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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정된 채권양도행위 기준과 원상회복 방법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728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채권자들과 통모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6
요약
도관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인정됩니다.
건물 신축자 원시취득과 보존등기 말소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50109
요약
건물의 신축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 등기 명의자가 아닌 신축자가 원시취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복보존등기 기반 압류 무효 여부와 시효중단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76116
요약
후행 중복보존등기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실질적 소유관계와 관계없이 무효이지만, 압류로서의 권리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어 시효중단 효력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 당연무효 여부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식매매 위약금의 소득세과세 인정 기준과 적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372
요약
주식매매계약 해지로 지급된 금원이 위약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이 정당하다고 판시.
공무원의 추심·보전조치 미흡과 국가배상책임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1440
요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세 추심과정에서 특정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125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받았습니다.
법인 매출누락금 환수와 사내유보산정 기준 판단
대법원-2017-두-5885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더라도, 이를 사업소득 익금으로 사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사내유보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채권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범위와 요건
제주지방법원-2016-가합-11055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체납액 한도에서만 국가에 직접 채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채권양도행위 기준과 원상회복 방법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728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채권자들과 통모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6
요약
도관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인정됩니다.
건물 신축자 원시취득과 보존등기 말소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50109
요약
건물의 신축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 등기 명의자가 아닌 신축자가 원시취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복보존등기 기반 압류 무효 여부와 시효중단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76116
요약
후행 중복보존등기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실질적 소유관계와 관계없이 무효이지만, 압류로서의 권리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어 시효중단 효력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 당연무효 여부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식매매 위약금의 소득세과세 인정 기준과 적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372
요약
주식매매계약 해지로 지급된 금원이 위약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이 정당하다고 판시.
공무원의 추심·보전조치 미흡과 국가배상책임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1440
요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세 추심과정에서 특정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125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받았습니다.
법인 매출누락금 환수와 사내유보산정 기준 판단
대법원-2017-두-5885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더라도, 이를 사업소득 익금으로 사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사내유보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채권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범위와 요건
제주지방법원-2016-가합-11055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체납액 한도에서만 국가에 직접 채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