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제로 매수인이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영수증.인감증명서가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농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었다면, 실제 취득 시점은 대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서 급매 등 특수사정이 반영된 매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건축비를 부담해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소득세 간주임대료 산입 등에 비춰볼 때, 이 건 건축비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전액이 임대료(선수임대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명의 도용 주장이 있었으나, 취득.등록세 고지서가 등기명인 주소로 정당하게 발송.납부되고, 명의 도용 관련 형사고소 등의 조치가 없음이 확인되어 도용 사실 인정 불가.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요건 불충족, 절차 미이행 등으로 감면이 거부된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이전받은 자가 선의(악의가 없었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됩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이사가 주식을 안 가진 것은 이상하다'는 이유로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경우, 배당 가능성 등 실질적 이익이 명백하다면 상증법상 증여의제 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는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며, 객관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이 매출액 자료와 일일정산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