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변제한 경우, 이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 없이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 이행행위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사고가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원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보험사의 지급은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음.

장손이자 제사주재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부모 분묘를 임의로 개장.화장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원상회복비용.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실버타운 시설관리 직원의 당직근무가 감시.단속적 성격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온천원보호지구 중복 지정금지의 적용 범위를 실질적 영향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실명확인 거친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이며, 자금 출연자에 불과한 제3자에게는 예금반환청구권이나 지급정지 요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전 발생한 비용이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고 손비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로점용료 산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상위 시행령과 불일치할 경우, 조례는 시행령에서 정한 점용료 상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제품이 통상 품질.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 사용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화해권고가 성립된 후, 조합이 대금지급을 장기간 지체할 경우 구분소유자는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