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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포괄양수 후 계약 취소시 매입세액 환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요약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포괄적으로 부동산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용보상 감정가액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262
요약
토지와 건물 수용 시 보상금 산정에서 부속시설 설치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보상가액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3165
요약
납세자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 중 한 부분만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고, 다른 부분은 거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함을 확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기속력 위반시 세금부과처분 효력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677
요약
조세심판원이 추가 사실확인 등 재조사를 명령한 경우, 과세관청은 반드시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고 결과에 근거해 과세처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축·리모델링 비용의 필요경비 입증책임 및 인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066
요약
부동산 증축.리모델링에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지출사실 및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감정이 아닌 법령상 순서의 가액에 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실질양수도 판단 기준(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요약
분양권 해제 전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해제되더라도 실질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신빙성 판단과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요약
행정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가 있었고, 작성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상이 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733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책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9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포괄양수 후 계약 취소시 매입세액 환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요약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포괄적으로 부동산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용보상 감정가액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262
요약
토지와 건물 수용 시 보상금 산정에서 부속시설 설치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보상가액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3165
요약
납세자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 중 한 부분만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고, 다른 부분은 거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함을 확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기속력 위반시 세금부과처분 효력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677
요약
조세심판원이 추가 사실확인 등 재조사를 명령한 경우, 과세관청은 반드시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고 결과에 근거해 과세처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축·리모델링 비용의 필요경비 입증책임 및 인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066
요약
부동산 증축.리모델링에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지출사실 및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감정이 아닌 법령상 순서의 가액에 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실질양수도 판단 기준(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요약
분양권 해제 전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해제되더라도 실질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신빙성 판단과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요약
행정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가 있었고, 작성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상이 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733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책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9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