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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부과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845
요약
명의신탁 등 복잡한 소유관계에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세금 부과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 입증책임과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쟁점
대법원-2017-두-50225
요약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제출된 기부금영수증과 관리대장은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 양도 시 기타소득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서울고등법원-2016-누-690
요약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실제로 원리금을 초과한 금액을 추심받기 전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서 체결일 현물출자 인정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시 효력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195
요약
동업계약 체결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해당일을 현물출자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사유 인지 후 상소 미제기 시 재심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
요약
원고가 판결 송달 시 재심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기준과 겸직 여부 - 부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연구개발 업무 외 영업.A/S 등 다른 업무를 겸하면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착오송금 예금채권 압류와 상계권 주장 시 국세우선권 적용 판단
천안지원-2016-가단-108744
요약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이 은행 상계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채권은 조세체납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분양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환수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5833
요약
분양계약 해제 후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으로 부가세 환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환수 처분(경정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채무자의 사해 의사 범위(대법원)
대법원-2017-다-205257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상증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52689
요약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건 충족 목적이어도, 명의신탁의 필요성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부과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845
요약
명의신탁 등 복잡한 소유관계에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세금 부과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 입증책임과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쟁점
대법원-2017-두-50225
요약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제출된 기부금영수증과 관리대장은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 양도 시 기타소득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서울고등법원-2016-누-690
요약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실제로 원리금을 초과한 금액을 추심받기 전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서 체결일 현물출자 인정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시 효력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195
요약
동업계약 체결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해당일을 현물출자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사유 인지 후 상소 미제기 시 재심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
요약
원고가 판결 송달 시 재심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기준과 겸직 여부 - 부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연구개발 업무 외 영업.A/S 등 다른 업무를 겸하면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착오송금 예금채권 압류와 상계권 주장 시 국세우선권 적용 판단
천안지원-2016-가단-108744
요약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이 은행 상계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채권은 조세체납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분양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환수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5833
요약
분양계약 해제 후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으로 부가세 환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환수 처분(경정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채무자의 사해 의사 범위(대법원)
대법원-2017-다-205257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상증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52689
요약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건 충족 목적이어도, 명의신탁의 필요성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