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하며, 사업분야가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 산정 시 임대 여부는 고려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존재 등 법문에 규정된 요건만 따릅니다.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고,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일반 채권자 담보를 줄이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결정에 따라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사유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서를 납세자인 원고, 그 사용인, 종업원 등 적법한 수령권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처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닌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까지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보아야 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