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증여가 부동산매매업자 사업범위 내 이루어졌다면 단순 증여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실제 취득시기로 보아, 해당 토지의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에 미치지 않으면 자경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8년 유류업 경력의 원고가 자료상 거래 실태와 위험을 잘 알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실 거래 불일치, 부실한 출하전표, 저렴한 매입가 등을 고려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위조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함이 증명되어야 재심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성립했다면 해당 매매로 인해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재위탁 여부와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전념하며 대토농지를 간접 경영한 경우 직접 경작(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종목이었다면, 시장가격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명의대여 여부가 밝혀지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에 이미 여러 압류가 겹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추후 선순위 압류 해제 등으로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무효였던 전부명령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