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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 3억 요건 판단과 증여세 과세 기준
2011두18427
요약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당사법인별로 대주주 합병차익을 따로 판단해 3억 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합병   #증여세   #대주주합병차익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제한 범위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11두14425
요약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는 법령 자체나 행정청의 일률적 통제로 현실적으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사용제한 토지  
폐업 시 국가 귀속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의제 적용 여부
2011두3623
요약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된 건물과 재산적 가치 없는 구축물에 대해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 공급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의제   #폐업  
상표등록 출원시 '저명한 타인 명칭' 여부 판단 및 심결취소소송의 보조참가
2012후1033
요약
상표등록출원 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인지 여부는 출원 직전.후 작성된 모든 증거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저명성   #타인명칭  
음주측정 시간차·상승기 추정 시 처벌 기준 적용 가능성
2013도6285
요약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시기가 '상승기'일 경우에도 단순히 시간차나 상승기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초과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집합건물 대지소유권 분리처분 금지 규정 적용 범위 판단
2011다12149
요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대지에 대해 가진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대지분리처분   #구분소유자  
신용장 선하증권 운송인 대리인 서명 요건과 책임 판단
2011다16431
요약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음을 신용장문언만으로 제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허용됩니다.
#신용장   #선하증권   #운송인 대리인  
도로 방호울타리 미설치, 국가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2013다208074
요약
국가배상 청구에서 도로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일부 미설치된 상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도로사고   #방호울타리   #국가배상  
보험금 산정비용 보험자 대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1다13838
요약
보험금 지급 범위 확인을 위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산정비용  
토지대장 직권 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1두13286
요약
토지대장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소유권 행사 등 실체적 권리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대장 말소   #직권말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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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 3억 요건 판단과 증여세 과세 기준
2011두18427
요약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당사법인별로 대주주 합병차익을 따로 판단해 3억 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합병   #증여세   #대주주합병차익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제한 범위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11두14425
요약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는 법령 자체나 행정청의 일률적 통제로 현실적으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사용제한 토지  
폐업 시 국가 귀속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의제 적용 여부
2011두3623
요약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된 건물과 재산적 가치 없는 구축물에 대해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 공급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의제   #폐업  
상표등록 출원시 '저명한 타인 명칭' 여부 판단 및 심결취소소송의 보조참가
2012후1033
요약
상표등록출원 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인지 여부는 출원 직전.후 작성된 모든 증거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저명성   #타인명칭  
음주측정 시간차·상승기 추정 시 처벌 기준 적용 가능성
2013도6285
요약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시기가 '상승기'일 경우에도 단순히 시간차나 상승기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초과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집합건물 대지소유권 분리처분 금지 규정 적용 범위 판단
2011다12149
요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대지에 대해 가진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대지분리처분   #구분소유자  
신용장 선하증권 운송인 대리인 서명 요건과 책임 판단
2011다16431
요약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음을 신용장문언만으로 제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허용됩니다.
#신용장   #선하증권   #운송인 대리인  
도로 방호울타리 미설치, 국가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2013다208074
요약
국가배상 청구에서 도로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일부 미설치된 상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도로사고   #방호울타리   #국가배상  
보험금 산정비용 보험자 대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1다13838
요약
보험금 지급 범위 확인을 위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산정비용  
토지대장 직권 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1두13286
요약
토지대장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소유권 행사 등 실체적 권리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대장 말소   #직권말소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