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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권 및 대법원 직접제소 요건은?
2012추15
요약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은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별도로 인정됩니다.
영업양수 시 기존 담합 가담 판단 및 가격합의 범위
2012두17773
요약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 사업의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 등)에 대해 영업 양수 후에도 동참하면 묵시적 합의로 가담으로 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환거래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판결문만으로 확정 가능 여부
2013두11680
요약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주식 이전, 법인세·증권거래세 부과 여부
2010두7208
요약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소멸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존속법인에 이전한 경우, 이 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 및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유지 도로 제공시 무상통행권 인정 기준과 사용수익권 포기
2013다7943
요약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쓰인 경우 소유자가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매수.보유 경위, 분할.매도 과정, 도로 위치.효용.인근 토지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표준지 선정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2011두30496
요약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 결정에는 대상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적 표지·제호 디자인 저작권·영업표지 인정 요건과 판단
2012다41410
요약
서적의 표지.제호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려면 실용적 기능과 분리 가능한 창작성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동거 배우자에게 보충송달 가능 여부와 추후보완사유 판단
2012다98423
요약
이혼한 배우자라도 동일 세대에 거주.생활하면 소송서류 수령대행 동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배당참가자 판단
2009다89436
요약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중 선택 가능합니다.
주택조합 미분양 아파트 처분 권한 위임과 조합총회 필요 여부
2010다65016
요약
주택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의 미분양분 처분과 관련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나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도 분양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권 및 대법원 직접제소 요건은?
2012추15
요약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은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별도로 인정됩니다.
영업양수 시 기존 담합 가담 판단 및 가격합의 범위
2012두17773
요약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 사업의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 등)에 대해 영업 양수 후에도 동참하면 묵시적 합의로 가담으로 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환거래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판결문만으로 확정 가능 여부
2013두11680
요약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주식 이전, 법인세·증권거래세 부과 여부
2010두7208
요약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소멸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존속법인에 이전한 경우, 이 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 및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유지 도로 제공시 무상통행권 인정 기준과 사용수익권 포기
2013다7943
요약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쓰인 경우 소유자가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매수.보유 경위, 분할.매도 과정, 도로 위치.효용.인근 토지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표준지 선정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2011두30496
요약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 결정에는 대상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적 표지·제호 디자인 저작권·영업표지 인정 요건과 판단
2012다41410
요약
서적의 표지.제호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려면 실용적 기능과 분리 가능한 창작성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동거 배우자에게 보충송달 가능 여부와 추후보완사유 판단
2012다98423
요약
이혼한 배우자라도 동일 세대에 거주.생활하면 소송서류 수령대행 동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배당참가자 판단
2009다89436
요약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중 선택 가능합니다.
주택조합 미분양 아파트 처분 권한 위임과 조합총회 필요 여부
2010다65016
요약
주택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의 미분양분 처분과 관련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나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도 분양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