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신고 해태가 납세자 책임이 아닐 정도로 특별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며, 오피스텔 관리에 제공된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국세징수 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서 국가가 추심금을 얻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차명으로 관리된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한 원고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이 충분한 증여 재력이 인정되는 등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상 비거주자 간 증여세 부과 시,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준용이 제한됨. 즉, 국제조세조정법이 준용하도록 한 범위 내에 소위 거주자 외의 자 사이의 증여에 관한 규정(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 근거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20% 할인해 제3자에 배정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으로 산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해 장부 기재 없이 사외 계좌로 처리한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예외를 주장하는 법인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미수금으로 주장한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소득처분된 사건에서, 사외유출로 추정할 수 없다면 증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미회수채권임을 증명하지 못해 세무서의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되며, 모든 주주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해 납세의무자 명의로 압류.공매를 하였더라도, 공매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