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급계약 공사대금 미합의 시 계약성립 가능성 판단
2012다112138
요약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보수 지급 의사가 있으면, 비록 공사대금이 구체적 합의 없이도 도급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요건 해석 및 인가 무효 기준은?
2010두24975
요약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자 산정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모두 포함해야 하며, 동의정족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인가 처분의 하자를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시 사전통지 미흡한 경우 위법여부
2011두25555
요약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예: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대장 미제출로 반려처분 가능여부 판단
2012두19458
요약
자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설계도상 도로 부분의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관할시장이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허가 비주거 건물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 제한 인정
2012두11072
요약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변경해 거주한 세입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허가 용도변경 건물의 주거이전비 손실보상 인정여부
2013두437
요약
주거용이 아닌 타 용도로 적법하게 신고.허가받은 건축물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임의 사용되다 공익사업 편입 시,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영리법인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 적용범위 및 과소신고가산세 판단
2013두12645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차입금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표 불사용취소의 사용 인정 요건 및 출처표시 기준
2012후1071
요약
서비스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해야만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부대업무 목적물 가액 산정 방식과 포괄일죄 성립기준
2011도13007
요약
무등록 외국환업무 부대행위에서 목적물 가액은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금액과 송금액을 단순합산해서는 안 됨을 명시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3두13945
요약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경감 대상인 ‘주택’에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도급계약 공사대금 미합의 시 계약성립 가능성 판단
2012다112138
요약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보수 지급 의사가 있으면, 비록 공사대금이 구체적 합의 없이도 도급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요건 해석 및 인가 무효 기준은?
2010두24975
요약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자 산정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모두 포함해야 하며, 동의정족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인가 처분의 하자를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시 사전통지 미흡한 경우 위법여부
2011두25555
요약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예: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대장 미제출로 반려처분 가능여부 판단
2012두19458
요약
자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설계도상 도로 부분의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관할시장이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허가 비주거 건물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 제한 인정
2012두11072
요약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변경해 거주한 세입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허가 용도변경 건물의 주거이전비 손실보상 인정여부
2013두437
요약
주거용이 아닌 타 용도로 적법하게 신고.허가받은 건축물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임의 사용되다 공익사업 편입 시,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영리법인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 적용범위 및 과소신고가산세 판단
2013두12645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차입금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표 불사용취소의 사용 인정 요건 및 출처표시 기준
2012후1071
요약
서비스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해야만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부대업무 목적물 가액 산정 방식과 포괄일죄 성립기준
2011도13007
요약
무등록 외국환업무 부대행위에서 목적물 가액은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금액과 송금액을 단순합산해서는 안 됨을 명시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3두13945
요약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경감 대상인 ‘주택’에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