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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공사장서 1월 이상 근무 일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성립 요건
2013두12461
요약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각기 다른 공사현장별로는 1월 미만이더라도, 여러 현장에서 합산해 1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됐다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기준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2013두727
요약
감정평가사가 법인에 형식적 소속만 두고 실제 업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의 부당행사로 본다.
정치자금법상 단체자금 기부와 입법로비 청탁의 위법성 판단
2011도8649
요약
정치자금법상 단체가 주도적으로 모은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경우, 해당 자금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서 정치자금법상 기부 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행위·약관성·설명의무 판단 기준
2013다26746
요약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 제로코스트 구조의 가격구성 고지의무 부정,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불금의 손해 전액공제 범위와 위자료 포함 여부
2013다42755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가 지급한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 채무에 전액 공제됩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토지의 의미와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
2012두10833
요약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은 토지(도로부지 제외)가 기준이 되며,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 목적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동포 1만불 초과 외화 휴대 반출, 세관 신고 의무 인정 기준
2011도13101
요약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나 국내재산을 반출할 때는 관할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서(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 신고의무 면제가 적용됩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 축산시설 금지 범위와 공소사실 판단기준
2012도13948
요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것은 단순히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의 영업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개념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범위
2012도4387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실제 제공받는 이용자만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보호받습니다.
경영상 필요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과 공익채권 해당 여부
2012다12870
요약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수 공사장서 1월 이상 근무 일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성립 요건
2013두12461
요약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각기 다른 공사현장별로는 1월 미만이더라도, 여러 현장에서 합산해 1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됐다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기준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2013두727
요약
감정평가사가 법인에 형식적 소속만 두고 실제 업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의 부당행사로 본다.
정치자금법상 단체자금 기부와 입법로비 청탁의 위법성 판단
2011도8649
요약
정치자금법상 단체가 주도적으로 모은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경우, 해당 자금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서 정치자금법상 기부 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행위·약관성·설명의무 판단 기준
2013다26746
요약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 제로코스트 구조의 가격구성 고지의무 부정,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불금의 손해 전액공제 범위와 위자료 포함 여부
2013다42755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가 지급한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 채무에 전액 공제됩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토지의 의미와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
2012두10833
요약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은 토지(도로부지 제외)가 기준이 되며,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 목적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동포 1만불 초과 외화 휴대 반출, 세관 신고 의무 인정 기준
2011도13101
요약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나 국내재산을 반출할 때는 관할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서(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 신고의무 면제가 적용됩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 축산시설 금지 범위와 공소사실 판단기준
2012도13948
요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것은 단순히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의 영업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개념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범위
2012도4387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실제 제공받는 이용자만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보호받습니다.
경영상 필요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과 공익채권 해당 여부
2012다12870
요약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