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전제품 판매를 취미로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박** 씨가 생활비가 급하다면서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차용 사실을 주고받았고, 이후 실제로 차용증을 각각 자필로 써둔 사진도 교환했습니다. 몇 차례 박** 씨가 분할 상환을 하다가, 최근 마지막 잔액까지 모두 이체해왔습니다. 제가 입금 받은 내역과 복구해둔 문자 대화, 차용증 사진, 상환 내역을 다 보관 중입니다. 마지막 송금이 끝난 후, 혹시 나중에 오해가 있을 것을 대비해 변제확인서를 따로 받으려 했으나, 박** 씨가 갑자기 연락처를 변경한 것인지 더 이상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아는 친구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박** 씨와 당분간 연락이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변제확인서를 받지 못해도 문제될 만한 점이 있는지, 어떤 점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원룸 오피스텔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재계약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바로 짐을 모두 빼고 4월 15일에 집주인인 박** 씨에게 열쇠를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열쇠를 넘긴 이후 집에 머물거나 출입한 적은 없고, 집주인과 간간이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새 입주자가 확정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동안 월세가 계속 발생한다는 안내는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 박** 씨로부터 새로운 입주자가 계약을 확정했다는 연락이 왔는데, 보증금에서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줬던 기간에 소급해서 3개월치 월세를 공제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친구를 통해 예전에 교제하던 박**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끝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확인했고, DNA 검사를 통해 제 친자라는 결과지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씨와 현재 함께 살지 않고 있고, 그동안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아이는 박** 씨와 박** 씨의 어머님이 돌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은 간간이 하고 있지만,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이 출생 이후 법원에 가서 양육비에 관해 판결을 받거나, 공식적인 합의문을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박** 씨가 동거하지 않고, 법적 절차도 진행된 적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꼭 지급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작은 오락실 앞에서 지인과 간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한 남성이 급하게 다가와 시비가 붙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점퍼에서 냄새가 난다며 불만을 표현하더니, 이야기를 할 곳이 있다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먹을 쥔 손을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올리며 크게 위협하는 행동을 했고, 놀란 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사이, 안경도 바닥에 떨어진 채로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지인이 이를 말리면서 상황이 더 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극심한 불안감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일은 곧바로 지인의 권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협박 혐의로 사건이 넘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상대방과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는 진행된 바 없고, 정신적으로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신체적 폭행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협 행위와 정신적 충격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종류의 자료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정육코너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오랫동안 미납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평택에서 주방기구 설치 시공을 하던 도중 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비를 아직 받지 못해서, 지금 그 업체 상대로 채권 관련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예금계좌와 2010년식 카니발 차량 외에는 따로 명의로 등재된 집이나 토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명의로 집행된 압류나 가압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차량도 아직 체납처분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어머니의 세금이나 과태료와 관련해서 공동명의를 가진 적이 없고, 채무보증도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의 체납된 지방세, 자동차 과태료, 그리고 소송에 따른 금전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성화고 식품가공과에 재학 중인 시기에 한 체육시설의 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 근무 선배 네 명이 제 신체장애 사유를 이유로 저를 타 부서로 배치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진단으로 지체장애 5급을 보유하고 있고, 대화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한 쪽 손의 사용이 어려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반 학생이니까 현장업무보다 문서정리나 재고파악 업무가 더 맞지 않겠냐는 제안 수준으로 들었으나, 점차 옆 부서 일부 선배들이 저를 주된 업무에서 배제하려 시도했습니다. 성수기에는 식자재 관리가 바빠지는데, 그럴 때마다 담당 업무를 저 혼자 맡겼다가 일이 늦어진다고 다른 학생들에게 제 탓을 하면서, 결국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시설에도 유리하다고 이야기한 내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저 이전에 실습했던 학생이 우연히 담당 선배 분의 노트에 메모된 내용을 보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부서 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했으나 담당 선배들이 부인하였고, 책임자께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실습 동기가 "장애인이라 힘든 일에 적응 못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주었고, 저는 해당 대화 일부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상담해 보았더니, 일부 선배들이 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은근히 따돌리거나, 식사 시간에 혼자 남게 만드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실습 종합 평가때 부적절한 소문이나 허위내용이 저에 대해 유포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녹취 파일 등 자료는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습 만료 후에도 악의적인 소문이 남아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어떠한 권리 구제 방법이나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전달받은 뒤, 한동안 사용하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새 오토바이에 달고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운행 중 횡단보도 앞에서 급제동하다가 옆에 있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이 넘어지며 팔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 진단서와 CCTV 영상을 토대로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와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면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운전자 보험에만 가입돼 있었고, 새로 받은 오토바이는 보험에도 등록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며칠 뒤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 조사에 출석했고 공기호부정사용, 행사,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 등의 다른 법 위반은 없었으며, 모든 과정은 변명 없이 인정해왔습니다. 