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마트 회계팀장이 주주회사 매각 실무를 지원하며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용역대가(기타소득)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소득 전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금전채무 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해도, 통모 등 사해의사 입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어도 수탁자는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로 인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의용품(수의)이 장의서비스와 분리되어 별도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 사모펀드 등이 국내 투자 구조를 구축했으나, 실질적 투자결정과 자산처분 등 주요 활동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졌고, 국내 법인 등 관련자의 경영 개입 등은 예비 또는 보조적 성격이라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반복.계속적으로 신축, 판매한 사실이 없고 영업시설.직원 등 사업 활동 증거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로 봐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소득 귀속시기를 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등 제출 자료 간 금액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공시지가 등)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