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인테리어 소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가게 주인인 사장님이 종종 저와 다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십니다. 사장님은 종종 가게 정리 중일 때나 손님이 없을 때, 저희가 불편해할 만한 성적인 농담을 하십니다. 이런 발언이 반복되자, 저는 사장님께 직접 이런 말들이 불쾌하고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저 재미있게 넘기려는 의도로 한 것이라며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 역시 제가 겪은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들의 목격으로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자신이 섹드립을 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그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님을 고소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원치 않는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친구가 거래한 상대는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2주 동안 호텔에 격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과거의 연애 문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사연도 꺼내며 동정심을 유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에게 글로벌 포인트 시스템이라는 곳에 1억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했으며, 그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환급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여성 회원이어야 한다며 친구에게 그 역할을 좀 대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가로 2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남은 금액은 격리가 끝나면 자신의 계좌로 다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이를 돕기 위해 그 사이트에 접속해 환급 절차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환급"을 신청하려면 50만 원을 미리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우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됐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그쪽에서는 회삿돈을 잠시 빌려 환급 처리를 하고 차후에 인출해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은 불쾌한 태도로, 친구에게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협박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와 모든 대화를 저장해두고 있으며, 일전에 금전을 조금이라도 송금한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예체능 수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학교 측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계약 문제로 인해 제가 그만두면 학교 측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새로운 강사가 채용될 때까지 그만둘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가 바로 그만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계약 시 계약서에는 서면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당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는 학기 중에는 일을 그만두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시작하며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 자금으로 관리하겠다며 제게 말한 돈의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약 750만 원 정도를 제가 받지 못한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2년 전에는 그 친구가 특정 사업 아이템에 대해 큰 수익이 날 거라며 저와 공동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문제로 차량을 매각하겠다고 애초에 말했지만, 알고보니 그 차량은 이미 은행에 저당 잡힌 상태였습니다. 당시 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업까지 연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돈을 돌려줄 것처럼 시간을 끌다 결국 돌려주지 않았고, 저를 깊이 실망하게 했습니다. 현재 친구는 또 다른 문제로 인해 이미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저는 사기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준비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그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찾던 중 우연히 다른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이 포함된 문서가 열려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를 보게 된 학생들에게 보안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우연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게 된 경우, 학생들에게 보안확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만약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 측에서 학사 관련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사고는 학교 측의 관리 소홀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보안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학교 측에서 왜 보안확약서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들었지만, 법적 의무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바뀌어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조기 퇴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이 조건을 수락했지만, 제가 나가려는 8월 말이 아닌 12월에 퇴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처에 새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어 제가 나가려는 시기에 공실이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일 조건으로 후속 임차인을 구하면 조기 퇴거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요청을 했으나, 집주인은 여전히 12월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퇴거 날짜가 맞지 않아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조기 퇴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원하는 12월 퇴거를 따를 수 없다면, 이렇게 월세를 2개월 연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를 비교해보면 월세 연체가 오히려 덜 손해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임대인에게 저희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고, 후속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12월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가구 디자인 관련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고객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과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이 계약금을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지금 당장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어려워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했고 고객과의 협의 끝에 보상금 지급 일정도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방법이나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할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반 시의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합의서의 법적 효력 확인이나, 지급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웹에서 제휴없이 음악을 다운로드하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에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고, 출석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관련해서도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할까요?

지난 주말 친구와 둘이 자전거 타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같이 공원을 지나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저와 충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손목이 꺾여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앉아있는데, 친구는 당황한 채로 저에게 직접 응급 구조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응급구조대가 오면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면 부르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부상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헬스장에서 PT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 명의로 등록하고 일부 세션을 친구에게 양도했습니다. 친구가 10회의 PT 중 7회를 사용하고 나머지 3회에 대해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스장 측은 저에게 본인 확인이나 동의 없이 친구에게 환불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