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후 받은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세무공무원이 이미 은닉 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선박건조계약 해지로 지급된 환급가산금은 단순 원상회복이 아닌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으로 보아야 하며, 본래 지급을 넘는 금전은 기타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분양계약 체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해야 한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상고 기각)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인정되어 차명계좌 금원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상시 농작물 경작 또는 노동력 1/2 이상 경작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지급된 경우 위약금 소득의 발생시점은 잔금지급일 무렵으로 보며,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별도 해제통보가 없어도 권리의 성숙.확정성과 계약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상 주주 등재만으로 운영 관여가 없더라도 실제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고 주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적 권리자로 본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세무서가 재조사 절차를 거쳐 같은 처분을 유지하면 이는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실제 건물 점유 사실이 부족하면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매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세요건을 잘못 인식하여 과세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