 부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환급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정당성
대법원-2017-두-35912
요약
취득가액 신고가 서로 다르고 어느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재심사유 미충족 시 재심청구 각하기준
대법원-2016-재두-495
요약
재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용됩니다.
차명계좌 통한 소득 누락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86
요약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 국세청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