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결제에 문제가 생긴 손님과 연락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현장에서 음료 주문 후 카드 결제가 안된다고 하여 일단 연락처를 받고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추후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여러 번 전화를 드렸지만, 결제가 제대로 안 돼 최종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손님의 모습이 찍혀 있었던 점을 근거로, 매장 건물의 관리실 직원에게 영상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해당 손님이 찍힌 시점의 화면을 캡쳐하여 제게 전달해주었고, 저는 채권 확인을 위해 손님에게 본인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결제 요청 사실을 재차 알렸습니다. 이 사진은 본인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전달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으며, 오직 미결제 건 관련 안내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손님이 연락을 해와서, 관리실에서 본인 동의 없이 영상을 캡쳐해 주고 사진을 보낸 행위가 문제가 된다며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CCTV 캡쳐 이미지를 채무자인 손님 본인에게만 제공한 관리실 직원에게 제재나 처벌이 실무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저와 남편은 2025년 7월 10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EB-5 투자이민으로 미성년자 시절 동반 가족 부신청자로 함께 신청되어, 2025년 6월 20일부로 미국 임시 영주권(2년 제한 조건부)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F2A 비자를 준비 중인데, 남편은 아직 2년짜리 임시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2025년 7월 중에 I-130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결혼 당시와 I-130 접수 시점 모두 남편의 영주권은 조건부 상태입니다. 남편이 앞으로 2027년쯤 I-829로 조건부 해제 절차를 밟아 정식 영주권자가 될 예정이라면, 제가 F2A 이민청원(I-130) 접수와 비자 절차를 진행할 때 이런 조건이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 F2A 절차의 실제 진행 속도를 감안했을 때, 미국 내 입국과 영주권 수령까지 예상되는 대략적인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신분일 때도 저의 F2A 이민청원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척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F2A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과정과 예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8월 7일, 친구와 오락실 형태의 인형 뽑기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뒤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찾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카드를 분실한 사실은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지갑을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뽑기 기계 주변에 그대로 두고 온 게 아닌가 싶어서 3시간쯤 뒤에 다시 그 인형뽑기방에 방문했지만, 카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다시 뽑기방에 방문하기 전 한 시간 사이에 모르는 장소에서 카드가 두 차례 사용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9천 원, 또 다른 하나는 인근 카페에서 6천 원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카드사에 바로 분실신고 및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인형뽑기방 점주에게 혹시 관련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본 뒤 현장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단계별로 다시 확인했더니, 제가 자리를 떠나고 약 20분이 지나 한 청년이 뽑기 기계 쪽에 앉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린 뒤, 카드 한 장을 집어 들고 유심히 확인한 다음 매장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캡처본과 범행에 사용된 카드 영수증(롯데리아 매장 직원에게 부탁해 발급받음)을 모두 챙겨서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관계 진술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드 부정 사용된 금액 외에, 교통카드로 신용카드를 활용해 출퇴근하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있었고, 카드 미소지 상태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해 수수료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피해 금액 환불이나 카드사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카드사는 내역 확인 후 추후 안내하겠다는 답변만 전달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아직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의자 검거 전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만약 범인이 적발된 뒤 합의를 거부한다면 통상 어떤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인근 편의점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후,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서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오른편 보도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진입해 제 차량 측면과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엉덩이 쪽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진단 결과 상해 7급 판정이 나왔다고 담당 경찰관에게 들었습니다. 보험처리 절차를 안내해드렸으나, 자전거를 타던 학생의 부모님께서 형사합의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사고 경위 확인 및 제 진술을 받은 다음,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보험으로 치료비 일부가 지급되고 있지만, 피해자 쪽에서는 추가 보상이나 합의금 요구가 없어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 준비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채식 식재료 공동구매 프로젝트에 참여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며, 전체 펀딩 원금과 아직 전달되지 않은 금액은 10월 중에 정리해주기로 처음 이야기나누었습니다. 