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던 중, 저희 아이가 학교 친구와 관련된 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아 오게 되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 학생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재미삼아 손바닥을 가볍게 쳐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핸드폰이 땅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고, 상대 학생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에는 주변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있었고, 아이들끼리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의 어머님이 학교 측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오히려 상대방 부모님께서 저에게 2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니 실제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은 상대 학생의 어머니께서 평소 사용하던 오래된 기기로, 자주 고장이 났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파손 이후에 별도의 수리비 견적서를 전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으나, 상대방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만 있었고, 이후로 연락처를 알지 못해 따로 연락을 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합의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편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되어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은 당시 은행 계좌 입금 내역뿐이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타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공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공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건넨 사실 없이 오히려 돈을 받은 상황에서도 소년보호사건에서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제가 운영하는 푸들 애견동호회에서 '아두'라는 수입견 수컷을 해외 친구와 공동명의로 들여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아두의 교배나 강아지 혈통서 신청 등의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동호회 내 강아지 분양 또는 교배를 문의한 모든 분들에게 꾸준히 안내해왔습니다. 회원 박**님과는 2025년 1월, 아두와 박**님의 반려견 암컷 '올리브'의 교배를 조건부로 한 번 진행했습니다. 이때 저는 교배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문자와 메모로 남겼고, 외부로의 자견 판매나 타인 명의 이전, 해외 교배 등은 절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고, 필요하면 녹음이나 사진 등으로 조건을 확인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두의 교배 기록, 혈통증명서 자료, 애견협회 규정 등도 꼼꼼히 관리해왔습니다. 올해 3월, 박**님이 저에게 말도 없이 해외 쪽 브리더와 독단으로 연락해 아두의 정자를 보내 교배를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교배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이미 박**님 명의로 애견협회에 혈통서를 신청해 등록까지 마쳤다는 것을 나중에야 확인했습니다. 교배 전후 박**님에게 여러 차례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한 기록도 전혀 없었고, 애견협회 쪽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박**님이 동의서 없이 혈통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또한, 박**님은 교배 후 태어난 강아지들을 온라인 카페와 SNS에서 분양·판매 광고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했고, 아두를 무료로 임시 맡겼던 시기엔 아두의 귀에 상처도 남아 되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녹음파일, 협회와의 대화 기록, 동호회 게시글 등 다양한 자료와 함께, 공동 소유자와 저의 동의 없었던 교배와 혈통서 등록, 그리고 자견 분양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계약위반 내역을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박**님이 독단적으로 교배 승낙이나 혈통서 발급 절차를 밟은 것, 계약 조건 위반 및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 그리고 아두의 상해까지 합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 부당이득 문제 제기 그리고 형사상 사기, 횡령, 명예훼손, 무고 등의 법적 쟁점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까지 입증 자료로 준비하면 좋을지, 실제 소송에 나선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금속가공업체 연구소에서 분석 업무를 맡아온 저는, 업무 중 알게 된 퇴사 동료들과 퇴직 이후에도 연락하며 각종 질문이나 요청에 답해주는 등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 동료 중 한 쌍의 부부가 금속 가공에 필요한 소형 부품이 급히 필요하다며 연락을 줬고, 담당 팀장에게 구두로 양해를 구한 뒤 잠깐 부자재를 빌려주었습니다. 반납이 약속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당일 저녁 퇴사 동료가 반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자리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분석 결과를 알고 싶다며 요청을 받았고, 총 두 번 정도 메일로 분석 문서를 전송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는 한 번에 30만원, 한 번에 4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추가 요청으로, 금속 메탈 합금 분석 데이터 일부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사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팀에서는 위의 행위가 모두 사내 규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외부 반출 금지/영업비밀 유지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메탈 합금 분석 데이터의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해당 경쟁사의 인사팀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실과 무관하다며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행위를 재산 무단반출 및 영업비밀유출로 간주하여 징계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피해액 산정이나 회사의 직접적 손실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은 없었으나, “중대한 사안”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이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의 해고가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 푸들 전문 사육을 하며 관련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봄, 오랜 기간 교류해 온 김** 씨가 키우는 푸들과 저희 집 푸들 '로이'의 교배를 서로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 씨가 교배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원을 제시했으나, 저는 금전 대신 외부 번식 제한과 향후 우수 자견 1마리를 직접 데려오겠다는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단, 반려견 용도의 자견은 별도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저와 상의해서 김** 씨가 분양하기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몇 개월이 지나, 저와 상의하지 않은 채 김** 씨가 제 로이의 1세대 자견을 독일에 데려가 현지 브리더와 추가 번식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듣고 알게 됐습니다. 