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시가산정은 예외적 규정이 없는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며, 특별이익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법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일은 명의개서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달리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른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할 때, 실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가등기가 무효라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무효인 매매예약을 근거로 한 해제 주장도 선의 제3자에겐 대항불가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기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반의 개별 사정과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춘 합리성 여부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 조치가 명해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으로 매입금액이 감소해도, 공급가액 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 토지임이 현황.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정 면적 범위 내에 있거나 서류상 구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세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의 행정소송 제기는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