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층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021년 11월, 김**이라는 임차인과 간이과세자 신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는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더해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탕으로 매달 월세와 부가세를 합친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았고, 각 달의 이체 내역 역시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 사업자도 간이과세자였습니다. 2023년 무렵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다며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당시 저는 간이과세자이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주지 못했으나, 부가세를 포함해 특약대로만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만기 무렵 새롭게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상의해 9월분부터는 월세만 받고 부가세는 추가로 받지 않기로 합의해 재계약서에는 부가세 제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임차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월세만 입금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최근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이전에 납부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부가세 10% 전액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곧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애초 계약서 특약에 명시돼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월세 및 부가세를 합산해 정산받았고, 다른 조건도 없었으며 매달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모두 증빙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주장하는 부가세 반환 요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면 임대인으로서 어떤 근거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사서 채용 면접에 참여하던 중, 면접관으로 참석한 사서노조 대표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일반적인 질문이 오간 후, 노조 대표로부터 곧 도서관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만약 채용이 된다면 본인을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요청을 직접 들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저와 같이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에게는 입사 직후 선거권이 부여되며, 이 같은 '지지 약속'이 암묵적으로 채용의 주요 조건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저 말고도 두 명이 함께 면접을 봤는데, 이들 역시 동일한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저에게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있었던 점을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신규 입사자 대부분이 조합장 지지 약속을 특정 후보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채용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의구심이 들어, 면접 상황에서 발언 내역을 따로 녹음하지 못했으나, 앞서 언급한 두 명의 면접 참여자가 그때 있었던 대화를 기억하고 증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노조 대표가 선거와 연계해 '지지 약속'을 통해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가 도서관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성이 있는지, 혹은 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게임 계정 거래 카페를 통해 2025년 5월 11일에 제가 사용하던 A 게임 계정을 35,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거래 상대방에게 불법 프로그램이나 핵 사용을 절대 하지 말라고 메시지로 주의를 주었고, 해당 내용을 채팅으로 전달하긴 했으나 대화 기록이 사라져서 현재는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계정을 넘긴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게임사로부터 “비정상 행위로 인한 영구 정지” 안내를 받으면서 드러났습니다. 확인해보니 판매한 계정에서 핵이 사용된 정황으로 인해, 게임사 정책상 제 이름으로 등록된 계정 5개 모두가 동시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거래한 계정 외 남아 있던 네 개의 계정은 평소처럼 직접 이용해오던 것들이고, 상당히 오랜 시간 투자해 온 계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현재 제 명의로 된 계정은 모두 복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에게 연락 시도를 했으나, 이미 제 연락처가 차단된 상태라 이후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저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계정 정지로 인한 실제 손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패널 공장에서 일하는 중에 기계에 손이 끼어서 응급실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응급 처치와 함께 몇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가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해서 흉터 치료도 권유를 받았습니다. 공장 인사팀에서는 상담 초기부터 의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흉터 치료비는 전액 제가 직접 결제했고, 이후에도 별도로 추가 안내나 지침은 들은 바 없습니다. 치료 당시 결제 시, 회사 측에서 “비급여 항목은 산재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개인 카드로 결제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추가로 인사팀 직원이 “만약 사고를 산재로 신고하면 비급여 비용은 처리되지 못한다”고 구두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았고, 관련해서 회사에서 별도의 처리나 지원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와, 이미 결제한 비급여 치료비(특히 흉터 치료비)나 개인 보험 청구 등으로 비용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비급여로 결제하라는 방식이 보상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보관해 두었던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사라진 것을 며칠 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지난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제게 상속된 차량으로, 아직 소유자 명의 변경과 차량 말소 등록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제 어머니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그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2024년 4월 30일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로 번호판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이후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며칠 지나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사고에 관한 소장이 제 앞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또한 현재 명의자가 이미 고인이신 상황에서 소유자 변경이나 차량 말소를 미루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침에 차량으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좁은 골목에 잠시 정차하려고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며 천천히 속도를 줄이던 중, 조수석 바로 옆 인도에서 학생 한 명이 휴대폰을 보며 옆길에서 도로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량을 완전히 멈추기 직전, 그 학생이 아무런 신호 없이 도로로 한 걸음 더 내딛는 바람에 제 사이드미러와 학생의 팔꿈치 부분이 잠깐 스치듯 접촉됐습니다. 