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도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 채권채무가 부활할 뿐, 곧바로 원상회복 및 대위지급 청구는 불가능함을 판시합니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통지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며,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세무서장에게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며, 제3자는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부과처분은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모래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 부가세.법인세 공제를 받으려 했으나, 실물거래의 증거 미비 및 거래상대방 불일치, 대금 지급의 객관적 입증 부족 등으로 가공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서가 포상금 지급 안내문에 지급시기 확정일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지급기한을 의미하지 않으며 포상금 지급 지연 자체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조정금채권 일부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판시하였으며, 매매계약 특약으로 피고들이 세금 문제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들어 채권 성립 및 소멸을 따지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세금으로 인한 부동산지분 공매절차에서 체납관청과 시청의 배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