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객관적 회계자료와 실질적 가격협상에 의해 산정된 주식 매수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당사자 간 이의가 있을 때도 인근 토지 기준시가 상승 등 사정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이 판시됨.

이 판결은 조세협약이 개정되어도 경과규정 등 소급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조세협약의 효력은 그 발생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하며, 과거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후 보험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벼농사 기계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농지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 본인에게 유리하게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 등 요건 발생 시 추상적으로 성립한 후 납부통지로 확정됩니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개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이라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하락 추세 또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같은 외부 사정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을 곧바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준공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준공일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이 판시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는 선의 및 무과실 여부 입증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