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임목(수목)을 함께 양도할 때 임목이 별도 거래대상이 아니면 임목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다.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해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단순교환에서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치 정산절차 없이 합의한 금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회사가 대표이사 체납세에 대해 납세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돼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배우자와 1/2씩 취득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큰 재산 없이 세금체납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사실확인서 개별 기재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기각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의 적법한 요건 불비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성 부재를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원고가 공동명의 변경을 둘러싸고 동업계약서 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부속서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동업계약서는 과세정보로 간주되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 신용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한 카드사들이 해당 금액의 상표권 사용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일부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과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 저가 양도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 가액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