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의 승합차를 운전해 학원생들을 하교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보호자가 차량 탑승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며 차량 창문을 두드렸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에 대한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학생들과 지나가는 다른 보호자들도 그 장면을 들었고, 상황이 격해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나타나 저를 진정시키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경찰까지 불려와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언성을 높이며 추가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모욕죄로 신고했고, 나중에 해당 보호자에게 벌금형 선고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준비절차와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서 사진기를 판매한다고 게시물을 올린 뒤, 세 분으로부터 각각 22만 원, 125만 원, 58만 원을 계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허리 통증이 심해 장기간 실직 상태였고, 병원 치료비도 부담이 되어 생활비와 치료비 마련 명목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금 후 물품을 발송하겠다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사실상 실제 제품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분들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중 58만 원을 보낸 분께는 일부 금액 30만 원 정도를 변제했지만, 다른 두 분에게는 아직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3건 모두 거래가 체결되고 약 8개월쯤 지난 시점에 피해자들이 각각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저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및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한 분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되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며, 피해자 중 두 분과는 연락도 닿지 않아 별도의 합의서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으며, 동일한 사기 관련 전과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잠시 노트북을 빌려 쓰던 중 옆 좌석에 두고 간 가방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방 안을 살펴보니 값비싼 노트북과 충전기, 서류가 들어 있었고, 분실물을 관할센터에 바로 제출하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귀가 후 사소한 마음에 노트북을 초기화해볼 생각이 들어 전원을 켰고, 자동 로그인되어 있지 않아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공장 초기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원이 꺼져 실제로 초기화가 완료됐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중간에 멈춘 후 별다른 추가 조치는 하지 않고 본가 책상에 뒀습니다. 이후 가족 모임이 겹쳐 며칠간 바쁘게 지내느라 노트북 반환을 더 미루게 되었고, 약 2주 후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분실물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위를 설명하며 점유이탈물에 대한 문제로 조사받았고, 해당 노트북 사용자가 중요한 업무 파일을 잃게 되어 손해가 컸다고 하셨습니다. 노트북을 돌려드릴 의사는 분명하며, 물건을 가져간 과정에서 악의는 없었지만 부주의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매달 100만 원가량의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 경제적 보상 여력이 크지 않지만, 최대 150만원 선에서는 피해 회복 의향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만약 상대방께서 기대보다 훨씬 큰 피해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합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절차(예: 합의서 양식, 처벌불원서 작성 시점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맡긴 중고 아이폰 12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당시 소장 중이던 중고폰 여러 대와 함께 해당 기기를 4만8천원에 판다는 문의가 온라인 마켓 채팅으로 들어와서, 직접 점포로 방문한 손님에게 같은 가격에 양도하였습니다. 제품 상태나 사용 내역 등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었고, 시험 통화까지 진행하며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해당 기기가 이전 사용자의 분실신고 이력이 있는 폰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거래 확정 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기에 손님의 문의에 확인 후, 미리 준비해 둔 매입 명세서와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공유해주었지만, 상대방은 바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플랫폼 서비스 고객센터에서도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받아, 판매자 신분과 개인 정보, 입금 계좌 등 증빙 자료 일체를 추가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본의 아니게 분실폰을 판매하게 되어 구매자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사기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때 만약 경찰서 등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필요한 자료나 해명 방식,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일 오전 카페 앞 보도블록 길을 걸어가던 중,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빠르게 몰다가 제 오른편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액정과 카메라 부분에 심한 파손이 생겼습니다. 현장에는 별다른 목격자는 없었지만 맞은편 제과점에서 손님들이 나와 킥보드 운전자와 잠깐 언쟁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직후 킥보드 소유자로 보이는 분의 보호자(어머니)가 현장에 오셔서, 제 상태와 파손된 휴대폰을 확인하셨습니다. 이후 휴대폰 수리비와 진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머님은 추후 합의금을 논의할 때 견적서, 병원 진단서, 휴대폰 영수증 등 모든 서류의 원본을 보여주길 요구하셨고, 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이 아니라 실제로 문서 원본을 가져오길 바라셨습니다. 또한 직접 복사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셔서,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제 주민등록번호, 주소, 결제 카드번호 등)을 어느 범위까지 가리거나 블러 처리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여 처리가 진행 중이며, 응급실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와 휴대폰 파손 견적서는 전부 제 이름, 주민번호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측에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걱정됩니다. 또한 해당 카페 외부 CCTV에 사고 직전과 킥보드 이동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으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은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파손 사실을 증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또 상대방에게 문서 원본 공개 및 복사 요구를 꼭 따라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가리고 서류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을 산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런 자료 제출 관련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면서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열기차를 운전하고 현장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측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2010년 초에는 건설현장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벌금형과 면허 취소 이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19년에도 비슷한 사유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모두 실형 없이 벌금으로 마무리되었고, 당시 상대방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적발 당시에는 제가 일하던 현장 쪽에 별도 주차장이 부족해 회사에서 제공한 리스차량을 운행 중이었으며, 해당 차량도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어느 누구와의 접촉, 물적·인적 사고 모두 없었고, 경찰서에서 조사 요청이 왔을 때는 본인 신분증과 운전면허, 해당 날의 근무일지, 그리고 그동안의 경력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면허는 현장에서 즉시 정지 처리됐고,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배우자 명의의 월세계약서, 가족 관계서류, 제 반성문, 교육 이수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 구성원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 등이 포함됩니다. 