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려면 과세나 납세에 실체.절차상 전혀 법률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여야 함.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묘지분양.관리를 통한 수입을 얻고 이 수입을 사업 소득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 관련 사업 외에도 다른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 지급일 또는 지급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해 객관적 자료 부족과 증인의 증언 신빙성 부족으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특정인에게 포기하거나 대물변제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조세채권자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공제나 환급을 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고, 별다른 반증이 없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의 판단기준은 다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 촉진 목적으로 지원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실질상 분양대금 인하로 보아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