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영화 제작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다 퇴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알게 모르게 평소 친분이 있던 작업 동료 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해외에서 걸려온 것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김**씨를 대신해 연락한다”며,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제 연락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내는지 몰라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인스타그램에서 *****라는 계정이 새롭게 업로드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예전에 사무실에서 찍었던 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름 일부와 연락처 뒷자리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무분별한 사적 정보 노출뿐 아니라,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추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프로필에 김**씨와 연관된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 직장동료의 지인 혹은 사채업자 측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시물은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신고 기능을 통해 몇 차례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게시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 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혹시 개인정보 보호나 명예훼손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저는 원룸 한 채를 임대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 김**님과 전세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자는 임차인 요청이 있었고 이에 동의해 포함했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현장에서 임차인과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임차인은 자금 사정상 계약금 전액을 바로 보내지 못한다고 하여, 계약일 기준 2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보통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대출이 아니라, 육아휴직 중임을 근거로 신생아 부모 대상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신청 후 은행에서 소득 기준 부족을 사유로 14일 후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 자체는 이미 체결이 완료된 상태이고, 계약금은 2일 후에야 입금받은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 이혼 과정 중에 상대 배우자인 박**씨와 금융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약정한 일이 있습니다. 합의 당시 각서에는 박**씨가 일정 금액을 정해진 날짜 안에 모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약정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씨로부터 약정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제가 직접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약정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판결 확정 직후에는 박**씨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여 판결문을 캡처해서 보냈고,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금은 없었고, 별도의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정도가 흘렀는데, 박**씨가 이의신청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박**씨의 은행 계좌, 직장 정보, 부동산 보유 내역 등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언제쯤 약정금이 입금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계정 거래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와 개인적인 연락을 몇 번 주고받은 뒤, 소셜 카지노 앱에서 배팅하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게임에서 친분을 쌓은 상대 친구로부터 180만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서로 미성년자이다 보니 본인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드러날 땐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같은 정식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돈을 받을 때도 바로 제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 불안해 선배로 알고 지내던 이** 형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돈은 게임 사이트에 바로 충전해서 사용했고, 돈을 빌려준 친구 역시 계속해서 대화 흔적이나 이체 내역을 남기면 안 된다며 저에게 자꾸 연락 내역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자 상대방은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90만원을 먼저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 몇 차례에 걸쳐 이자를 송금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5번 정도 이자를 미리 송금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 원금 이상으로 이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워졌고, 한동안 연락을 피하다가 최근 상대 친구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부모님께 연락한다는 내용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협박에 가까운 말투로 금액을 갚으라고 압박이 이어졌고 실제로 부모님 번호로 미리 연락을 시도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특별한 서류 없이 계좌 이체만으로 이루어진 거래인데, 이자를 과도하게 주고 또 협박성 연락까지 받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룸 건물 1층에서 방을 알아보던 중,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건이 괜찮다는 방 하나를 추천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방을 둘러보고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대화로 임대차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중개사무소의 대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안내를 해준 사람이 계약금 50만원을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 월세 53만원(관리비 포함)에 합의했는데, 중간에 보증금과 월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어 전화로 금액을 재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이 방에 대해 더 알아보니 생각했던 조건과 달라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문제는 아직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증거라고는 임대인 계좌로 보낸 계약금 송금내역과 조건을 메모한 쪽지, 계약 과정에서 오간 통화 녹음 정도입니다. 참고로 중개인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인과만 계약 절차를 밟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보조인이 단독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계약 취소 과정에서 제가 보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가전 관련 중고 커뮤니티에서 공기청정기를 21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자로부터 송금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다음 날 발송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녀가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동행하느라 몇 일간 신경을 못 쓴 사이 발송이 6일 정도 미뤄졌습니다. 