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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3363
요약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상속포기자는 원래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그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탈퇴 후 선급금 정산 방식 및 공사대금 지급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가단-87687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1인 탈퇴 시, 선급금 정산은 각 수급체별로 개별 취급해야 하며, 탈퇴한 수급체의 선급금을 잔여 수급체의 공사대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임대인·가족 간 임대차보증금, 사해행위 취소 범위서 공제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
요약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며, 가족 명의 임차도 실제 보증금 지급.확정일자가 있으면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해당시 취소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108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모친에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단독 상속시키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수익자의 악의까지 추정되어 취소 및 소유권회복 등기절차를 명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간헐적 농경,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요건 미충족 사례
대법원-2017-두-38515
요약
농경지에서 간헐적 농경만 이루어졌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화계좌 입금액과 매출신고 차이에 대한 매출누락 인정 쟁점
부산고등법원-2015-누-22004
요약
사업자가 수취한 외화와 신고한 외화액의 차액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된 아파트, 양도세상 주택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86
요약
실제 용도가 어린이집이더라도 구조.기능이 주거용이고 언제든 용도변경 없이 주거 가능하며 취득.양도 시점 모두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라 무효인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2793
요약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객관적.명백하며 중대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는 과세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대여금 채권 미신고와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52448
요약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신주 시가 평가 방법 및 대손세액 공제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368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해 발행된 신주에 대해, 신주발행일 기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0원 평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후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3363
요약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상속포기자는 원래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그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탈퇴 후 선급금 정산 방식 및 공사대금 지급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가단-87687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1인 탈퇴 시, 선급금 정산은 각 수급체별로 개별 취급해야 하며, 탈퇴한 수급체의 선급금을 잔여 수급체의 공사대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임대인·가족 간 임대차보증금, 사해행위 취소 범위서 공제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
요약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며, 가족 명의 임차도 실제 보증금 지급.확정일자가 있으면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해당시 취소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108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모친에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단독 상속시키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수익자의 악의까지 추정되어 취소 및 소유권회복 등기절차를 명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간헐적 농경,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요건 미충족 사례
대법원-2017-두-38515
요약
농경지에서 간헐적 농경만 이루어졌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화계좌 입금액과 매출신고 차이에 대한 매출누락 인정 쟁점
부산고등법원-2015-누-22004
요약
사업자가 수취한 외화와 신고한 외화액의 차액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된 아파트, 양도세상 주택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86
요약
실제 용도가 어린이집이더라도 구조.기능이 주거용이고 언제든 용도변경 없이 주거 가능하며 취득.양도 시점 모두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라 무효인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2793
요약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객관적.명백하며 중대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는 과세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대여금 채권 미신고와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52448
요약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신주 시가 평가 방법 및 대손세액 공제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368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해 발행된 신주에 대해, 신주발행일 기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0원 평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