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의 과태료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이 먼저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추진위 승인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은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훈련비용 청구의 거짓 등 부정행위는 위탁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제재 기준액(예: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의 비용부담' 등 중요사항이 조합설립 때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조합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박.선원을 함께 임차 후 제삼자에 재임대하는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도 외항화물운송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업종에 해당함을 인정.

법인 자산 교환에서 발생하는 수익(익금) 산정 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대체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종전 공공시설이 폐지.변경된 경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가 새로 환지 대상이 되어도 공익사업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한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이 인정되면, 이사나 임원 등의 직함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자가 안내렌즈삽입수술 후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시력을 상실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 추정은 개연성이 충분할 때만 허용되며, 막연한 추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