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재평가 후 상장시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연접토지에서 진출입로 개설공사만으로는 토지 자체에서의 건설착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 내에서 실질적 굴착 등 건설공사가 있어야 착공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제3자가 선산을 관리하는 대가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한 경우, 채무 소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대가는 한미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사용료가 국내에서의 미등록 특허권 실질 사용대가인지 여부 역시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토지 중개에 따른 사례비 지급과 관련해, 중개인(원고)과 공동참여자가 '50%씩 사례비를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 비율만큼 지급한 정황, 계좌 흐름, 관련자 진술 등에 근거해 원고가 받은 금액이 50%임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한 판결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세금납부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외관상 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수익자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입처가 자료상인 점과 거래내역이 가공거래로 판명된 경우, 공급자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법인세 신고서상 대여금의 채무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나, 급여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상여소득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