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이는 세금 포탈 목적의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감면 신청에 따른 세액은 신고와 함께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된 회사 주식이 이미 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더라도,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정한 사안입니다.

사업자가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근거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그 대가로 임야 내 암석을 채취해 제공받은 경우, 쌍방의 계약은 교환거래로 인정되고,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이 과세 목적 달성 시점이므로 발파비.소할비.운반비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불법 인출한 경우, 회수노력의 종료시점이 불분명하거나 반환시기에 따라 소득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사외유출된 연도를 소득귀속시기로 봅니다.

이 판결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 면제가 인정되는 기간과, 증여 등기명의자로부터의 재산 실질 귀속자 판단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저축은행들)이 신탁처분대금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위탁자(DD디엔씨) 명의 조세채권(국세.지방세)는 신탁재산 처분대금에서 직접 우선 지급받을 수 없고, 질권자인 저축은행이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사외유출한 금액이 법인 사업을 위한 사용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대표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본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예외가 인정받으려면 상증법상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구체적 주장.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분 취소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이후의 합의로 잔금을 감액한 경우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