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보증기관과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일체 권리 양도약정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나 실질적인 점유.처분권 이전이 없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목격자에게 용의자 한 명만 사진 등으로 단독 제시한 범인식별 절차는 신빙성이 낮아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문맥.사회 정황 등 전체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고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이륜차 사용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시각장애인 후보자 사퇴사실을 음성 등으로 적극 공지하지 않고,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된 표가 무효 처리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당선결정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임을 확인한 결정을 근거로 한 유족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조사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이나 절대적 효력은 아니고, 증거 불충분시 추가조사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위약벌은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속적으로 여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무자력 초래 여부를 따져 사해성 판단이 원칙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행사는 제한됩니다.

대위변제 보증인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귀책사유 유무, 연기기간 및 이해관계인 영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집행법원이 재량으로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