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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국세 납세의무 승계 요건 및 소의 이익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634
요약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승계됩니다.
과소·과다발급 세금계산서 추정 과세와 가산세 부과의 한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56
요약
수입주류 도매업체가 거래처별로 입금된 계좌 내역을 검토해 증빙서류가 없을 때 계좌 입금액을 과소발급 세금계산서로 보는 실지조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위반 통고처분 무효 주장 기각 사안
평택지원-2017-가단-54263
요약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에 따르지 않은 통고처분이라도, 해당 규정이 행정기관 내부 준칙에 불과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출누락 계좌이체 추계과세 시 증명책임 및 추계방법의 합리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853
요약
계좌이체 내역 기반으로 매출누락을 추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추계방식이 관계 법령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면 그 합리성은 인정되고, 납세자가 실질과 불일치함을 직접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없이 공급가액만 수령 시 매출누락액 계산 기준
대법원-2017-두-59291
요약
공급가액만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간주됩니다.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신고시인결정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426
요약
기한 후 신고 후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로 볼 수 없으며,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통지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 시 증여세 감면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875
요약
농지 증여 시 영농자녀 세금감면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일 기준 소급 3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며, 거주.경영 실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중복 세무조사 금지 예외 및 2차 세무조사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2367
요약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
감액경정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요약
세무서장이 감액경정으로 이미 소멸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시 피합병법인 법인세 계산에 누진세율 환산 적용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58
요약
합병 등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짧은 사업연도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누진세율 환산) 규정은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합병양도차익처럼 영업기간과 무관한 소득에도 배제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인에게 국세 납세의무 승계 요건 및 소의 이익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634
요약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승계됩니다.
과소·과다발급 세금계산서 추정 과세와 가산세 부과의 한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56
요약
수입주류 도매업체가 거래처별로 입금된 계좌 내역을 검토해 증빙서류가 없을 때 계좌 입금액을 과소발급 세금계산서로 보는 실지조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위반 통고처분 무효 주장 기각 사안
평택지원-2017-가단-54263
요약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에 따르지 않은 통고처분이라도, 해당 규정이 행정기관 내부 준칙에 불과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출누락 계좌이체 추계과세 시 증명책임 및 추계방법의 합리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853
요약
계좌이체 내역 기반으로 매출누락을 추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추계방식이 관계 법령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면 그 합리성은 인정되고, 납세자가 실질과 불일치함을 직접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없이 공급가액만 수령 시 매출누락액 계산 기준
대법원-2017-두-59291
요약
공급가액만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간주됩니다.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신고시인결정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426
요약
기한 후 신고 후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로 볼 수 없으며,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통지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 시 증여세 감면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875
요약
농지 증여 시 영농자녀 세금감면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일 기준 소급 3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며, 거주.경영 실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중복 세무조사 금지 예외 및 2차 세무조사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2367
요약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
감액경정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요약
세무서장이 감액경정으로 이미 소멸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시 피합병법인 법인세 계산에 누진세율 환산 적용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58
요약
합병 등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짧은 사업연도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누진세율 환산) 규정은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합병양도차익처럼 영업기간과 무관한 소득에도 배제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