합의서 외에 사고 당시의 경위, 반성문, 보험의 미가입 경위 등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나 의견서의 작성 방향에 대해 궁금한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쯤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저와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저의 대학생 시절 단체프로필 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바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태권도 동호회 선배가 연락을 주었고,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한 게시물과 비슷한 이름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친구공개 게시판까지 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내용을 대강 들어보니, 사적으로 얽힌 일을 과장하여 언급하고, 실명과 학교, 옛날 단체사진을 첨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올라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직접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검색해보니 이미 해당 게시물과 게시판 둘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른 지인도 그 글을 직접 본 건 아니고, 누군가 캡처해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 파일을 공유받지는 못했습니다. 게시판 또한 정식 커뮤니티가 아니라, 지인 중심의 비공개 모임처럼 운영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관련글, 사진, 게시판이 전부 삭제된 상태이고, 캡처나 증빙자료도 없습니다. 저처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절차로 대처할 수 있고, 만약 같은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산물 크림파스타를 주문해서 먹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스타 위에 있던 바지락을 껍데기째 꺼내서 한 입 베어무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금니가 깨진 듯한 소리가 들렸고, 순간 강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파스타 접시를 살펴보니 조개껍데기 같이 보이는 단단한 이물질이 접시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주방직원을 불러 상태를 설명했고, 직원이 본인 눈으로도 조개껍데기가 쪼개져 있는 걸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직접 엑스레이를 찍은 것은 아니고, 인근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과에서는 어금니 한쪽이 깨진 점을 확인해줬고, 임시 치아 보철 치료를 안내받았습니다. 치과에서 받은 임시영수증 및 진료확인서는 보관 중이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향후 받을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다음날, 식당 점주에게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식당 점주는 본인들이 가입한 음식점 손해보험이 있다며,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했으나 며칠 뒤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해와 ‘조개류가 포함된 음식 특성상 조개껍데기 등 이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해선 손님 측의 부주의로 간주되어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식당 측에서는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위로금이나 치료비 등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사고 당시 저의 요청으로 매장 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조개껍데기를 뱉어내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으며, 같은 시간 식당 화장실에서 치아 상태를 거울로 확인하던 저를 보았다는 청소직원의 증언도 있습니다. 보험사 및 점주와의 통화 내용, 보험 안내, 배상 불가 통보 등은 모두 휴대폰에 녹음해두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식당이나 보험사에 치과 치료비 등 실손 피해에 대해 배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과 함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방문 중, 상담 직원 안내로 분양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5억 4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현장 안내 팸플릿과 직원 안내에는 4억 8천만 원이라고 들어서 당연히 그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아직 서명 전에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전혀 없었고, 직원이 계약서 작성을 최대한 빨리 마치려는 분위기에서 서둘러 사인하게 됐습니다. 현장에는 계약서 사본을 바로 받아볼 수 없어서 며칠 후에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계좌이체로 납부했으며, 2차 계약금(2,200만 원)은 계약서상 한 달 이내로 입금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금 납입 전, 시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제 명의로 부동산거래신고를 접수해버렸고, 이후 시행사 쪽에 문의하자 '추후 답변하지 않겠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받은 인쇄물, 문자 대화 내역, 현장 촬영 사진 등 광고나 안내 자료에는 전부 4억 8천만 원으로 분양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점을 확인한 즉시, 분양계약 해지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했고, 시행사는 실제로 그 내용증명을 수령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으로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공식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행사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5%를 저에게 준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분양대금 변경 시 약정한 절차나 추가 협의 절차는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 당시 실제 분양금액 확인은 광고, 안내자료, 문자 등 다양한 증거물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 광고와 실제 계약서상 금액이 상이한 상황에서, 계약해지 및 이미 납부한 계약금 500만 원 환급을 위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칠 경우 승소 확률이 있는지, 그리고 위약금 조항 적용이 실제 계약 해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