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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등록증 부당행사 요건과 징계처분 적법성
2013두11727
요약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 수행 의사 없이 등록증을 제출하여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거나 법인을 위해 인원수.자격 요건만 충족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면책확정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즉시항고 가능한가
2013마1438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이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사유가 아니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 구내 옥외주차장 집회, 미신고라도 처벌 가능한가
2012도11518
요약
회사 구내 옥외주차장에서 노조원 30여명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으나, 집회 목적.규모.장소에 비춰 공공질서 침해 우려 없어 미신고 집회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양신고 없이 건축물 분양 시 형사처벌 기준과 요건
2011도12708
요약
건축물 분양 시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리회 회원자격 기준과 특정 주민 제한의 유효성
2011다110685
요약
동.리회 조직은 일반적으로 동.리 내 주민 전원이 구성원이 되며, 특정 주민만이 회원이 되는 별도의 단체성립 요건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중복 편입 시 설치비용 산정 기준과 양도 범위
2011두21157
요약
도시정비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된 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설치비용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는 실제로 매입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환급금 환수 후 재환급 시 환급가산금 부과 여부
2012다200769
요약
세무서장이 착오 등으로 환수한 국세환급금을 다시 과오납부 등으로 재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입니다.
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파산관재인 행사 인정 기준
2012다110859
요약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을 수익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탁계약서의 자조매각권 조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인 토지 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비용부담 변경시 정관 의결정족수 미달 동의 효력
2012두12853
요약
재개발조합 설립변경인가 과정에서 조합의 '비용부담' 등 조합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사유 및 지위 이용 금품수수 범위
2011두28981
요약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지위 이용 금품수수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지위를 이용해 수수한 경우를 포함하나, 사적 관계(친구.친족)만 이용하면 제외됩니다.
감정평가사 등록증 부당행사 요건과 징계처분 적법성
2013두11727
요약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 수행 의사 없이 등록증을 제출하여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거나 법인을 위해 인원수.자격 요건만 충족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면책확정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즉시항고 가능한가
2013마1438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이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사유가 아니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 구내 옥외주차장 집회, 미신고라도 처벌 가능한가
2012도11518
요약
회사 구내 옥외주차장에서 노조원 30여명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으나, 집회 목적.규모.장소에 비춰 공공질서 침해 우려 없어 미신고 집회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양신고 없이 건축물 분양 시 형사처벌 기준과 요건
2011도12708
요약
건축물 분양 시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리회 회원자격 기준과 특정 주민 제한의 유효성
2011다110685
요약
동.리회 조직은 일반적으로 동.리 내 주민 전원이 구성원이 되며, 특정 주민만이 회원이 되는 별도의 단체성립 요건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중복 편입 시 설치비용 산정 기준과 양도 범위
2011두21157
요약
도시정비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된 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설치비용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는 실제로 매입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환급금 환수 후 재환급 시 환급가산금 부과 여부
2012다200769
요약
세무서장이 착오 등으로 환수한 국세환급금을 다시 과오납부 등으로 재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입니다.
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파산관재인 행사 인정 기준
2012다110859
요약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을 수익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탁계약서의 자조매각권 조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인 토지 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비용부담 변경시 정관 의결정족수 미달 동의 효력
2012두12853
요약
재개발조합 설립변경인가 과정에서 조합의 '비용부담' 등 조합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사유 및 지위 이용 금품수수 범위
2011두28981
요약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지위 이용 금품수수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지위를 이용해 수수한 경우를 포함하나, 사적 관계(친구.친족)만 이용하면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