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갱신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최근 우편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에는 모르는 차량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차량 등록 명의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한 적이 없으며, 두 달 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이후 별도의 차량 관련 업무를 본 사실도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하자, 해당 차량이 수개월 전 타지에서 불법 주차와 신호 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본 적도 없고, 차량 명의 변경이나 양도 절차에 참여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차량 이전 등록 서류에 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담당자에게 서류 사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최근 도서관에서 신분증을 스캔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된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 경찰서나 문서발급센터 등 공공기관에 명의 도용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와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으로 AI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해 여고생 교복을 입은 가상의 여성이 치마가 올라가는 장면이 연상될 수 있는 사진과 짧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저도 참고 자료로 쓴 것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예시 사진뿐이었습니다. 생성 당시에는 아무런 신체 부위 노출이 없었으나, 치마가 들린 듯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만든 뒤 찝찝한 마음에 바로 폰에 저장한 파일을 확인하면서 모두 삭제했고, 구글 포토 등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 백업에서도 찾아서 영구 삭제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타인에게 파일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등에 올린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며칠 뒤, 한 온라인 포럼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운영자가 서버 내 파일을 열람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저와 같은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지, 처벌이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AI 이미지 생성기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생성 후, 공유 없이 개인적으로 저장했다가 삭제했을 때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024년 9월 초부터 미용클리닉에서 데스크 담당으로 채용되어, 지점장 승인 아래 정해진 근무일자와 시간에 따라 일해왔습니다. 채용 당시 따로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매달 급여를 계좌로 받고 일정대로 출퇴근하며 지점장의 업무지시를 따랐습니다. 12월 7일 오후쯤, 지점장으로부터 당일 퇴근 후에는 다시 나오지 말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지점장 설명으로는, 데스크 직원관리 미흡을 이유로 내세우며 근로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바로 출근이 중단되었고, 월급 입금도 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태만했다는 지적이나, 사전에 구두경고나 서면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고 또는 채용 종료에 관한 안내 역시 따로 서면 등을 통해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퇴사 통보 당시 통화 녹음 파일과, 현장 동료의 진술서도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문제 외에도 근무도중 중간 휴게시간이 사실상 보장된 적이 없었고, 클리닉에서 법령 범위 밖으로 의료시술 안내나 예약을 강요받는 일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위자료, 미지급 임금,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치료비 등 총 약 2,800만원 상당의 금액 산출서를 준비하여 현재 소송 중입니다. 서류상 근로계약 미작성, 해고 사유/시기 미통지, 각종 미지급금 및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서, 이러한 소송의 청구항목 구성과 금액 산정 방식이 관련 법상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D빌라 신축 분양이 진행된다고 해서 2019년 1월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모두 제 명의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에 해당 D빌라와 주변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에는 E동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입해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은 세입자에게 월세로 임대해왔습니다. 이번 2024년 10월에 그 오피스텔 분양권의 잔금까지 치러 명의이전도 마쳤습니다. D빌라는 제 명의로 받은 첫 신규 분양 주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빌라에 대해 실거주의무 2년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1월 10일자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퇴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당일 퇴거를 했고, 집주인께서는 직접 현장 확인 없이 “현 상태를 신뢰한다”며 문자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셨습니다. 정산과 보증금 반환이 모두 끝난 뒤, 중개인과 새 임차인으로부터 “침대 매트리스에 얼룩이 있으니 교체나 세척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주 당시, 그리고 이번 퇴거 시점 모두 입주·퇴거 확인서나 실내 상태 관련 사진을 남기지 않았으며, 집주인 측에서도 별도 증빙 자료는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역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한두 장 있지만, 매트리스 자국이 기존에 있었던 건지 사용 중에 생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국은 찢김이나 심각한 오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 사용 후 남을 수 있는 자국처럼 보입니다. 별도로, 계약서상 “매트리스 관리에 관한 특이사항이나 세부 청결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의 사용이었음을 상대방에게도 통보했고, 보증금 반환시 명확한 따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 등이 발견한 하자로 인해 전 임차인에게 추가 책임이 인정되는지, 추가 변상 책임 여부나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매트리스 자국이 일반적 사용의 범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께서 만약 사기나 손괴죄 등으로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군인 신분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에 한 건축 설계사무소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30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월급이 제때 지급됐으나, 몇 달이 지난 뒤부터 급여가 계속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 번에 두 달 치를 나눠서 일부씩 받았고, 이런 식으로 월급을 조금씩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계속 급여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대표는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밀린 임금이 총 3,6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현재도 매달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내년 12월 16일로 잡아둔 상태이지만, 계속 이렇게 월급이 밀리고 있어서 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면 퇴사 후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근무 중이어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으려면 어떤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은지도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하던 중, 함께 온 친구들과 독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주문 확인 과정에서 직원분이 특정 디저트 2개는 이벤트 제품이라며 별도 결제가 필요 없다고 설명해 주셨고, 저와 일행 모두 그 말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점에 매장 매니저분께서 해당 안내는 임시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라고 하면서 원래는 서비스가 아니니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셔서 적잖이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우연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 두었던 터라 파일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수증 사진을 첨부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온라인 카페(네이버 리뷰)에 남겼고, 혹시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주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라는 취지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글에는 매장 이름이나 직원, 점장님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후기 작성이 혹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관계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중고 물품을 판매하던 중,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김**님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대신 진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출이 더 빨리 나온다는 안내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급하게 필요로 하던 상황이라, 특별한 의심 없이 제 농협 계좌 정보를 전달했고 실제로 제 계좌에 2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이체된 뒤, 안내받은 계좌로 전부 송금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해당 거래가 문제라는 연락을 금융기관에서 받았고, 그 직후 제 계좌는 부정계좌로 분류되어 모든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이용 중이던 다른 은행들의 계좌도 함께 사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로부터 사기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 정보를 팔거나 대출 브로커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적이 전혀 없고, 송금 과정에서도 사기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향후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가 가족을 대표해서 공동체 땅을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데 참여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를 포함한 7명의 각 가족 대표들이 출자금을 내어 토지를 매입했고, 대표자 명의로 지분 등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형제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었으나, 상속 당시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은 개인의 유산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라고 생각해 따로 상속포기나 이전에 관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형은 모두 사망해서 남은 상속인들만 현재 생존해 있으며, 형의 자녀들은 상속 포기 의사를 밝혀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7인 중 일부 대표자 후손들과 토지 처분이나 이용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는 지분에 대해 남은 가족 전원이 이 지분을 공동체 명의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과도 협의를 거쳐, 상속인들이 도로 상속포기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해 저희 아버지 명의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공동체 재산에 합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아 있는 상속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상속포기 대신 공동체 귀속을 위한 합의 절차가 가능한지, 서류와 법적 절차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소개받아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짧은 퀴즈를 풀면 소정의 보상을 받는 온라인 미션 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000원, 2,000원 정도 소액이 지급되어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 이후 담당자로부터 “프리미엄 미션”에 참여하면 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즉시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5만원, 10만원씩 몇 차례 입금했고, 점차 더 고액의 미션이 가능하다며 50만원, 100만원식 지속적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신원 인증이 필요하다”, “출금이 어렵다”는 등의 핑계로 추가 송금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고, 미션방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잠깐만 더 보내면 전액 출금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총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하였으나, 결국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멘토에게 상담받은 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입금 영수증과 문자, 카카오톡 대화, 연락처,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 상대방이 안내한 계좌정보 등을 모두 캡처 및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저와 가족 모두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다, 이 돈의 대부분이 대출금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경찰전화로 일단 상황을 전달했고 학교 업무를 마친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추가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