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한 선배의 사진을 제가 몰래 저장하고, 그 사진을 이용해 SNS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계정으로 한 외국인에게 선배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배인 척 행동했고, 그 외국인에게 저에게 노출된 사진을 보여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실수로 그 대화내용을 선배에게 보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배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혹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선배가 저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대구에서 울산으로 내려와 부모님 댁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울산에서 대구로 돌아가기 위해 울산역에 도착했을 때, 대합실 의자 위에 놓인 아이패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도로 아이패드를 들고 지하철에 탔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 대구에 다시 도착해서야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울산에서 주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 아무 곳에나 두고 말았습니다. 다시 주인이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잠시 했지만, 곧바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궁금합니다. 특히 제 경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소년원 이력이 있고 현재 보호관찰 중이라 처벌이 더 엄격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와 잠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친구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친구도 자신이 정확히 언제 임신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저 역시 마지막에 우리가 만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재 그 친구와 결혼할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과도 정확히 언제 관계를 가졌는지 친구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임신 초기라고 했지만, 저로서도 이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출산 후 그 아이가 제 아이로 확인된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둬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지역의 한 동호회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동호회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자금 관리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몇 분은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호회 운영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동호회 내부 이야기를 외부로 퍼뜨렸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졌나 봅니다. 또한, 저는 별도로 제 개인 비용으로 해외 아동을 돕기 위해 1억 2천만 원 정도를 비영리 단체를 통해 기부했습니다. 이런 기부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동호회에서는 이를 동호회 외부 이야기로 간주하고 고발하겠다고 압박을 하니 난감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수제 맥주 펍에서 최근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이모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구석에 매장을 열고 3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가족 행사에서 우연히 매장 건물주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보증금 문제입니다. 현재 저의 사업 상황상 보증금이 당장 필요한데, 예기치 못한 건물주의 행보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 보증보험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한 음식점 리뷰 사이트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음식점의 서비스가 엉망이고, 매니저가 손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것은 친구가 해당 경험을 직접 겪었고, 이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음식점 측에서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작성한 댓글이 정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이나 합의점 모색 등에 대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저는 가죽 가방을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객에게 60만 원 상당의 가방을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잘못 배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은 제가 다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고객에게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진 가운데, 고객은 배달 기사에게 가방 가격을 10만 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가방을 택배로 보내며 가격을 60만 원으로 명시했지만, 배달기사에게 전달될 때 실수로 가방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잘못 설명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배달기사는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불량 배송과 관련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만, 고객에게는 아직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기 있는 스트리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소 거칠었고, 스트리머는 이를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딸의 계정과 이름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이후, 이 게시물로 인해 딸이 다니는 학교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리머에게 항의했지만, 스트리머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스트리머의 이러한 행동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딸이 보낸 메시지가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와 함께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르는 사람과 물건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 사람의 프로필이 믿음직스럽게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물건을 받고 나서 바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정해진 것 이외에도 약속했던 물건을 함께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 물건을 돌려준 후, 마지막 물건을 언제 돌려줄 거냐고 물었지만, 상대방은 나중에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연락처가 해킹을 당해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저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게 됐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저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 걱정됩니다. 학교에 이 사실이 전해져서,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알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함께 살고 있던 파트너와 이별을 결정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연히 그의 방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여러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서였습니다. 검색 기록이나 메시지를 통해 이를 확신하게 되었고, 당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돌아와 언성을 높이며 벽을 주먹으로 치는 상황까지 발생했기에, 결국 저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와 함께 계획했던 해외여행이 있어서 이미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둔 상태였는데, 금액이 약 42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입한 가전제품과 가구를 제가 반환하면 비행기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먼저 비용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혹시라도 그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이대로 비행기 티켓 비용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고 싶고, 추가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