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주문자가 아닌, 프로그램을 실제로 창작한 개발자로 봅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리해 이뤄진 가압류취하 등 합의 당시, 대리인에게 위임이 없었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합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했다면 무권대리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고, 합의는 본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실은폐와 진상규명 방해로 인한 입증곤란을 이유로 유족.참고인 진술, 과거사위 및 대책위 자료 등 간접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시신 미수습, 공식 명부 부존재 사정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위자료 산정 및 상속관계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서울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의 일부 제한적 참여 등은 위법이 아니며, 일부 비공개 심리.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요건 미충족 증거만 증거능력 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업지분을 양수한 자가 사업 존속 기간(84개월)을 신뢰했다며 투자금을 반환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신의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신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석명권을 적극 행사해야 하며, 간과하면 심리불충분 위법에 해당합니다.

동종 업계 회사 간 상호(상표)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특수한 식별력 부여 등 상표로서 사용인지, 부정경쟁 목적이 있었는지 엄격히 판단합니다.

여론조사가 특정인 홍보.지지도 향상 용도라면 통상적 인지도조사라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그 중 1회가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강간 등인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제출 권한이 있으면 인지 보정 및 인지보정명령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아, 당사자 본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