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을 입증해야 하나, 실제 경작 증거 부족과 직업상 여건의 비현실성이 인정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가계부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법집행을 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 고용으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 기반으로 당기순이익 재계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도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토지를 일반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상 하치장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부과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절차 위법 주장에 대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