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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 대금 청산시기 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850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만으로는 대금 청산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청산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과세처분 오인 하자 무효 주장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116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간접경영 증여세 취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7-누-67621
요약
직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출금·사용된 예금 2억원 증여재산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91
요약
공동상속인이 망인 예금에서 출금.사용한 2억 원은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증여재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일 때 무효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648
요약
과세관청이 '최대주주등'의 범위에 대법원 판례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한 경우, 그 증여세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됩니다.
강사료 실지급액 손금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30377
요약
본 사건은 학원 강사료 등 부외비용(현금 등)의 실제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입증책임이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양국 거주자 이중과세 조약 적용 기준 및 인도네시아 거주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34331
요약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양국 모두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시 증여세 산정 기준과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198
요약
특수관계인인 동생으로부터 저가로 토지를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압류 채권과 질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6-가단-16794
요약
국세징수법상 국세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질권은 우선 적용 예외로 인정됨.
가장임차인 및 소액임차인 보호 악용 인정 여부와 부당이득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
요약
원고가 실제 임차인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 대금 청산시기 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850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만으로는 대금 청산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청산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과세처분 오인 하자 무효 주장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116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간접경영 증여세 취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7-누-67621
요약
직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출금·사용된 예금 2억원 증여재산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91
요약
공동상속인이 망인 예금에서 출금.사용한 2억 원은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증여재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일 때 무효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648
요약
과세관청이 '최대주주등'의 범위에 대법원 판례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한 경우, 그 증여세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됩니다.
강사료 실지급액 손금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30377
요약
본 사건은 학원 강사료 등 부외비용(현금 등)의 실제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입증책임이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양국 거주자 이중과세 조약 적용 기준 및 인도네시아 거주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34331
요약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양국 모두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시 증여세 산정 기준과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198
요약
특수관계인인 동생으로부터 저가로 토지를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압류 채권과 질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6-가단-16794
요약
국세징수법상 국세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질권은 우선 적용 예외로 인정됨.
가장임차인 및 소액임차인 보호 악용 인정 여부와 부당이득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
요약
원고가 실제 임차인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