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 후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실 매입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조합원.준조합원 등에게 분양한 행위는 수익성을 가진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의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피고가 스스로 형성.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부분까지 포함한 증여라 해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증여가 위자료 및 상당 범위의 재산분할로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한 경우, 이 권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려면,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인용하였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충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 불인정 및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해석에서,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

조세 체납법인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가 공연대행료 등의 상계채권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거래관계.증빙자료.회계처리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