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증여세 부과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15
요약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더라도 주된 목적이 집행면탈이고, 경미한 조세경감만 발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불충족 시 다른 서류 증빙의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714
요약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서류를 보완해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수령 시점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799
요약
배임 여부 등과 무관하게 위약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신탁재산 압류와 조세채권 우선순위 쟁점 — 압류처분 무효 판시
대법원-2012-두-26562
요약
신탁이 성립한 후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범위와 필요경비 인정 요건
대법원-2012-두-24924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실제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대가와 부대비용만 해당합니다.
양도 당시 임야로 보이는 토지, 농지 소득세 감면 부적합
서울고등법원-2012-누-20627
요약
토지가 위성사진.현지확인에서 임야로 확인되고 실제 경작 증거 및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소명되지 않으면,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취득 전 규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서울고등법원-2012-누-11586
요약
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산입되는 '비사업용 기간' 공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지급
서울고등법원-2012-누-32842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관련 사실확인서의 존재를 근거로 실질적 취득.양도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양도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13-누-9177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양도(청산 전 재판매) 행위도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소각 후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과세처분 위법성
대법원-2013-두-1843
요약
주식매매로 받은 대금이 차후 주식소각과 무관하게 단순 양도대금이면,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증여세 부과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15
요약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더라도 주된 목적이 집행면탈이고, 경미한 조세경감만 발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불충족 시 다른 서류 증빙의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714
요약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서류를 보완해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수령 시점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799
요약
배임 여부 등과 무관하게 위약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신탁재산 압류와 조세채권 우선순위 쟁점 — 압류처분 무효 판시
대법원-2012-두-26562
요약
신탁이 성립한 후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범위와 필요경비 인정 요건
대법원-2012-두-24924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실제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대가와 부대비용만 해당합니다.
양도 당시 임야로 보이는 토지, 농지 소득세 감면 부적합
서울고등법원-2012-누-20627
요약
토지가 위성사진.현지확인에서 임야로 확인되고 실제 경작 증거 및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소명되지 않으면,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취득 전 규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서울고등법원-2012-누-11586
요약
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산입되는 '비사업용 기간' 공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지급
서울고등법원-2012-누-32842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관련 사실확인서의 존재를 근거로 실질적 취득.양도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양도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13-누-9177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양도(청산 전 재판매) 행위도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소각 후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과세처분 위법성
대법원-2013-두-1843
요약
주식매매로 받은 대금이 차후 주식소각과 무관하게 단순 양도대금이면,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