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6462
요약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수탁자가 이를 몰랐더라도 증여세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금융자료 부족시 인정 한계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526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대부분의 경위가 납세자 지배 영역에 있거나 입증이 곤란하면 납세자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 시 거래가액-시가 변동 없으면 입증책임 누구?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98
요약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증여세 부과에서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 가격 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하락세 등으로 변동 없음을 단정할 수 없으면 과세관청 기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압류등기의 유효성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3-나-376
요약
압류대상 부동산의 명의신탁 지분이라도 대외적으로 수탁자 명의에 등기된 이상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해지 및 공유물분할이 있어도 압류 전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시 무권대리·양도금지특약 악의 효력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1335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고, 양도금지특약에 대해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그 채권양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됨.
채권자취소권과 조세채권 회피 증여 취소요건·효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4240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국가)가 해당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매 후 대지권등기 말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책임 불인정
여주지원-2013-가합-132
요약
경매로 낙찰받은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가 선행 가처분등기 효력으로 추후 말소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당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의 무효 및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개자격 없는 지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966
요약
중개사 자격 없는 지인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청구기간 경과 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창원지방법원-2012-구합-4126
요약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 및 그에 이은 취소소송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및 동일세대 내 양도의 효과
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요약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6462
요약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수탁자가 이를 몰랐더라도 증여세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금융자료 부족시 인정 한계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526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대부분의 경위가 납세자 지배 영역에 있거나 입증이 곤란하면 납세자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 시 거래가액-시가 변동 없으면 입증책임 누구?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98
요약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증여세 부과에서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 가격 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하락세 등으로 변동 없음을 단정할 수 없으면 과세관청 기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압류등기의 유효성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3-나-376
요약
압류대상 부동산의 명의신탁 지분이라도 대외적으로 수탁자 명의에 등기된 이상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해지 및 공유물분할이 있어도 압류 전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시 무권대리·양도금지특약 악의 효력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1335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고, 양도금지특약에 대해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그 채권양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됨.
채권자취소권과 조세채권 회피 증여 취소요건·효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4240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국가)가 해당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매 후 대지권등기 말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책임 불인정
여주지원-2013-가합-132
요약
경매로 낙찰받은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가 선행 가처분등기 효력으로 추후 말소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당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의 무효 및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개자격 없는 지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966
요약
중개사 자격 없는 지인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청구기간 경과 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창원지방법원-2012-구합-4126
요약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 및 그에 이은 취소소송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및 동일세대 내 양도의 효과
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요약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