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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요양 불승인 후 치료비 사용자의 책임 여부
2012나1331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 불승인 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사용자는 요양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   #재요양불승인   #진료비 책임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 해당여부 및 학교법인 관할청 권한 판단
2012나4945
요약
학교법인 명의로 이전된 임야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시 질권 성립 요건
2012나72225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채권증서)의 교부가 반드시 있어야 질권이 성립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질권설정   #채권증서 교부  
상속등기비용을 채권자대위로 일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12나37151
요약
공동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비용을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며 지출했다면, 채무자인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민법상 위임관계에 따라 분담금 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비용   #채권자대위권   #공동상속  
투자사기·컨설팅계약 기망행위 회사·직원 70% 책임 인정 기준
2011나92123
요약
회사 직원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재정상황.사업내용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투자사기   #사용자인정   #투자권유  
주식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이중과세 여부
2012누15700
요약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주식 양도   #증여세   #양도소득세  
검찰 주도로 작성된 반환 각서의 민사 효력 인정 기준
2012나2842
요약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징구된 금전 반환 각서는 상대방(피고)이 금전 반환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경우, 실제 반환청구권자(피해자/법인)에게 민사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전반환각서   #검찰작성각서   #대리권  
불법 청탁 목적 금전 교부의 반환청구 가능성 판단
2012나2376
요약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지급된 1억 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   #부정청탁   #금품 반환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판단기준 및 사기 범행 가담범위 판시
2013노290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란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 있어야 하고 단순 전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포통장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관광지조성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죄 적용 요건과 공무원의제 한계
2012노387
요약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관광지조성사업조합 조합장에게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도시개발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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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요양 불승인 후 치료비 사용자의 책임 여부
2012나1331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 불승인 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사용자는 요양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   #재요양불승인   #진료비 책임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 해당여부 및 학교법인 관할청 권한 판단
2012나4945
요약
학교법인 명의로 이전된 임야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시 질권 성립 요건
2012나72225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채권증서)의 교부가 반드시 있어야 질권이 성립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질권설정   #채권증서 교부  
상속등기비용을 채권자대위로 일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12나37151
요약
공동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비용을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며 지출했다면, 채무자인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민법상 위임관계에 따라 분담금 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비용   #채권자대위권   #공동상속  
투자사기·컨설팅계약 기망행위 회사·직원 70% 책임 인정 기준
2011나92123
요약
회사 직원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재정상황.사업내용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투자사기   #사용자인정   #투자권유  
주식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이중과세 여부
2012누15700
요약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주식 양도   #증여세   #양도소득세  
검찰 주도로 작성된 반환 각서의 민사 효력 인정 기준
2012나2842
요약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징구된 금전 반환 각서는 상대방(피고)이 금전 반환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경우, 실제 반환청구권자(피해자/법인)에게 민사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전반환각서   #검찰작성각서   #대리권  
불법 청탁 목적 금전 교부의 반환청구 가능성 판단
2012나2376
요약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지급된 1억 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   #부정청탁   #금품 반환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판단기준 및 사기 범행 가담범위 판시
2013노290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란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 있어야 하고 단순 전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포통장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관광지조성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죄 적용 요건과 공무원의제 한계
2012노387
요약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관광지조성사업조합 조합장에게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도시개발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