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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법인 주주 증여세 과세요건 및 이익산정 방식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69
요약
주주가 100% 보유한 법인에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장기간 휴업상태였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주식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마산지원-2017-가합-10083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채무 변제충당 순서 적용 요건과 총액 특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6263
요약
신용보증서 및 약관에 의해 보증채무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순서 규정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은행과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됨.
신탁부동산 상속재산 해당여부와 증여세 가산세 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402
요약
망인이 가족단체에 신탁한 토지의 실질이 관리신탁이면 토지는 계속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에 따라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자산계상 요건과 임의적 비용처리의 한계
서울고등법원-2016-누-39766
요약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회계기준서상 무형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 요구됩니다.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 입금액 차액의 매출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35905
요약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 입금액과의 차액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반복 시 부동산매매업 과세 여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요약
부동산 거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사업활동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소액임차인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24013
요약
소액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에서 사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양도의 소유권취득 시점과 효력
부산지방법원-2015-가합-5081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환지처분공고 다음날 체비지를 점유.등재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법인의 가공경비 사외유출과 소득처분 요건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322
요약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회수 포기 등 객관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가공경비 등 자금 유출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여.기타소득으로의 소득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휴업법인 주주 증여세 과세요건 및 이익산정 방식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69
요약
주주가 100% 보유한 법인에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장기간 휴업상태였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주식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마산지원-2017-가합-10083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채무 변제충당 순서 적용 요건과 총액 특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6263
요약
신용보증서 및 약관에 의해 보증채무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순서 규정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은행과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됨.
신탁부동산 상속재산 해당여부와 증여세 가산세 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402
요약
망인이 가족단체에 신탁한 토지의 실질이 관리신탁이면 토지는 계속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에 따라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자산계상 요건과 임의적 비용처리의 한계
서울고등법원-2016-누-39766
요약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회계기준서상 무형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 요구됩니다.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 입금액 차액의 매출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35905
요약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 입금액과의 차액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반복 시 부동산매매업 과세 여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요약
부동산 거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사업활동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소액임차인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24013
요약
소액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에서 사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양도의 소유권취득 시점과 효력
부산지방법원-2015-가합-5081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환지처분공고 다음날 체비지를 점유.등재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법인의 가공경비 사외유출과 소득처분 요건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322
요약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회수 포기 등 객관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가공경비 등 자금 유출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여.기타소득으로의 소득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