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초기에 배우자가 충분한 자산과 월세 수입이 있다고 상세하게 말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결혼 준비 중 직접 집도 보여주고, 곧 가게 개업 자금을 예치한다며 은행 명세표까지 내미는 등 여러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함께 살면서 확인해 보니, 집은 본인 소유가 아니었고, 월세 수입은 물론 가게 준비도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막상 실제로는 빚만 상당한 상태였고, 그나마 약속했던 돈이나 생활비도 제공되지 않아 월세와 생활비, 각종 공과금 등 모든 지출을 전적으로 제가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곧 문제가 해결된다며 각종 영수증이나 문자 메시지로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자신이 처한 채무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이혼 의사를 여러 차례 전했지만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저나 제 가족의 도움 없이는 집세나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서 현실적으로 더는 함께 지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을 청구하거나, 혼인 당시 거짓말로 인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점심시간마다 들르는 동네 커피숍에서, 매장 건물 한쪽에 설치된 실외 흡연 공간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흡연구역 바로 옆에 박스와 여러 잡화들이 잔뜩 쌓여 있길래 매장 직원에게 "여기 물건 좀 너무 쌓아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였습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난 뒤 약 삼십 분쯤 지나서, 카페 직원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카페 창고 쪽에서 연기와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고, 곧 소방차가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업주가 경찰에 CCTV 영상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는데, 영상을 직접 확인해보니 그 시간 동안 흡연구역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직원들이 평소 인화성 물품을 창고 안팎에 쌓아두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고, 그날도 창고 근처에 페인트 스프레이, 종이제품, 다용도 세정제 박스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업주가 저를 실화 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고, 약식기소 처분을 통해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카페 측에서는 화재로 소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 과정에서 저는 인화성 물품을 그렇게 흡연구역 바로 옆에 쌓아두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해서 언급을 했으나, 경찰 쪽에서는 그 점에 대해 따로 조사하거나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커피숍 업주의 인화성 물질 관리 미흡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건지, 만약 합의가 안 되고 민사로 넘어간다면 저의 배상 책임이 실제로 더 커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지인과 함께 소규모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면서,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예시 평면을 49제곱미터로 작성하여 군부대에 제출했습니다. 군 관계자 측에서는 해당 도면을 바탕으로 조건부 동의 공문을 보내왔지만, 구체적으로 건축면적을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현장 필지 정지작업과 토목공사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건축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 도면 일부가 변경되어 199제곱미터로 건축계획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와 관련 지침을 살펴봤을 때, 20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군부대 재협의가 필요없다는 설명을 듣고,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건축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시점에, 군부대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행위허가 협의 당시 제출했던 49제곱미터와 실제 건축신고상 면적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초기 협의서에는 구체적 면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군에서는 절차상 사전 협의 시 계획과 달리 허가 면적이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실제로 조건부 동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그리고 군부대와 이와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22일, 저는 대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LG 시스템 에어컨을 별도로 구입하여, 제조사에서 지정한 공식 설치업체에 시공을 의뢰하였습니다. 설치는 문제없이 완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한 달쯤 지나 4월 28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위층 누수 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관리소 기사와 현장 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하는 냉매 배관을 베란다 벽에 타공하는 과정에서 설치업체 측이 내부 방수 처리 없이 배관을 바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이후 폭우가 내린 날 외부 빗물이 타공부위를 타고 베란다 바닥 하부로 직접 스며든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설치기사와 확인 결과 타공한 벽면에서 아랫집이 아닌 윗집 거실 쪽까지 수직으로 결로와 누수가 번져, 아랫세대 두 곳의 천장에 심한 얼룩과 물방울 흔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준공된 지 12년차로 일부에서는 내벽 노후도 지적이 있었으나, 타공 부위에서 곧바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설치업체 담당자는 초기에 과실을 인정하고, 업체가 가입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피해 범위(아랫집·윗집 각 세대 천장 수리, 벽지 도배, 저희 집 내부 누수 원인조사 등)를 조사하였고, 보험사에 관련 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 쪽에서 해당 피해가 아파트 구조 노후나 기존 누수 문제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점검 후 결정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보상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랫집과 윗집 모두 수리를 계속 미룰 수 없다며 저에게 직접 비용을 요구 중입니다. 저도 누수 경로 확인을 위해 거실과 베란다 바닥을 대대적으로 뜯는 공사를 시행했고, 각종 원상복구비, 청소비 등으로 약 1,8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는 제 명의로 송금한 사실도 있고, 아랫집에는 중간에 직접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설치업체에는 빠른 배상과 피해 복구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내용증명으로 사고 경위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보험사 책임이라며 소극적인 대응만 반복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는 조사 미비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소비자인 제가 이런 상황에서 설치업체나 보험사를 상대로 신속하게 손해배상(저희 집 원상복구, 아랫집·윗집 수리비 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업체가 고의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형사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통화를 하던 중,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두 명이 큰 소리로 언쟁을 하면서 욕설까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변에 노인분들도 계시고, 일반 손님들 이동도 많은 곳이라 조용히 해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갑자기 제게 반말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무시하려 했지만 저를 계속 쳐다보며 욕설을 이어가 극도로 불쾌했습니다. 