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같은 신체 부위에 장해가 있었다면, 추가 장해가 발생해도 약정에 따라 보험금에서 기존 장해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신청해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지역자활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의 권리취득 무효 여부와 타인 명의 계약의 당사자 확정, 상속재산 매매의 추인 효과가 쟁점입니다.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등록세율 1.5%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증여자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세율(60%)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세액 경감의‘주택’에는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숙사 취득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함.이는 주택거래 활성화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명령 심리에서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만으로 변제 여부 등 민사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합의 내용 심리를 통해 배상책임의 유무.범위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회사의 등기이사가 사임을 주장하며 등기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며, 소장상 대표자 표시가 일부 잘못되어도 단순 정정 명령 불응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분양한 주택의 분양대금에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되어도, 별도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아니고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