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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기왕증 악화분 진료비 청구범위 제한
2012다107167
요약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중 기왕증의 악화에 따라 추가된 부분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가 인정된다는 판시입니다.
요양기관 임의 비급여 진료비 징수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
2012두8038
요약
요양기관이 보험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비를 가입자에게 청구.수령하면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기소 시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특별법 관계 판단
2013도2024
요약
성폭력특례법 제11조와 아동성보호법 제7조.형법 제299조 위반죄는 특별법 관계가 아니며,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등(아동성보호법 기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범위와 피고인 명의 없는 아파트의 해당성
2013도2034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인 재산은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변론주의 위반 손해배상청구 범위 초과 인정 시 판단기준
2011다61646
요약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주장한 사항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며, 주요사실(요건사실)을 당사자 주장 없이 임의로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채무부존재확인 가능여부 및 확인의 이익 판단
2012다4381
요약
공정증서상 강제집행승낙문구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 요건 및 심판원 직권조사 의무
2012후85
요약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이 불명확할 경우 특허심판원은 보정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무유기죄의 성립 범위 및 직무집행 위법 여부 판단 기준
2012도15257
요약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할 때만 성립합니다.
상해치사죄 공동정범 성립요건 및 항소심 증인진술 판단범위
2013도1222
요약
상해치사죄 공동정범 성립에는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상해의 범의로 행위 중 한 명이 치명상을 입혀 사망한 경우, 다른 공범도 예견 가능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영업표지 유사 사용 시 부정경쟁행위 판단 및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 기준
2011다64102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 여부는 표지의 국내 인지도, 유사성,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 발생 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환자 기왕증 악화분 진료비 청구범위 제한
2012다107167
요약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중 기왕증의 악화에 따라 추가된 부분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가 인정된다는 판시입니다.
요양기관 임의 비급여 진료비 징수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
2012두8038
요약
요양기관이 보험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비를 가입자에게 청구.수령하면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기소 시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특별법 관계 판단
2013도2024
요약
성폭력특례법 제11조와 아동성보호법 제7조.형법 제299조 위반죄는 특별법 관계가 아니며,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등(아동성보호법 기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범위와 피고인 명의 없는 아파트의 해당성
2013도2034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인 재산은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변론주의 위반 손해배상청구 범위 초과 인정 시 판단기준
2011다61646
요약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주장한 사항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며, 주요사실(요건사실)을 당사자 주장 없이 임의로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채무부존재확인 가능여부 및 확인의 이익 판단
2012다4381
요약
공정증서상 강제집행승낙문구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 요건 및 심판원 직권조사 의무
2012후85
요약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이 불명확할 경우 특허심판원은 보정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무유기죄의 성립 범위 및 직무집행 위법 여부 판단 기준
2012도15257
요약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할 때만 성립합니다.
상해치사죄 공동정범 성립요건 및 항소심 증인진술 판단범위
2013도1222
요약
상해치사죄 공동정범 성립에는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상해의 범의로 행위 중 한 명이 치명상을 입혀 사망한 경우, 다른 공범도 예견 가능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영업표지 유사 사용 시 부정경쟁행위 판단 및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 기준
2011다64102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 여부는 표지의 국내 인지도, 유사성,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 발생 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