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적법하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압류채권의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면세 적용 범위는, 주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에 한정됩니다.

형식상 계약자가 아니어도 실질적 경제적 가치가 이전됐다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재산취득이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라 실소유에 기반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콘도회원권을 딸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가공매입대금 중 실제 사외유출액이 불명확하고 회수 가능성이 큰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며, 객관적 자료 없이 일부 인정 또는 경정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채권을 압류.추심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의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해당 처분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됨을 명시합니다.

위장거래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거래처 조사 및 관련 증거에 근거해 처분했다면 근거과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법인(원고)이 헝가리에 설립한 도관회사를 통해 배당을 지급받은 구조에서, 실질적 수익자는 미국법인으로 인정되어 한.미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되었고,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 잘못이 인정돼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