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제품을 팔기 위해 한 인터넷 중고 마켓에서 판매글을 올리던 중, 김**이라는 구매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구매자는 직거래 대신 택배 거래를 원한다며, 안전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정 금융 앱 설치와 본인 인증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판매 경험이 많지 않아 구매자의 안내대로 금융앱을 설치하고, 요구하는 대로 본인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은행계좌로 160만원 정도가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누군가에게 빠져나간 사실을 은행 문자로 알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거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연락이 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 자신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기 범죄의 방조 혐의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판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정상의 문제(예를 들어 금융 거래 제한 등)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와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유의할 점이 있는지도 여쭈어도 될까요?

신입 버스 기사로 승객 운송 업무를 시작했을 때, 처음 두 달간은 이전 기사분들이 받던 기본급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급여 지급 방식이나 산정 기준에 대해 회사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었고, 임금산정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세 달 차에 접어들 무렵, 과장님께서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급여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시급이 책정되었고, 이후 정식 평가를 거치면 버스 운행 능력이나 출근 태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운수업 특성상 정해진 표를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했고,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산정표를 변경할 때 직원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했고, 변경된 산정 기준도 내부 인트라넷에 공고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급여 산정표가 바뀌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인지, 그리고 이후 업무 평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방식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눈 뒤 식당 바로 옆에 세워둔 제 차량을 운전해서 인근 숙박업소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운전 거리는 네비게이션 상으로 약 600m 정도였고, 도착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20분 정도 쉬고 있었는데, 프런트에서 경찰이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숙박업소 직원은 주차장 쪽에서 다른 투숙객이 제 차량 이동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숙박업소 입구에서 경찰분들과 마주쳤고, 경찰분들은 현장에서 제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습니다. 측정기에 입을 대자 결과가 0.10%로 나왔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운전한 사실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아까 제 손으로 직접 차를 운전해서 숙박업소까지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반성문이나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처벌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나 이후 절차에서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술집에서 지인과 언쟁 도중에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맥주병이 놓여 있었는데, 상대방은 제가 맥주병으로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저를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벌금은 미납 상태로 남아 있고, 법원 측에서 별도로 납부 촉구 안내가 온 적은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는 처음에는 사과만 받겠다고 했지만, 며칠 전 소송을 거론하며 합의금을 적지 않게 요구해 왔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내지 않고 벌금만 무시하여 징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제가 어떤 점을 유의해서 대응해야 할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래된 유가증권을 매각하려는 게시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래자는 2002년 8월 14일 날짜가 되어 있는 조흥은행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고, 액면 금액은 5,200여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예금증서의 실체와 가치를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했고,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실제 예금증서를 수령한 뒤 진품 여부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신한은행을 방문해 예금증서의 인영 및 발행 내역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담당자는 조흥은행 시절의 인장이나 내부 관리자료가 현재 남아 있지 않다면서, 본 예금증서의 인영이 자사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행 측에서는 내부 이관 자료와 인장등록대장 등 관련 서류도 모두 없는 상태라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예금증서 뒷면에 거래 당시의 기재 내용, 직인 흔적 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음을 들어 진정성을 주장하였으나, 신한은행에서는 “위조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저 스스로 유사한 판례와 선례를 찾아보며, 법정에서 이 증권의 진정성을 관철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예금증서가 실제로 2002년 조흥은행에서 발급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어떤 자료나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증권 뒷면의 특정 기재나 인영, 혹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진정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지 문의합니다.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이**에게 해외유학을 준비한다며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고 해서 2,6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금 일부와 계좌이체로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이**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 서명까지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날짜, 상환해야 하는 기간, 그리고 이**의 실명과 연락처, 주거지 주소 등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이**가 사정이 생겼다면서 먼저 800만원만 돌려주었고, 나머지 1,800만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로 변제 요청을 했으나, 처음에는 조만간 갚겠다고 답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이 다른 동창에게 최근 집을 옮겼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차용증에 적힌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본 결과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습니다. 저는 차용증 원본과 당시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이**이 빚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의 이전 주소와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실거주지나 최근 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중고차 딜러 매장에 방문해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입 당시 차량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판매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게 전달했습니다. 판매자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혼자서 구청 차량등록창구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하여 차량이 제 명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며칠 뒤, 판매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해당 차량에 금융기관 저당이 아직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계약서에 저당 관련 언급이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틀 정도면 바로 저당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로도 계속 저당 해지 일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요일에 저당권을 풀겠다고 다시 약속했지만, 다시 연락해보니 내부 사정 등 이유로 또다시 일정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나, 차량등록원부상 저당권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기관이 설정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4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전화로는 해지를 서두르겠다고만 하고, 몇 차례 서류 요구나 증빙요청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될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 해지가 계속 지연될 때 구매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절차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송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예전 동기였던 박** 씨의 부탁을 받고 전화 연결을 대신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관련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저의 범죄수익은 50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 한 분에게는 이미 200만 원을 별도로 변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전에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13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에는 저뿐만 아니라 당시 일하던 다른 직원들과 알지 못하는 인물들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에는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모두에게 공동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50만 원뿐이고,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하거나 분배한 사람도 다른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결혼 준비로 인해 출근 자체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재판 때도 저의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저는 민사재판에 출석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과 저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싶은데, 변론기일 때 어떤 방식으로 제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민사상 저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민사배상금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나 참여 정도에 맞춰 줄어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월 중순 체육대회를 준비하던 날, 저는 쉬는 시간에 과학실 복도에서 학년이 다른 학생과 마주쳤습니다. 이 학생은 예전부터 체육동아리 활동을 하며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으며 멱살을 잡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불리하게 소문이 났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후에는 여자친구 관련 악의적인 얘기를 퍼뜨렸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주변 학생들이 놀라서 선생님을 부르는 소동이 벌어졌고, 저는 교무실로 이동해 보호자 연락 후 내과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찰 결과 목 주변에 찰과상과 통증이 있어 경추부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한동안 병원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고, 체육 시간에는 통증과 불안감으로 수업 참여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생활관이나 복도에서 피해학생과 수차례 마주쳐야 해서 정신적으로도 위축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학년부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가해학생에게 직접 보상과 사과를 요청했으나, 상대는 자기는 사고로 인해 비용을 부담해주겠다면서도 정작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연락이 없었고, 결국 9월에 정식으로 상해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연락이 와서, 본인은 벌을 받는 게 억울하다며 합의금이나 사과 없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진정서나 탄원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경위와 정신적 피해, 합의와 사과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어떻게 적으면 제 상황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까요?

친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던 중,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어 검문을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나와서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운전한 거리는 식당에서 집 방향으로 약 900미터 정도였습니다. 운전 중 사고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없었으며, 이전에는 음주운전이나 이와 관련된 전력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단속 관련 서류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확인서를 받은 후 귀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출석통지서가 곧 발송될 것이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같은 사례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혹은 별도의 형사처벌이 동반될 수 있다고 들어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 및 형사적으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