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부동산 교환 시 거래 당시 시가감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합의로만 가액을 정하고, 서류상 가액에 일관성이 없거나 소급감정가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 산정이 배제됩니다.

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평가액 산정이 사권의 제한 전제나 원형 그대로 감정하지 않은 평가에 해당하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2년 전에 ‘영업권’ 등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상의 지급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의 부동산이 잘못 기록되어 경매된 경우, 국가는 토지대장 관리의 과실로 경락인에게 실제 출연한 매매대금.등기비용 등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우편 송달이 주소불명 등으로 곤란하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자가 양도담보 주장하였으나 대여금의 금융자료 부재, 차용증 등의 사후작성,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등을 사유로 진실한 양도담보설이 부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이 인정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수임료라도, 법인의 소송대리인 지정.법인 소속 변호사 급여 지급 등 사정이 있으면 법인 매출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