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해외선교사와 가족의 숙소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종교단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이 아니라며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주장을 법원이 기각함. 숙소 제공이 편의 제공에 불과하고, 거주 자체가 목적인 경우 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한 경우, 실제 대금지급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인정받으려면 하자있는 의사나 투자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본 과세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2015. 2. 3.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거래손익에 포함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이 보유한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될 수 없다고 판시함.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수령권한이 있는 가족(동거인)이 본인 명의로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상속인부존재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전에는 국가는 등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돼 세관에 신고된 경우,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 한도 내에서는 그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실제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