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식 인수와 대금 납입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며 가지급금을 차용.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후 아파트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조세채권의 발생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유류소매업자가 자료상 발행업체로부터 출하전표 등 서류만 확인하고, 현장 확인 및 거래 정황에 무감각하게 거래한 경우, 실제 유류공급 주체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체토지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작물 선정.계약 등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가액이 신고가와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각서.계약서 등 증거가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신고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주주명부 등재가 없어도 발행주식 30% 이상 사실상 소유, 경영 실질 지배가 인정되면 '주주 등인 임원'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명목상 공급자인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실제 공급자가 다르며 주소 불일치.출하전표 미확인 등 사정으로 실질적 선의.무과실 불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부인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이자 지급이나 담보 제공 역시 없는 금전거래의 경우, 관행상 대여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