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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횡령자금 손해배상채권과 사외유출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44503
요약
회사내 횡령자금이 존재해도 횡령자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그 자금은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법령 해석 오류가 국가배상책임 성립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요약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에 관해 신중히 판단.처리하였다면, 사후 대법원 해석과 달라 위법이 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사 채권 회수지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법률자문비 손금산입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구합-289
요약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려면 경제적 합리성이 명백히 결여되어야 하나, 금융위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성 입증이 부족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됨.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소득 구분 불가 시 과세처분 취소 여부
대법원-2016-두-58048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30023
요약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과정에서 고객에게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시 양도소득세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70
요약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회생회사의 분할 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승계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43459
요약
회생절차에서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지위는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 공시최고 신청 시 소지사실 없는 허위 분실 주장 인정 여부
고양지원-2016-가합-72139
요약
증권을 실제 소지하지 않았으면서 분실.도난 등 허위 사유로 공시최고를 신청,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제권판결은 취소됩니다.
조세감면 특혜규정 해석 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대법원-2017-두-36311
요약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채무불이행 해제시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33572
요약
매도인이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실제 손해 전보액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 횡령자금 손해배상채권과 사외유출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44503
요약
회사내 횡령자금이 존재해도 횡령자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그 자금은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법령 해석 오류가 국가배상책임 성립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요약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에 관해 신중히 판단.처리하였다면, 사후 대법원 해석과 달라 위법이 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사 채권 회수지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법률자문비 손금산입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구합-289
요약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려면 경제적 합리성이 명백히 결여되어야 하나, 금융위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성 입증이 부족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됨.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소득 구분 불가 시 과세처분 취소 여부
대법원-2016-두-58048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30023
요약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과정에서 고객에게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시 양도소득세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70
요약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회생회사의 분할 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승계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43459
요약
회생절차에서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지위는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 공시최고 신청 시 소지사실 없는 허위 분실 주장 인정 여부
고양지원-2016-가합-72139
요약
증권을 실제 소지하지 않았으면서 분실.도난 등 허위 사유로 공시최고를 신청,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제권판결은 취소됩니다.
조세감면 특혜규정 해석 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대법원-2017-두-36311
요약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채무불이행 해제시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33572
요약
매도인이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실제 손해 전보액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