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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상표권 무상 사용 시 법인세 과세 가능성 및 사용료 시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6430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을 무상 제공한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시가 산정 기준은 매출액의 6% 사용료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후 유일재산 부동산 전배우자 명의 이전, 사해행위 해당 판정
부천지원-2017-가단-101920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매이전한 경우,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진행됐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현금 증여 후 주식 취득 시 증여세 부과 요건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5109
요약
현금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주식 증여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시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527
요약
외국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했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인정 기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07
요약
명의신탁은 명시적 계약 없이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으며, 당사자 관계.매수경위 등 제반 사정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 청구기간 도과 시 소송가능 여부 · 각하결정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845
요약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전심절차 결함으로 인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보전처분 패소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 추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0974
요약
보전처분(가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행채권자가 집니다.
신탁재산 수익권 질권과 조세 우선권 경합시 공탁금 청구권 귀속
서울고등법원-2016-나-2049908
요약
공매된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해 수익권 질권자들의 채권설정일 이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질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내 타용도 사용시 익금 인정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1117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의 유예기간 중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예: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명확할 경우, 그 사용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익금에 즉시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진정성불분명 시 검인계약서 인정
대법원-2017-두-33091
요약
여러 매매계약서 중 진정한 계약서를 특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을 경우,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로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상표권 무상 사용 시 법인세 과세 가능성 및 사용료 시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6430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을 무상 제공한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시가 산정 기준은 매출액의 6% 사용료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후 유일재산 부동산 전배우자 명의 이전, 사해행위 해당 판정
부천지원-2017-가단-101920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매이전한 경우,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진행됐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현금 증여 후 주식 취득 시 증여세 부과 요건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5109
요약
현금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주식 증여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시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527
요약
외국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했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인정 기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07
요약
명의신탁은 명시적 계약 없이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으며, 당사자 관계.매수경위 등 제반 사정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 청구기간 도과 시 소송가능 여부 · 각하결정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845
요약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전심절차 결함으로 인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보전처분 패소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 추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0974
요약
보전처분(가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행채권자가 집니다.
신탁재산 수익권 질권과 조세 우선권 경합시 공탁금 청구권 귀속
서울고등법원-2016-나-2049908
요약
공매된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해 수익권 질권자들의 채권설정일 이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질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내 타용도 사용시 익금 인정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1117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의 유예기간 중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예: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명확할 경우, 그 사용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익금에 즉시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진정성불분명 시 검인계약서 인정
대법원-2017-두-33091
요약
여러 매매계약서 중 진정한 계약서를 특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을 경우,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로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