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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공유자 간 부분 점유 인도청구 인정 여부
2012다114813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임의로 축조 등으로 배타 점유할 경우, 특별한 규약 등 사정이 없다면 보존행위로서 해당 부분의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전직발령 무효 주장 및 권리남용 판단기준
2013다9475
요약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의 불이익 내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과 판단
2013다11959
요약
계약 체결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실질적인 의사의 일치 또는 합리적 해석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를 정해야 하며, 문서명이나 형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였습니다.
생명보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감액 가능여부와 요건
2013다13474
요약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직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해태 사실을 보험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증해야 감액.해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외과수술 중 의료과실 손해, 상해보험 면책 적용 범위 판단법
2013다22058
요약
상해보험 약관상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라도 면책조항에 포함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가 소멸시효 원용하지 않을 신뢰 부여시 손해배상청구 허용 판단 기준
2013다23211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뒤라도, 국가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신뢰를 부여하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 시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상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음.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확인 소송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부정
2013나2011216
요약
총학생회는 학교법인과 별도인 독립 비법인사단이므로, 후보자격확인 소송의 피고를 학교법인으로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회계법인 감사보수 한도 배상책임 약정 무효 판단
2012가합11137
요약
회계법인이 외부감사계약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해당 연도 감사보수액 한도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라면사업자 가격담합·정보교환, 부당공동행위 성립 기준
2012누24223
요약
라면 업체들이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한 사건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가격합의와 핵심 정보교환 및 가격일치가 있으면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방접종 후 기면병 등 장애에도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2013구합53929
요약
계절독감 백신 접종 후 기면병.허탈발작으로 69%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은 원고가 장애 일시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기면병 등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집합건물 대지 공유자 간 부분 점유 인도청구 인정 여부
2012다114813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임의로 축조 등으로 배타 점유할 경우, 특별한 규약 등 사정이 없다면 보존행위로서 해당 부분의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전직발령 무효 주장 및 권리남용 판단기준
2013다9475
요약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의 불이익 내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과 판단
2013다11959
요약
계약 체결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실질적인 의사의 일치 또는 합리적 해석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를 정해야 하며, 문서명이나 형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였습니다.
생명보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감액 가능여부와 요건
2013다13474
요약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직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해태 사실을 보험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증해야 감액.해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외과수술 중 의료과실 손해, 상해보험 면책 적용 범위 판단법
2013다22058
요약
상해보험 약관상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라도 면책조항에 포함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가 소멸시효 원용하지 않을 신뢰 부여시 손해배상청구 허용 판단 기준
2013다23211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뒤라도, 국가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신뢰를 부여하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 시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상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음.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확인 소송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부정
2013나2011216
요약
총학생회는 학교법인과 별도인 독립 비법인사단이므로, 후보자격확인 소송의 피고를 학교법인으로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회계법인 감사보수 한도 배상책임 약정 무효 판단
2012가합11137
요약
회계법인이 외부감사계약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해당 연도 감사보수액 한도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라면사업자 가격담합·정보교환, 부당공동행위 성립 기준
2012누24223
요약
라면 업체들이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한 사건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가격합의와 핵심 정보교환 및 가격일치가 있으면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방접종 후 기면병 등 장애에도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2013구합53929
요약
계절독감 백신 접종 후 기면병.허탈발작으로 69%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은 원고가 장애 일시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기면병 등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