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자재와 축사 신축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각 재화.용역의 거래구분과 실제 공급내용이 명확하다면, 축산용 기자재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달리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배당요구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해도 양수인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했으나 전산 입력이 늦어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로 인한 등기말소가 발생하였더라도, 등기 신청의 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행위는 위임자 본인 행위로 의제되어 부동산등기 회복등기 청구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격을 시가로 삼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평등권.재산권 침해 또는 모법 위임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담보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 손해를 인식(의도.의욕 아니라 단순 인식만으로도 사해의사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분양권 매입 용역 도급계약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달랐다 하더라도,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