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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기계 작업 유도자·지정자 요건과 운전자 배치 가능성
2013도1602
요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운전자나 위험 근로자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2012도4230
요약
실제 시장 연동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자가 현금 환전.수수료 등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라도, 법상 금융투자업 위반 적용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보증계약 시 부도 숨기고 체결한 경우 사기죄 성립 기준
2011도7229
요약
임대보증금 보증 약정 체결 시 고의적 부도 준비 사실을 숨기고 체결하였다면,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보증금 상당액입니다.
당내 경선 대리전자투표 행위 위계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2013도5117
요약
정당 당내 경선 전자투표에서 선거권자 인증번호만 받은 뒤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는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파견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판단 기준
2011다60247
요약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직접 부담하며,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위촉직 직무 종료 뒤 뇌물수수, 일반수뢰죄 성립 여부
2013도10011
요약
공무원이 별도 위촉된 직무(예: 심의위원)의 임무 종료 뒤 그 직무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사후수뢰죄는 가능하지만 일반수뢰죄 성립은 부정됩니다.
신용장 거절 시 국제물품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와 기준
2011다103977
요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합의된 조건의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경우, 이는 실질적 기대의 박탈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1인의 낙찰 무효확인소 송달·부제소합의 심리의무
2011다80449
요약
합유재산인 공동수급체의 입찰 참여에서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무효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단독제기가 가능하며,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의 상표 사용 책임 인정 기준
2011다73793
요약
상표권 사용권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 없는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한 경우, 제3자가 사용권자의 통제하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세금·비용 지출 시 손해배상 범위는?
2011다105621
요약
이 판결은 불법행위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세금이 모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량계 하역기계 작업 유도자·지정자 요건과 운전자 배치 가능성
2013도1602
요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운전자나 위험 근로자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2012도4230
요약
실제 시장 연동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자가 현금 환전.수수료 등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라도, 법상 금융투자업 위반 적용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보증계약 시 부도 숨기고 체결한 경우 사기죄 성립 기준
2011도7229
요약
임대보증금 보증 약정 체결 시 고의적 부도 준비 사실을 숨기고 체결하였다면,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보증금 상당액입니다.
당내 경선 대리전자투표 행위 위계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2013도5117
요약
정당 당내 경선 전자투표에서 선거권자 인증번호만 받은 뒤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는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파견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판단 기준
2011다60247
요약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직접 부담하며,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위촉직 직무 종료 뒤 뇌물수수, 일반수뢰죄 성립 여부
2013도10011
요약
공무원이 별도 위촉된 직무(예: 심의위원)의 임무 종료 뒤 그 직무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사후수뢰죄는 가능하지만 일반수뢰죄 성립은 부정됩니다.
신용장 거절 시 국제물품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와 기준
2011다103977
요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합의된 조건의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경우, 이는 실질적 기대의 박탈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1인의 낙찰 무효확인소 송달·부제소합의 심리의무
2011다80449
요약
합유재산인 공동수급체의 입찰 참여에서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무효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단독제기가 가능하며,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의 상표 사용 책임 인정 기준
2011다73793
요약
상표권 사용권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 없는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한 경우, 제3자가 사용권자의 통제하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세금·비용 지출 시 손해배상 범위는?
2011다105621
요약
이 판결은 불법행위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세금이 모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