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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시 장부 미비로 인한 추계결정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기업이 제출한 장부가 필요 없는 수준이거나 주요 부분에 미비가 있을 때 세무서가 추계로 소득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와 무상자산의 의미
대법원-2017-두-52290
요약
대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등기되지 않은 공익 재단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보상 없이 받은 자산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세액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789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유치원건물을 저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거래가액이 현저히 낮아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및 부과제척기간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요약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하고 조세회피 목적 및 허위계약서 작성까지 있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가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적정이자율 및 투자자금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3014
요약
해당 사안에서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국세청.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적정이자율 기준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 법인세 중과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80276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중과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해당 법인에 대한 고율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요약
본 판결은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 결정통지 처분성 인정 여부 및 소 각하
대법원-2016-두-58772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과세가 발생하지 않고 공제 한도 내인 경우)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다툼에서,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화 없는 통지는 처분 아님을 확인하여 소를 각하함.
조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한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자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01
요약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세금부과 시 장부 미비로 인한 추계결정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기업이 제출한 장부가 필요 없는 수준이거나 주요 부분에 미비가 있을 때 세무서가 추계로 소득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와 무상자산의 의미
대법원-2017-두-52290
요약
대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등기되지 않은 공익 재단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보상 없이 받은 자산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세액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789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유치원건물을 저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거래가액이 현저히 낮아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및 부과제척기간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요약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하고 조세회피 목적 및 허위계약서 작성까지 있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가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적정이자율 및 투자자금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3014
요약
해당 사안에서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국세청.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적정이자율 기준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 법인세 중과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80276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중과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해당 법인에 대한 고율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요약
본 판결은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 결정통지 처분성 인정 여부 및 소 각하
대법원-2016-두-58772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과세가 발생하지 않고 공제 한도 내인 경우)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다툼에서,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화 없는 통지는 처분 아님을 확인하여 소를 각하함.
조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한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자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01
요약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