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행정용역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771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행정업무 등 용역에 대해 토지의 가치 증가나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 부가가치세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서 입증 실패 시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5448
요약
부동산 매매거래 시 검인계약서만 제출되고 실제 매매 사실.실지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법상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타당하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인정된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2-두-22546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장기간 협동조합 근무와 유기농법 재배의 비현실성, 농산물 판매처 등 객관적 자료의 부재가 있다면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도 신고된 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490
요약
납세자가 매입 금액을 착오로 중복 신고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매출금액 산정은 별도 장부.증빙에 의해 산정된다는 점, 부가가치율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요건 및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2-두-23730
요약
교통세 등 환급을 위해 허위서류 제출로 환수처분을 받았더라도, 납부 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손금 산입 인정 요건 및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381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을 납세자가 인정할 경우, 실제 매입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 매매계약서 진정성·대금지급 불인정 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2012-두-24368
요약
배우자 명의 주택을 실제로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매계약서 진정성.대금 수령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세금 회피 목적 가능성이 크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저가발행 주식에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431
요약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발행된 주식 인수 시 증여세 부과는 신뢰보호원칙, 유가증권 모집방법 예외, 실질과세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아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사업상 채무·부동산 감정가액 쟁점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402
요약
피상속인의 상가 임대차 관련 채무가 사업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음과 동시에, 부동산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자경) 불인정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759
요약
토지 양도시 8년 자경 요건에 대해, 경작자 진술과 마을 이장 확인서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가 판단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행정용역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771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행정업무 등 용역에 대해 토지의 가치 증가나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 부가가치세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서 입증 실패 시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5448
요약
부동산 매매거래 시 검인계약서만 제출되고 실제 매매 사실.실지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법상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타당하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인정된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2-두-22546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장기간 협동조합 근무와 유기농법 재배의 비현실성, 농산물 판매처 등 객관적 자료의 부재가 있다면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도 신고된 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490
요약
납세자가 매입 금액을 착오로 중복 신고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매출금액 산정은 별도 장부.증빙에 의해 산정된다는 점, 부가가치율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요건 및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2-두-23730
요약
교통세 등 환급을 위해 허위서류 제출로 환수처분을 받았더라도, 납부 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손금 산입 인정 요건 및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381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을 납세자가 인정할 경우, 실제 매입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 매매계약서 진정성·대금지급 불인정 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2012-두-24368
요약
배우자 명의 주택을 실제로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매계약서 진정성.대금 수령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세금 회피 목적 가능성이 크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저가발행 주식에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431
요약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발행된 주식 인수 시 증여세 부과는 신뢰보호원칙, 유가증권 모집방법 예외, 실질과세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아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사업상 채무·부동산 감정가액 쟁점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402
요약
피상속인의 상가 임대차 관련 채무가 사업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음과 동시에, 부동산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자경) 불인정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759
요약
토지 양도시 8년 자경 요건에 대해, 경작자 진술과 마을 이장 확인서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