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다면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신주로 인한 합병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에도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자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DCF법 등으로 산정된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회계상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해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 불충족 시 공제 부인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에 설립된 법인도 국내에서 실질적 사업관리.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국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공급받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외형만 만들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사실과 다른(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실제 거래가보다 금액이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가 가족.지인이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토지 대가인 보상금과는 별개로, 사업 원활화 목적의 사례금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했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