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세율 적용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25% 소유' 요건은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감면.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의 배제순서는 시행령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 성립 요건 충족이 있었는지가 회생채권 해당 여부의 기준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확정 전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법원은 그 심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받아들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점유회수 본소와 이에 대비한 소유권 인도 반소 모두 인용.확정된 경우에는 본소판결 집행의 실익이 사라져 가처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정변경으로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과태료 처분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설명수준은 상품 특성 등 여러 요소로 평가합니다.

계약 교섭 단계에서 한쪽이 확실한 체결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이 신뢰를 토대로 행동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 회피에 국한되지 않으며, 합리적 인원감축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