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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없이 주식 유상증자 시 증여의제 과세 타당한가
대법원-2017-두-38614
요약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한 채 유상증자를 받은 행위는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추가 가산금·배당경정청구 제한
부산지방법원-2017-가단-17463
요약
이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배당이의로 타 채권자의 배당액만 증가하는 경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 잔금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
요약
공공기관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미회수 분양대금을 압류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공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 후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와 증여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탁자 명의로 개서되고 명의신탁자가 사망 후 상속되었을 경우, 해당 주식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국제거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기준 부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77
요약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디스 모형도 신생 해외자회사 등 재무정보 불확실성 존재 시 적용 곤란하다고 판시함.
불균등증자 신주저가발행에서 개인주주 이익분여 여부와 익금산입
대전고등법원-2016-누-13111
요약
불균등증자 등의 자본거래에서 이익분여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당 거래로 얻는 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증여세 과세요건 판단기준과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68279
요약
구 상증세법 적용 당시에는 실질적 인수행위라도 신주인수권증권 직접취득 시 구체적 과세요건 충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증여 후 처분시점 따라 상장이익 계산방법 달라지나
대법원-2017-두-53729
요약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사람이 상장 전.후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보유하더라도 상장이익 계산방법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256
요약
토지 양도시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노동력의 절반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감면을 부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 자경농 양도세 감면 배제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727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경농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없이 주식 유상증자 시 증여의제 과세 타당한가
대법원-2017-두-38614
요약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한 채 유상증자를 받은 행위는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추가 가산금·배당경정청구 제한
부산지방법원-2017-가단-17463
요약
이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배당이의로 타 채권자의 배당액만 증가하는 경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 잔금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
요약
공공기관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미회수 분양대금을 압류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공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 후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와 증여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탁자 명의로 개서되고 명의신탁자가 사망 후 상속되었을 경우, 해당 주식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국제거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기준 부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77
요약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디스 모형도 신생 해외자회사 등 재무정보 불확실성 존재 시 적용 곤란하다고 판시함.
불균등증자 신주저가발행에서 개인주주 이익분여 여부와 익금산입
대전고등법원-2016-누-13111
요약
불균등증자 등의 자본거래에서 이익분여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당 거래로 얻는 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증여세 과세요건 판단기준과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68279
요약
구 상증세법 적용 당시에는 실질적 인수행위라도 신주인수권증권 직접취득 시 구체적 과세요건 충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증여 후 처분시점 따라 상장이익 계산방법 달라지나
대법원-2017-두-53729
요약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사람이 상장 전.후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보유하더라도 상장이익 계산방법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256
요약
토지 양도시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노동력의 절반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감면을 부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 자경농 양도세 감면 배제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727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경농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