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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범위·증거능력 판단 기준
2010도12244
요약
공무원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보기 위해서는 지휘감독권 등 직무권한을 실제로 활용한 경우여야 하며, 단순한 의견표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 정관의 이사 해임사유 제한 판단기준 정리
2011다41741
요약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무위반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제한적으로만 해임 가능합니다.
태업·파업 기간 임금·유급휴일·전임자 급여 감액 판단 원칙
2011다39946
요약
이 판결은 쟁의행위(파업.태업) 기간 임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태업에도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하자손해배상 소송에서 도급인이 부담한 지연손해금, 수급인에 대한 구상 대상인가?
2011다67323
요약
도급인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구분소유자에게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구상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변경 시 자산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1다96130
요약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을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변경해도, 해당 기재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운용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유효한가요?
2013다22812
요약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인 전원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가 유효합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 제명 시 소유권과 현금청산 의무 판단
2012다110477
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제명.탈퇴 등으로 지위를 상실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출자한 부동산을 이미 신탁이전한 경우 새로운 매도청구 없이 소유권이 조합에 귀속됩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인수와 명의 유지 시 의료기관 개설행위 위법성
2012다67368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자의 명의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배.관리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회원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2012다31963
요약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경우,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통상 매각대금 결정에 반영되므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책임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2013다48364
요약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중인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범위·증거능력 판단 기준
2010도12244
요약
공무원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보기 위해서는 지휘감독권 등 직무권한을 실제로 활용한 경우여야 하며, 단순한 의견표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 정관의 이사 해임사유 제한 판단기준 정리
2011다41741
요약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무위반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제한적으로만 해임 가능합니다.
태업·파업 기간 임금·유급휴일·전임자 급여 감액 판단 원칙
2011다39946
요약
이 판결은 쟁의행위(파업.태업) 기간 임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태업에도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하자손해배상 소송에서 도급인이 부담한 지연손해금, 수급인에 대한 구상 대상인가?
2011다67323
요약
도급인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구분소유자에게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구상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변경 시 자산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1다96130
요약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을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변경해도, 해당 기재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운용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유효한가요?
2013다22812
요약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인 전원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가 유효합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 제명 시 소유권과 현금청산 의무 판단
2012다110477
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제명.탈퇴 등으로 지위를 상실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출자한 부동산을 이미 신탁이전한 경우 새로운 매도청구 없이 소유권이 조합에 귀속됩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인수와 명의 유지 시 의료기관 개설행위 위법성
2012다67368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자의 명의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배.관리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회원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2012다31963
요약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경우,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통상 매각대금 결정에 반영되므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책임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2013다48364
요약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중인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