잔뜩 흥분한 한 학생이 제 바로 앞으로 다가왔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통화를 하며 여전히 욕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부모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생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순간적으로 손에 쥐었고, 학생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고 양쪽 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이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 자리에서 일단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조사나 진술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후 학생 쪽 보호자라고 밝힌 분이 제 번호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연락했습니다. 학생 측은 문자에서 제가 핸드폰을 빼앗고 아이를 밀쳤으며, 얼굴 뺨을 때렸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손찌검을 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상 과격하게 대응한 정도였습니다. 그날 몸싸움 이후 손톱에 긁혀 팔에 상처가 남고, 약간의 멍까지 들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나을지 망설여집니다. 경찰로부터 아직 학생 측 친구나 저에 대한 출석요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합의 제안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딸과 함께 거주할 곳을 찾다가, 결혼생활 중 연락이 끊긴 남편을 대신해 시아버지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당시에는 시아버지께 2,100만 원을 송금하면서 7,000만 원 보증금임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고, 추후 소송을 통해 이 금액은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에서 거주하던 기간 중에 시부모님께서 딸에게 집을 증여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셔서, 저 역시 그 약속을 믿고 시부모님 계좌로 5,00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남편이 갑자기 돌아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관련 소송 도중 집을 증여해주겠다던 시부모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아봤으나, 증여계약 해제 의사 통지가 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송금 내역을 정리하다가 그 당시 보낸 5,000만 원의 이체 영수증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집 증여 약속을 믿고 보냈지만, 정작 집을 증여받지도 못했고, 시부모님이 이 돈을 집과 연관지어 대가로 받았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문서, 대화, 문자, 녹음 등의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때는 집을 딸에게 증여해주신다는 말씀만 듣고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부모님께 송금한 5,000만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온라인 마케팅 관련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 쇼핑몰의 제품 판매를 중개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교육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광고를 보고 나서 상담을 신청했고, 상담을 통해 교육 내용을 더 듣고 난 뒤 안내받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한 후에 수강을 시작했습니다.수업을 실시간 강의와 영상 자료 형태로 모두 받아봤고, 강좌 자료도 별도로 제공받았습니다.교육 내용이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광고에서 소개한 내용과 비교해 허위라고 판단되는 점이나 수익 구조에 거짓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실제로도 온라인상에서 제시된 방식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도 환불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법적 위험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던 중 연인이었던 김**씨와 만남을 이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은 주로 반반씩 부담하거나, 번갈아가며 결제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산했습니다. 김**씨가 자신의 월급 관리를 어렵다며 두세 달 정도 제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게 해달라고 했고, 저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요청한 만큼 송금하거나, 본인이 직접 찾아갈 때 출금해주곤 했습니다. 별도 차용증이나 대여 관련 서류는 작성한 바 없고, 데이트 비용 외 금전 거래 내용 역시 SNS 대화·문자로 남긴 것이 없습니다. 다만, 김**씨가 지방에 장기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한테 부탁해 입금한 후 며칠 뒤에 본인이 필요한 만큼 요청했다가, 출장 종료 후 모든 금액을 출금해갔습니다. 최근 연락이 온 김**씨와 본인의 어머니는 저에게 과거 통장 관리를 맡겼던 것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 남아 있는 돈이나 데이트 비용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여러 차례 연락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하며, 변호사 얘기도 꺼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내면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명확한 증빙 없이 통장을 관리해준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런 요구에 금전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남편 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제가 상속인으로서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에게는 20여 년 전에 남편 사업 관련으로 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선 이력이 있고, 그 채무액이 이자 등 포함해서 최근 53억 원에 달한다는 안내를 채권추심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특히 자녀에까지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을 막고 싶어 여러 차례 남편과 경제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작년 말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남편 소유로 남아 있는데, 만에 하나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제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자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빚 대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혹은 상속 절차상 제 책임이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채권추심 회사에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 이동이 있었든 없었든 추후 사해행위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자녀들의 권리와 의무관계, 그리고 이혼 당시 위자료 없이 협의한 점이 사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복잡한 여건에서 상속과 연대보증, 사해행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 준비를 위해 연습실에 나가던 중, 지인 몇 명이 저에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봤냐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온라인 밴드 관련 게시판에서 ‘불륜메탈’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글들이 여러 차례 올라와 있었습니다. 작성자들이 제 이름이나 사진, 밴드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곡명, 제가 사용하던 독특한 기타 장비, 또 연주 스타일 등 저와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글들은 게시판에서 약 2주 전부터 꾸준히 보였고, 댓글에서도 저를 지목하는 듯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참여했던 음악 페스티벌 현장사진에서 특정인의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두고 저를 암시하는 식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별개로, SNS 쪽지로 ‘불륜 이미지가 굳었다’는 류의 메시지를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밴드 멤버 중 한 명도 주변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며, 저에게 직접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실명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밴드 동료들이나 음악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겨냥한 얘기임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을 올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또는 손해배상 등의 절차와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