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압류.가압류 등 해제의무도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로는 장기간 정지조건 미성취, 매도인 재산관리의 자유 침해 등 사정이 있으면 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일부 지연손해금을 청구에서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관한 권리(채권) 포기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관리청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외 의료인에게 정기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처분문서) 해석은 문언,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상속 후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하주차장 면적의 증감에 대해 정산하지 않기로 한 분양계약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반소에 대한 주문이 누락되면 그 청구는 여전히 1심에 계속되어 상소 대상이 아니므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이 민법 제1019조상의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