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 탈퇴 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며, 기존 공동사업은 청산 없이 잔존자가 계속할 수 있음.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지하차도)에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 목적.용도에 따라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며, 이례적 사고까지 방호의무가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상 공작물 하자란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 결여를 의미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에서, 선행차량이 부주의하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정차한 경우,선행차량 운전자 과실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는 하천부속물이 하천관리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며, 건설부장관이 구 하천법 제1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했다면 통지절차 미이행만으로 하천구역 편입 부정은 불가합니다.

원고가 일관되게 대여금 반환만을 청구했고 투자금.정산금 반환은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포함해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른 처분권주의 위반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정지조건이 미성취된 상태에서 매도인 권리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초과하는 독점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는 부동산이 포함됨을 인정하였으며, 도급계약 해제시 손해배상액 산정은 기성고 비율 및 합리적 개연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례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수술)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커진 경우, 확대된 손해는 공제되고 나머지만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