또한 분양 문서에는 제 이름이나 관련 합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 자견들은 해외에서 판매 및 도그쇼 출전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는 관련 소식이나 허락 요청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현지 브리더 홈페이지에 제 로이의 DNA와 족보가 여러 차례 소개되는 등 김** 씨가 상업적, 명예적으로 다양한 이득을 얻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교배에 따른 금전적 손해도 있지만, 제가 처음 약속받은 자견을 직접 데려오지 못했고, 중요한 혈통 관리권 역시 온전히 잃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무단 교배 및 해외 자견 배출, 상업적 활용 행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 또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문제로 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입자인데, 임대인 김**씨와 2022년 12월에 2년 계약을 맺었고 당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12월이 다 돼서 계약이 끝났고, 계약 종료 직전부터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 쪽에서는 연락도 받지 않고, 반환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와 통장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등 여러 자료를 정리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이 법원에서 정해져 날짜를 통보받았는데, 아무래도 피고가 불출석인 상황이라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 판사님이 저에게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진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여쭙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년 전 어릴 적 친구로부터 추천을 받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셨고, 저는 학업을 병행하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매출이 불안정해 생활비는 주로 아버지께서 매달 보내주셨고, 어머니도 소규모로 음식점을 계속 운영해 조금씩 저축하셨습니다. 얼마 전 경찰서 담당자에게서 아버지 측 사안으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는데,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내려진 1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노역 중이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또 수년간 본인 차량 관련해 미납된 주정차 과태료와 운전 관련 범칙금, 벌금 등이 최소 500만 원에서 1천2백만 원 정도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최근 들어 지인 세 명이 찾아와 “아버지께 여러 차례 거짓 명목으로 총 수억원을 빌려주었다”며 저와 어머니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재산은 전혀 없고, 저희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 1억 7천만 원 보증금의 전세집에 거주 중입니다. 이 집은 어머니가 음식점에서 모은 돈과, 아버지가 준 생활비, 그리고 제가 예·적금으로 모아 드린 금액을 합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나 저희 공동명의의 재산이나 채권·채무는 은행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고, 최근 몇 년간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이전된 사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와 별개로 저와 어머니가 앞으로 아버지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사적으로 빌린 돈 등으로 인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거나, 어머니 명의 전세집이나 생활비 등 재산상의 피해가 따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한 분양전문 홍보관에서 오피스텔 투자 설명회를 듣고, 저 역시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분양 담당자 박** 실장님이 오피스텔 분양가 관련 자료와 함께, 인근에서 직전 거래된 물건의 실거래가가 8억 원을 넘는다고 여러 서류(등기부등본, 거래계약서 사본 등)를 보여주었습니다. 상담 중 본인이 직접 “시세가 이미 8억 원이 넘으니 분양가(6억 2천만 원)는 충분히 시세 이하”라고 설명했으며, 이 대화 내용은 계약 관련 참고차 휴대전화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가로 6억 2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서류작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어플, 그리고 인터넷 매물 사이트 여러 곳을 확인해 보니, 이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최근 거래된 최고가가 5억 5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상담 당시 챙겨 준 등기부등본의 거래 사례도 해당 단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의 비슷한 평수 매물이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문의하니, 분양업체 쪽에서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중도금은 내지 않았고, 대출도 실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제 시세와 명확히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계약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자금을 변제하지 못해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갚아야 하는 금액은 원금, 이자, 그리고 그동안 발생한 추가비용까지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8월 14일에 은행 계좌이체로 금액 전체를 채권자 계좌에 보낼 계획입니다. 이체를 완료한 후, 지급명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부 변제한 사실을 법적으로 잘 입증해두고 싶은데, 채권자로부터 어떤 식으로 영수증이나 변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다만 채권자와 집이 가까워서 직접 만나서 서류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 영수증이나 변제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혹시 법원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광고물 제작 업체에서 인쇄디자인 팀으로 5년째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기존에는 야간 잔업이나 주말 추가 작업이 자주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시간외 수당을 받곤 했습니다. 지난 8월 둘째 주쯤 팀장으로부터 앞으로 주어진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외 근무는 일체 금지된다는 내부 공지를 받았습니다. 팀장 설명으로는 회사 경영진 회의에서 올해 예산 상황을 고려해 기존처럼 잔업이나 특근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잔업 수당 비중이 컸던 직원들은 한 달에 평균 70만 원 정도 급여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에게 앞으로 디자인 부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만 맡을 예정이며, 별도의 추가 작업 요청도 제한될 거란 안내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사내에서는 자발적 근무 신청을 해도 특근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규 근무 외에 일할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되는 결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친구들과 진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바비큐를 하던 중, 손을 씻느라 주차장 옆 공공 세면대에 스마트워치를 잠시 벗어두었습니다. 이후 짐을 챙기느라 귀가한 뒤까지도 워치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밤에 가방을 정리하면서 분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마트워치에 연결된 '기기 위치 찾기' 앱으로 확인해보니, 이틀 동안 워치 위치가 세면대 인근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날 오후가 되어서야 기기 위치가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전과는 다르게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실이 아니라 누군가 가져간 게 아닌지 의심이 생겨 바로 경찰서에 분실물을 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신고 후 며칠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인근 해변 시설에서 안전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이**씨가 습득 후 본인만 알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습득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린 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써볼 생각이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 스마트워치는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심한 훼손은 포착되지 않고, 곧 반환 받을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 담당 경찰관께서 이**씨가 먼저 연락해 합의를 원한다고 알려주셨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건이나 합의금액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습득자가 바로 경찰이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시간 뒤 본인 소유로 삼으려 했던 상황에서, 합의금액 산정이나 합의 진행 시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