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매각이익이 실질적 수익이 아니라면 교육세 과세대상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부친)이 비상장법인(CC디엔씨)에 주식을 증여해 그 최대주주(원고)가 간접적 이익을 얻었더라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실질적으로 경영 관여가 없고, 형식상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의신탁 주장을 하더라도,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할 자료나 세금납부 사실 등이 없다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함.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법적으로 승계.납부하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전.단수 등 필수적 사유로 납부한 경우 해당 관리비는 취득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의무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잘못 민사법원에 제기된 경우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중개의 대가로 받은 무상 주식이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인적용역대금이 아니라 사례의 표시로 판단되어, 필요경비 공제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회사가 원고 명의 계좌로 보낸 금액이 원고의 소득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그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건설용역 제공자가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될 때만 제기 가능하며, 판결 기초가 되지 않은 사유는 재심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