단톡방과 모임 자리에서 구두로 일정을 합의했지만, 서면 계약이나 양식에 따로 서명한 일은 없었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식자재 유통에 예정보다 빠른 변동이 생겨, 6월~7월 안에 남은 금액 전부 정산하고 프로젝트도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중 몇 명과는 따로 카톡으로 의견을 나눴지만, 다수는 가만히 있으니 별다른 불만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한 상태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미 새롭게 정한 조기 상환 일정에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 참여자는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원래 구두로 이야기했던 10월이 아니라, 6월이나 7월에 펀딩금 잔액을 지급 완료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하면, 법적으로 당초의 상환 기한을 앞당긴 것(기한이익 포기)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로 일하는 약국에서 퇴근하려는 순간,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박** 씨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 씨와는 과거에 잠깐 사적으로 만나온 사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끊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박** 씨는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저에게 연락해, 예전에 자신이 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적 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그 후로 거의 매일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회사에 다 알리겠다", "곧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며, 실제로 약국 근처에서 찍은 거리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의 이름까지 정확히 언급하며, 출근길을 기다리겠다는 협박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불안함을 느껴, 지난 7월 24일에는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뒤에도 박** 씨의 연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 쓴 비용이라며 추가로 돈을 더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큰 부담이 안 되는 정도로 1/3만 입금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계속 회사로 찾아가겠다며 압박하는 내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 씨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는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계속되는 금전 요구와 협박성 메시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연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상가 재건축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중, 조합 운영 관련 자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합 내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일부 조합 임원들이 투자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채로 추정되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자금 유입 직후 감정평가사들이 평소와 달리 갑작스럽게 여러 명 선정되어 프로젝트 감정평가에 투입됐고, 이와 동시에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신속히 협의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 문제로 인해 그 시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예고 없이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여,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조합 행정팀 직원이 연락을 해와서, 협의통지서를 우편 송달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사업 급행 추진과 추가 평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이 내부 자금 위기를 외부 불법자금 유입으로 해결하고,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불시에 협의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친구 김**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금액과 갚을 날짜, 그리고 각자 서명과 도장까지 찍어둔 문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두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전부 돌려받았고, 이체 내역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두 갚았다는 점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저희가 통화하며 확인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문서를 정리하다 보니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 원본이 제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에게 차용증을 돌려줄 수 있는지 요청했으나, 본인도 잊었다며 지금은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보관한 상태라 혹시 나중에 또다시 같은 이유로 돈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차용증을 돌려받거나, 상대방이 차용증을 근거로 다시 채권을 주장했을 때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변제확인서를 서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식으로 해결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변제확인서를 쓰면 기존 차용증의 법적 효력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더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친구들과 음성 채팅을 하던 중, 한 명이 플레이 중 제 실수를 지적하면서 "이 정도도 못 하냐"고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에 "너라면 비슷하지 않겠냐"고 맞받아쳤고, 이어서 "네 어머니도 그렇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곧바로 그 친구가 "늘그런 식으로 무례한 애들이 있더라"고 말하길래, 저는 다시 "너희 아버지도 그래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는 "브리짓 가족은 착하겠네" 등 캐릭터를 빗대는 발언까지 하다가 채팅이 끝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당사자도 그 자리에서 심하게 기분 나쁘다고 하거나 불쾌감을 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일로 인해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이나 기관에서 연락이 온 적은 전혀 없습니다. 메신저 채팅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둔 건 없고, 해당 게임 내 채팅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게임 중 친구와 주고받은 이러한 발언이 사후에 모욕죄로 고소되는 경우, 실제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내사 종결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미술교실에서 활동사진을 남기기 위해 김** 선생님의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역할극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조 강사로 참여하여 아이들 각자 원하는 역할을 정해주고, 분장용 의상도 준비했습니다. 활동 중 한 남학생이 해적 역할이라며 여자 옷을 골라 입고 싶다고 해서, 그의 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눈 후 동의를 받았습니다. 역할극 후 모든 아이들의 사진을 몇 장 촬영했는데, 이 사진은 미술교실 내부 자료로만 보관하였고 외부로 공개하거나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몇 년 뒤 해당 학부모와 연락이 잠시 닿지 않았고, 이후로 이 사진들에 대해 언급되거나 문제 삼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나 초상권 관련 이슈를 접하고 나니, 10년 전에 촬영한 이 사진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당시 아이와 보호자의 동의를 모두 받은 상황에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촬영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무언가 처벌을 받거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