저는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외 다른 고의적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별도로 집행유예나 구속 이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 해당하는지, 실제 처벌에 어떠한 요소들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고시원으로 옮겨야 해서, 아직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한참 남은 원룸을 비우게 됐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걸고 전셋집에 들어와서 중도 퇴거는 처음인데, 방을 새로 내놓아도 의외로 새로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 고민이 컸습니다. 처음엔 집주인인 이** 님과 여러 번 연락하면서, 혹시 월세로라도 쓰실 생각이 없냐고 제안드렸습니다. 이** 님께서는 이후 직접 집을 두 달 정도 임시로 쓰겠다며, 그 기간 동안의 월세를 제 계좌로 전부 입금해주셨습니다. 입금된 월세는 한 달에 45만원씩 두 번 이체해주셨고, 각 입금 이후에 “월세 잘 입금했다”는 안내 문자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따로 월세로 전환한다는 새로운 계약서나 해지 관련 합의서 같은 건 별도로 쓰지 않았고, 기존의 전세 계약서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역시 아직 돌려받지 않았고, 두 달 후 이사가 새로 되든 집주인의 추가 요구가 있진 않을까 조금 걱정됩니다. 월세 입금 내역과 문자 기록만 있는 상태에서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거나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 관련 프로젝트 중 연기자들을 섭외하여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연기자 협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촬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과, 특정 연기자들이 작업물을 임의로 내리라고 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을 제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증을 위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협회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연기자들이 저에게 직접 보낸 삭제 요구 메시지와 몇몇 대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촬영에 참여했던 연기자들 중 몇 명은 “촬영 영상이 SNS나 기타 플랫폼에 게시된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작업물 삭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식의 말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보내왔으며, 마지막에는 아예 연락을 차단당해 대화가 끊겼습니다. 한편, 연기자 협회 쪽에는 ‘해당 제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담당자는 자신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그 제보 내용(제 이름이나 연락처 등 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은 채)을 문자 캡처 형태로 연기자 한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연기자 측에서는 ‘저를 특정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제보한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 저는 직접 사과하고 별도의 연락을 통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적으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 갑작스럽게 자금 사정이 생겨 합의금 입금이 늦어졌고, 잠시 연락하지 못한 사이 연기자 쪽에서 고소장을 바로 접수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합의금을 송금했으나,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며 연기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기자 협회는 제 개인 신상정보 없이 제보 내용 일부만 캡처해 연기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촬영 작업물의 강제 삭제 요구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 저 역시 연기자나 협회 쪽을 공갈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작은언니, 둘째오빠와 함께 시골에 있는 임야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 전체에 묘지가 있었지만, 몇 해 전 둘째오빠가 형편이 나아지면서 일부 구역에 별채를 직접 지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공동임야의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게 되었고, 작은언니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방문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유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와 공유물분할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분이 제 명의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대략적으로 둘째오빠가 별채를 짓고 다니던 쪽과 제가 기존에 관리하던 쪽이 나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묘지로 사용하던 구역의 출입로가 만약 분할 후 제 땅에 속하게 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둘째오빠 쪽 선산에 있는 산소로 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제 땅의 출입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공유물 분할이 완료된 후에도 이 출입로를 이용해야 하는 법적 권리가 남아 있는지, 혹시 제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갈등이 생길까 염려되어, 사전에 이런 출입로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냉동식자재 전용 냉장창고를 증축하기로 하고, 한 건설업체와 창고 내 우레탄 패널 시공에 대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금액, 자재 종류, 지급 시기 등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정리하여 양측이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해 보관 중입니다. 협의된 일정에 맞춰서 업체 측에 착수금 1,000만 원을 가장 먼저 송금하고, 창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요청하는 추가 비용 350만 원도 별도로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확인서와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팀이 우레탄 패널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단열재가 주문되어 도착했습니다. 마침 제가 별도로 준비해 둔 일부 자재도 업체 측 도면 기준과는 맞지 않아 공정이 중단됐습니다.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져서, 심지어 냉동식자재 입고 일정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와 여러 차례 조정했으나 시공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타절(계약 해지)에 합의했습니다. 그 후 선지급한 1,350만 원 가운데 실제로 시공된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을 사유로 잔여 금액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준비와 함께 관련 서류와 이체증빙,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급한 금액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해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