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친형이 한 달 전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유족들과 논의하다 보니, 형이 남긴 것들은 이어지는 동네 아파트와 은행 통장 잔액 정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남겨진 가족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 저를 포함한 형제자매 셋뿐입니다. 가족 모임 중에 형이 평상시에 차용증을 써놓은 것도 없었고, 금융기관이나 제3자를 통한 대출이나 투자금 같은 내역도 딱히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이 활동하던 학교에서 별도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실지로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고 절차를 잘 밟아 정리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상속 절차나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김**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가족 사정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씨가 먼저 생활을 보태주겠다며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저를 포함한 아이들과 함께 1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같이 살면서 김**씨는 아이들 월 학원비나 급식비, 집안의 공과금·식비 등 여러 생활비를 현금으로 도와준 적이 많았으나, 저나 김**씨가 따로 돈을 빌렸다고 약속하거나, 나중에 꼭 돌려주자는 식의 계약이나 구두 합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당시 남편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준 집이라서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기사도 김**씨는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김**씨가 관계를 정리하고 집을 나간 후,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그동안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모두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현금거래가 많았던 터라 영수증이나 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데, 김**씨가 일부 계좌이체 내역이나 본인이 적은 가계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법적 청구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로 약정이나 계약이 없었고,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에서 지원받은 금전인데도 이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를 꼭 돌려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지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칼을 꺼내 들어 위협했고, 목격자 한 명이 본 상황을 확인해줬습니다. 초기 조사는 신림파출소에서 받았으나, 그 후 수사 담당자가 강서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을 넘긴다고 안내했습니다. 며칠 전 강서경찰서에 문의 전화를 해봤으나, 아직 담당 형사로부터 출석 안내나 별도의 통지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파출소에서 형사과로 이관 후 실제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점에서 근무하던 중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한 뒤, 일정 기간 구직급여 신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환경정비 단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몇 달 뒤 가정에 어려운 사정이 생겨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단 처리가 된 후에는 별도로 급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집으로 고용센터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아 확인하였더니,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출석 요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봉된 안내문에는 신분증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지참하라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고용센터에서 해당 기간의 통장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사에서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확인되는지, 자료 제출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용센터의 조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경기도에 있는 작은 호떡 장사를 시작한 지 거의 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센터 앞에서 작은 포장마차로만 운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점점 늘어나 주변 학교 앞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장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보건소에서 담당 공무원 두 명이 나와 허가 여부를 확인하더니, 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장과 함께 수사기록, 공소장, 현장 사진, 진술서, 카드 매출자료 등 각종 증거자료 일체를 받아서 내용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미루다 보니 허가 없이 오랜 기간 판매를 하게 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초기에 주변 상인에게서 구두로만 안내를 받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중간에 위생 점검이나 민원 등을 별도로 받은 적은 없지만, 최근 학교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보건소와 경찰에서 사실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유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재판 전에 사전에 해야 할 점이나 감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까요?

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다른 무면허 운전 사건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하나로 처리되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보니, 해당 서류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병합된 다른 무면허 운전 건만 적혀 있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내용이나 결격 해지에 관한 언급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왜 판결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이 빠졌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사건 내용이 포함된 결정문을 추가로 떼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을 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로 인한 면허 결격 해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정문만으로는 해지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결정문이 있으면 된다고 안내했는데, 경찰에서는 어쨌든 판결문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로 인한 결격 사유를 정상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한 부대의 중대장으로 복무 중인 상황에서, 부대 의료지원반 소속으로 일했던 군의관 두 명이 최근 부대 내부감사팀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중대 단위 훈련 일정이 있을 때 제가 직접 의료지원반 소속 군의관에게 타 병원의 학회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과, 사적 사유로 계획했던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는 것, 특정 군의관의 심리상태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와 군의관 사이에 중대 내 행사에서 군의관은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주장, 또 군의관의 계급장 수여 등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종 업무 지시는 인사주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했을 뿐이고, 전체 보고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와 군의관이 직접 연락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또, 해당 감사 절차는 현재 내부 감사팀의 확인 차원의 질의응답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헌병대 조사, 형사 처벌 절차, 민사 소송 등은 아직 시작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 결과 저에게 위법 사실이 없거나 해당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감사팀에 신고한 군의관 두 명에 대해 무고죄나 이와 유사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김**라는 분이 구매 의사를 밝혀서, 대금을 제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발송하기도 전에 농협에서 입금 내역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계좌 전체가 거래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입금 이후 해당 계좌로 따로 출금이나 다른 이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정지 후 현재까지 농협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나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에 대해 따로 해명하거나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 계좌 해지나 정상 이용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 할 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속인인 김**, 박**, 이** 세 사람이 사고 가해자의 상속재산을 각각 40%, 35%, 25%씩 나눠 상속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분에 따라 김**에게는 강제집행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박**과 이**는 지급명령 직후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 모두 저에게 2,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 집행권원(지급명령 확정결정, 판결문)에는 김**, 박**, 이**의 이름과 금액이 모두 개별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해 준 상태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금액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세 채무자에 대해 채권액을 합산해서 하나의 경매절차를 송달받고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 분과 잠깐 만남을 이어가던 중, 그 분의 신고로 인해 성범죄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휴대폰 대화 내용,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마쳤고, 최종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거가 불충분한지, 그리고 향후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따로 이의신청이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의로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사법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양쪽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나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