처음 2~3일은 구매자가 메시지로 발송일자를 물었는데, 제가 뒤늦게 확인하고 답장을 했고 곧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매자가 별다른 협의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곧바로 자동이체 취소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미 물품 결제까지 끝난 거래라 발송만 잘 마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구매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한 상태에서 상품만 보내도 추후 법적으로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 당일 새 아파트에 들어가 짐 정리를 시작하려고 창문을 열어보니, 거실 쪽 샷시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일체 열리지 않아 환기도 되지 않아 곧바로 중개사에게 연락했고, 이전 집주인이었던 김** 님께도 따로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샷시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집 안 상태 확인 과정이나 문서에도 이런 하자나 노후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란에도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을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며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육안상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보였으나, 실제로 사용을 시도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집에 짐을 받기 하루 전에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입주 첫날 문제를 바로 발견해, 샷시 전문 수리 업체를 불러 상태를 점검받았습니다. 수리기사님은 샷시 레일에 변형이 심각해, 부분 수리로는 구조상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했고, 결국 전체 교체만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리 견적서는 약 30만 원 가량으로 나왔으며, 고장 원인 설명과 함께 실제 상태를 사진으로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리기사님은 오래된 구조적 하자라 짧은 보수로는 재고장이 금방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매도인 김** 님께서는 자신도 거주 중에는 몰랐다거나, 실사용 시에는 특별한 고장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교체 비용이 부담돼 당장 처리가 어렵다거나, 매수인이 알아서 해결해달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샷시 전체 교체 혹은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가 대신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매도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이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마주치던 이웃 주민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경계심 없이 처음에는 인사만 주고받았는데, 며칠 전부터 평소보다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서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주 저녁에는 퇴근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와 함께 탄 이웃이 갑자기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을 해서 바로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 앞으로 우편물이 배달된 척 남겨져 있거나,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미리 그 사람이 나와 있는 등 뒤따라오는 정황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출석 요구에 응한 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강제추행과 스토킹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PDF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검찰에 이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나, 전달 방법에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원서가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탄원서를 제출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9월에 사무직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동료의 신고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대화 과정에서, 제 팔 부분의 점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점을 보여주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물어왔을 때, 영상에서 본 내용이라고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영상의 정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묻는 상황에서, 저는 딥페이크 영상이다, 평범한 성인 영상이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과 사실과 다른 설명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연루되는 상황이 의심될까 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주저하게 되었고, 결국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로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후 상대방도 계속 정확한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며 질문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저 역시 업무상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차례 사무실에서 마주친 뒤, 본래 야동이 아니라고 했던 말을 다시 번복해 실제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자리를 떠버렸고 저는 문자 메시지로 내려오면 영상에 대해 설명해주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으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자신의 게임 계정이 해킹당했으며, 광고창에서 저와 닮은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본 후 특정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기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한 상황이 누적되어 신고가 이루어졌고, 군부대 성고충 심의위원회 1차 판정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급심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기타 사유)으로 징계 사유가 바뀌었고, 실제 성희롱 사안은 징계 사유에서 삭제되어 폭언 등 일부만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부대 측에서는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각각 별도의 사무 건물에 근무하고 있으니, 2차 피해 예방 및 부대 질서 관리를 위한다며 저에게 타 부대로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고, 공식 인사명령이 곧 하달될 예정임을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후처리 명목상 관련 내용을 설명받으며, 피해자의 존재 및 참고인들의 위치, 제가 받은 징계가 모두 인사이동 사유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사 소청이나 별도의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고지된 바가 없으며, 인사이동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제 입장만 먼저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미 최종 징계 결과가 확정되었고, 성희롱 관련 내용은 징계 사유에서 삭제된 상황에서, 타 부대로 강제 전출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절차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 시간에 배구 경기를 마치고 3층 체육관에서 5층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의 일입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별 생각 없이 바로 앞 사람을 평소 친하게 지내는 남학생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남학생들끼리 계단에서 가볍게 툭툭 치거나 장난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신체가 닿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앞을 봤더니, 앞에 있던 학생이 평소 인사도 한 적 없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짧고 정신없이 지나가서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였는지조차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뒷모습만 어렴풋이 기억나고, 여학생의 표정이나 반응 등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시 계단에는 오고 가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으며, 주변에서 누가 이 장면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학생 역시 별다른 항의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은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친구들이나 담임 선생님, 학교 측 누구에게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특히 고의가 전혀 없는데도 그러한 일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다시 발생한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필요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