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던 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자로부터 약속된 제품을 받지 못했고, 그 금액이 총 5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구약식 벌금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외 다른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끊겨 실제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으로도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가해자가 법적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피해금 회수나 다른 법적 대응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최근 아파트 분양 조합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게 제공된 정보를 보면, 조합이 위치한 부지의 소유권을 거의 다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99.8%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격 미달자들로 인한 공석을 채우려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2023년 10월에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24년 7월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책임지고 완공할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따른 법적 위험에 대해 평가받고 싶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 전인데, 이렇게 가입 전 상태에서도 법적 위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 내 상가를 운영하던 중, 건물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이 길어지면서 임대료가 밀리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계약 해지 전에 보증금을 일부 사용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 회사 출장으로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출장 중에 머물게 된 숙소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숙소 내부는 약간 어두웠고, 숙소 입구에는 약 1.5미터 가량의 단차가 있었습니다. 입구를 들어설 때 이 단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숙소 측에 즉시 사고 상황과 피해를 알리고 치료비 및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숙소 측에서는 저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책임에 대한 과실 비율 조정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시회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 근무시간이 유동적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스케줄로 인해 주 3회 고정으로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월까지는 80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고정되지 않고 비는 시간마다 봉사 시간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를 자필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일자별 일정표는 따로 없지만, 개인 캘린더에 작성해두었고, 업무 증빙을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제가 업무가 없는 날에 봉사가 가능하며, 기획자로서 고정된 출근 시간대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고정된 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봉사를 성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려 합니다. 만약 신청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정된 봉사 일정에 따라야 할 텐데, 그 경우 지각이나 불참 시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역을 바로 살게 되는 건지, 신청서 제출과 제 일정 등의 증빙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매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직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경리 담당자로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근무 수당 문제를 보고받았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5명 미만이고, 근로 계약서나 회사 내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날 근무하지 않는 단기 근로자에게도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직원은 이 날에 쉰다면 하루치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에는 기본 시급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 팀과도 논의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1일의 근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중요한 업무 미팅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숙취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서행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알코올 농도는 0.09였고, 지금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운전면허증을 꼭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고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잘 합의하고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고 직후 상대방 차주에게 사과를 드리고 보험 처리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하셔서 한시름 놓았지만, 아직 합의금이나 다른 보상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언이 절실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걱정됩니다. 지금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얼마 전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 두 번의 신고입니다. 제가 조사를 받으며 확인한 결과, 이 두 번의 경우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 내내 안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계속 저를 조사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 허위 신고로 판단했습니다. 신고자는 고의로 무고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절차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직원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한 달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이 직원이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가 제 명의로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경찰에서는 제가 고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상 오토바이는 배달 대행 서비스 회사 소유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배달 대행 서비스 회사에 이 상황을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이런 경우에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취업 준비 중이던 친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작은 구직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주로 아르바이트 정보나 소규모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구의 권유로, 일부 서비스를 너무 쉽게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라며 특정 서비스를 홍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이트에 여러 광고를 올리게 되었고, 그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저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덜컥 이 상황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법적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저의 역할과 실질적인 운영 책임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