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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및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1544
요약
명확한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와 무관하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에서 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36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있어서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판정기간을 그만큼 소급해 연장해 평가합니다.
공동명의 예금의 권리 귀속 기준 및 단독 출금 가능성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요약
공동명의 예금이 동업자금이 아닌 특정 목적(예: 장래 대금 지급 담보)으로 예치된 경우, 예금채권은 출연자별로 분할해 귀속됩니다.
배당요구종기 경과 후 교부청구로 받은 조세배당 부당이득 여부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8435
요약
배당요구종기일 후에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하여 조세를 배당받았더라도, 이의나 배당이의 소 제기가 없었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판단
포항지원-2017-가단-610
요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입증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853
요약
회사의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와 무관하다는 점을 통상인도 납득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 증여세 과세 요건 불충족 사안
서울고등법원-2016-누-46504
요약
상증세법상 '인수인'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 기준이어야 하며, 비사업적.비정상적으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평가와 신고 시기 불일치 시 시가 인정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17
요약
상속세 조사.결정 후에 한 수정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가 6개월 이내가 아니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자력 가정주부 명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세 부과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0591
요약
가정주부가 별다른 직업.수입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매대금 자금출처 입증 실패 시 실질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도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형태 요건에 인적·물적 설비 필수성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1241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의 사업형태 여부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나, 해당 사업의 특성상 그러한 설비 없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면 설비 없이도 사업형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및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1544
요약
명확한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와 무관하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에서 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36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있어서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판정기간을 그만큼 소급해 연장해 평가합니다.
공동명의 예금의 권리 귀속 기준 및 단독 출금 가능성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요약
공동명의 예금이 동업자금이 아닌 특정 목적(예: 장래 대금 지급 담보)으로 예치된 경우, 예금채권은 출연자별로 분할해 귀속됩니다.
배당요구종기 경과 후 교부청구로 받은 조세배당 부당이득 여부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8435
요약
배당요구종기일 후에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하여 조세를 배당받았더라도, 이의나 배당이의 소 제기가 없었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판단
포항지원-2017-가단-610
요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입증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853
요약
회사의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와 무관하다는 점을 통상인도 납득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 증여세 과세 요건 불충족 사안
서울고등법원-2016-누-46504
요약
상증세법상 '인수인'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 기준이어야 하며, 비사업적.비정상적으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평가와 신고 시기 불일치 시 시가 인정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17
요약
상속세 조사.결정 후에 한 수정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가 6개월 이내가 아니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자력 가정주부 명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세 부과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0591
요약
가정주부가 별다른 직업.수입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매대금 자금출처 입증 실패 시 실질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도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형태 요건에 인적·물적 설비 필수성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1241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의 사업형태 여부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나, 해당 사업의 특성상 그러한 설비 없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면 설비 없이도 사업형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