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전유부분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남겨둔 분양자 또는 양수인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차량들이 침수된 사고에서 보험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영조물 관리상 하자나 재난대비조치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횡령.유용하지 않고, 사기 등 편취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하위 20% 이하로 분류되어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이 통보는 기관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정—예컨대 유상증자 등—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시스템 목적에 어긋나는 사무처리를 하게 하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인정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시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이 단순히 후보자나 지지자를 위한 공간 개설 및 활동에 그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음.

타인 사망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를 가장해 체결했더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그친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금지법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