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채무변제 등 실질적 목적이 명확할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할 수 없으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부동산 경락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해도 동일기준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에 있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에만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무초과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매 방식으로 넘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채권자 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유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고,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는 서류 양식 및 구매자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일반장부 없이 식재료 매입장.알바일지 등만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판명되면 추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유류거래를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공급받음 없이 수취.발행한 경우, 거래내역.출하전표 등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실물 흐름이 없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고철 도매업자가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황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병원 명의로 한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