불편하게 느꼈는지 학생이 곧바로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안쪽으로 밀어버린 뒤 별다른 말 없이 빠르게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더니 그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저 혼자 있었고, 출동한 경찰이나 다른 행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생이나 주변에 있던 이들 모두 아무런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고, 학생은 그저 표정 변화도 없이 걸어갔습니다. 사고 직후 잠깐 멈춰서 문을 열고 주변을 살폈지만, 이미 학생은 멀리 가버려 더 이상 붙잡거나 대화를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에 남은 피해라고는 접힌 사이드미러 외에는 보이지 않았고, 이동 경로 CCTV에서 볼 수 있는 상황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시 차 안에 앉아 고민하다가 별다른 항의가 없던 점과 학생이 정상적으로 걸어갔던 모습을 떠올리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혹시라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가 나중에 연락하거나 신고한다면 뺑소니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뺑소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추후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지하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을 보러 왔을 때에는 특별히 곤충이나 벌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모두 옮기고 생활을 시작한 첫 주부터 주방 싱크대와 화장실, 그리고 옷장 주변에서 크고 작은 바퀴벌레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주 당시 제공받은 청소 상태 그대로였고, 벌레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입주 다음 날, 혹시나 해서 방 전체에 스티커형 퇴치제를 여러 개 붙였고, 깔끔하게 청소도 신경 썼지만 바퀴벌레 개체 수가 줄기는커녕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급하게 해충방제 업체를 직접 예약하여 두 차례 시공을 진행했으나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바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입주 10일째가 되던 날, 원룸 건물주인 김**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심각한 벌레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곧 방충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 이후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전화드렸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불만이 있었고, 본인 입장에선 더 해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후로 연락을 자제하다가 바퀴벌레가 주로 출입하는 곳에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고, 최근에는 대화 내용이 남도록 문자메시지로도 문제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계약 만료일(1월 31일)까지는 아직 약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더 이상 위생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확보해야 할 증거나 입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매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팔레트 이동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꼬리뼈 쪽에 강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 확인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원 1심에서 척추외과 전문의의 소견 덕분에 산재로 인한 다친 부위와의 연관성이 받아들여졌는데,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재판부에서 뇌신경과 전문의의 진단만 참고해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감정서에는 연령대에 따른 노화 소견과 퇴행성 변화에 대한 지적만 들어 있었고, 실제 업무상 사고가 통증·손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때 재판장께서 “왜 1심에서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저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다시 감정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뇌신경과 전문의 감정을 요청하였고, 저는 진료기록 사본에 이전 척추외과 진단서도 포함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뇌신경과 전문의 감정만으로는 제 사고로 인한 통증 유발 사실이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대법원 상고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이 뒤집혀 산재 사고로 척추 3~4번, 천추 1번 부위의 통증이 다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층에 미용실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조건(보증금 5백만원, 월세 30만원)도 함께 승계하였습니다. 매수 전, 부동산 중개인과 전임 임대인, 그리고 저 모두 임차인이 이전에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증금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진 않았지만, 임차인도 본인이 월세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건물 잔금을 치를 때, 전임 임대인에게 임차인 보증금 5백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건물을 인수한 이후 임차인은 두 달 정도 월세를 제때 냈으나,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또다시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문자로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속 미납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하였습니다. 2025년 11월에 임차인은 퇴거 의사를 밝혔고, 11월 월세를 마지막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남은 5백만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연체로 인한 보증금 소진 문제는 전임 임대인과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매수 후 체결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처럼 전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었던 과거 월세 미납으로 인해 사실상 보증금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잔금 정산 때도 이미 보증금이 제외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학교가 끝난 뒤 친구와 함께 산책로 옆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걷고 있던 성인 분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충돌 순간 상대방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현장에서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드리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상대방은 발목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미한 부상만 입어서 응급 처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사고 직후 피해자분에게 직접 사과드렸고, 자전거 보험사에도 사고 내용을 접수해 처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분이 경찰 신고까지 하셔서, 저희 가족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는 아직 청소년이라서 어떤 처분이나 절차가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