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누락신고 제척기간 및 상속재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95
요약
상속세 신고에서 채권이 누락된 경우, 허위.누락신고는 단순과소신고를 포함하므로 15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토지매매와 동업계약 주장 대비 양도소득세 부과정당성 판단
대법원-2012-두-26128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이 아닌 동업계약 주장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주장,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부과 적법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85
요약
상장법인 BBB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경영권 안정보다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부득이한 명의신탁 사유 증명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부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1733
요약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인접한 토지라 해도 지목.공시지가 등 실질이 다르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와 국세 우선징수 배당순위 쟁점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097
요약
광주지방법원은 가압류 채권보다 국세채권이 배당에서 우선함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수리 행위의 행정처분성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429
요약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나 폐업신고 수리는 단순한 폐업사실 기록에 불과하며,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계좌입금·생활소비시 증여세 부담 기준
대법원-2013-두-2907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이 특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고, 해당 예금이 생활비.카드대금 등으로 자유롭게 소비된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자경 비과세요건 미달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1170
요약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비과세요건 미달이 확정된 시점부터 5년 내에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 누락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984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누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 은닉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과세기간 불일치시 공제 제한
서울고등법원-2012-누-28379
요약
종합소득세에서 지급금이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경비라 해도 과세기간과 시기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누락신고 제척기간 및 상속재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95
요약
상속세 신고에서 채권이 누락된 경우, 허위.누락신고는 단순과소신고를 포함하므로 15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토지매매와 동업계약 주장 대비 양도소득세 부과정당성 판단
대법원-2012-두-26128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이 아닌 동업계약 주장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주장,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부과 적법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85
요약
상장법인 BBB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경영권 안정보다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부득이한 명의신탁 사유 증명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부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1733
요약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인접한 토지라 해도 지목.공시지가 등 실질이 다르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와 국세 우선징수 배당순위 쟁점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097
요약
광주지방법원은 가압류 채권보다 국세채권이 배당에서 우선함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수리 행위의 행정처분성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429
요약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나 폐업신고 수리는 단순한 폐업사실 기록에 불과하며,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계좌입금·생활소비시 증여세 부담 기준
대법원-2013-두-2907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이 특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고, 해당 예금이 생활비.카드대금 등으로 자유롭게 소비된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자경 비과세요건 미달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1170
요약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비과세요건 미달이 확정된 시점부터 5년 내에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 누락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984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누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 은닉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과세기간 불일치시 공제 제한
서울고등법원-2012-누-28379
요약
종합소득세에서 지급금이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경비라 해도 과세기간과 시기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