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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다운계약서 인정 여부 및 유효성 판단
대법원-2017-두-37901
요약
토지 매매 시 작성된 두 매매계약서 중 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원심이 배제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임원 퇴직금 한도에 실질 경영참여 임원 포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89
요약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 시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에 의사결정 및 집행에 적극 참여하거나 이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위장·허위계약서 부정행위 조세 10년 부과가능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720
요약
건설공사에서 명의위장, 허위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과소 신고와 같이 조세포탈을 숨기려는적극적 행위가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타당함을 판시함.
세무서가 입금확인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요약
세무서가 은행 입금확인증만 제출된 경우 세법상 정식 서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주장만으로 무효인가
서울고등법원-2015-나-2064115
요약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서의 불완전성과 대금 지급방식의 특이성 등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허위계약)로 볼 수 없으니, 별도 확실한 증거 없이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쟁점 및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고철 거래 사실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설정 시 분리처분 제한 적용 여부
천안지원-2016-가단-111375
요약
집합건물로 성립되기 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실행(경매절차 등)에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소득세 부과사례, 기타소득 판단 요건과 취소범위
서울고등법원-2017-누-54243
요약
임차인들과의 분쟁해결로 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세무서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직권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곤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평가손실 법인세 손금불산입 쟁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39
요약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법인 업무확장 목적임이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폐지 등 사유로 법인세법상 대손금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 다운계약서 인정 여부 및 유효성 판단
대법원-2017-두-37901
요약
토지 매매 시 작성된 두 매매계약서 중 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원심이 배제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임원 퇴직금 한도에 실질 경영참여 임원 포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89
요약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 시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에 의사결정 및 집행에 적극 참여하거나 이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위장·허위계약서 부정행위 조세 10년 부과가능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720
요약
건설공사에서 명의위장, 허위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과소 신고와 같이 조세포탈을 숨기려는적극적 행위가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타당함을 판시함.
세무서가 입금확인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요약
세무서가 은행 입금확인증만 제출된 경우 세법상 정식 서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주장만으로 무효인가
서울고등법원-2015-나-2064115
요약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서의 불완전성과 대금 지급방식의 특이성 등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허위계약)로 볼 수 없으니, 별도 확실한 증거 없이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쟁점 및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고철 거래 사실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설정 시 분리처분 제한 적용 여부
천안지원-2016-가단-111375
요약
집합건물로 성립되기 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실행(경매절차 등)에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소득세 부과사례, 기타소득 판단 요건과 취소범위
서울고등법원-2017-누-54243
요약
임차인들과의 분쟁해결로 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세무서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직권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곤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평가손실 법인세 손금불산입 쟁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39
요약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법인 업무확장 목적임이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폐지 등 사유로 법인세법상 대손금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