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을 통해 중고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라 믿고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량이 마음에 들어 그 지인이 소개한 사람과 연락을 나누었고, 차량의 상태와 가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차량 대금 6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후 차량 인도 날짜가 가까워지자 그 사람과의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었습니다. 제가 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친구의 요청으로 차량을 제 이름으로 구입하고 할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친구는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했고, 차도 친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할부금을 미납했고, 제가 계약자이다 보니 캐피탈에서 저에게 할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여전히 친구가 사용 중이며 제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캐피탈에서는 제게 차량을 반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친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친구는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곧 해결하겠다고만 하였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반환을 요구하기엔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그렇다고 미납된 할부금을 제가 다 떠안기엔 부담스러워 고민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저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한 고객과 언쟁이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객이 카페의 특정 메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저도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고객이 제 카페 주변을 서성이며 저를 불편하게 했고, 그래서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고객에게 불만과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저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임시 조치 및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고객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게 오피스텔을 임대 중인 임차인이 계속해서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작년 1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로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아야 했는데, 임차인은 처음에는 제때 납부하다가 최근 몇 달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관리비만 300만 원이 넘고, 월세도 4개월째 밀리고 있습니다. 계약은 2024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갱신 여부에 대한 특별한 의사소통이 없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통해 이번 9월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지금 쌓여 있는 미납금(총 440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희망하는 상황인데, 중개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관리비 및 월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약 1년 반 정도 개인 피트니스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불규칙한 스케줄 때문에 PT(개인 트레이닝) 참여가 어려웠지만, 그 전에 트레이너가 제안한 후불결제 시스템으로 PT 세션을 결제해 놓았습니다. 저는 트레이너가 권유한 대로 40회 후불 결제를 선택했고, 실제로는 10회정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직장에서의 프로젝트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더 이상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트레이너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더 이상의 세션은 진행할 수 없으니 남은 세션에 대해 결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제게 40회 전체 금액을 청구하며, 등록할 때 유효기간과 조건이 이미 설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트레이너는 물리적 조건의 문제로 인해 세션을 중단하면 그때까지 사용한 횟수만 결제하면 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트레이너는 제가 상황을 미리 예측했어야 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트레이너는 과거의 유사 사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은 항소문을 보여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레이너는 만약 제가 요구 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저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너무 놀라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내용 설명은 없었지만 서명은 제 책임 하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푸드 페스티벌 행사에서 판매 부스를 운영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 중에 그 아르바이트생이 부스를 정리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낮은 선반에서 물건을 내리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닐 것 같았지만, 그분은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보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청구를 언급하며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평소 자신의 월급이 평균적으로 200만 원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듣고 보니까, 주변에는 목격자가 없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상품 박스가 떨어지면서 발목을 삐었다고 했고, 선반에서 떨어진 물건이 발목에 맞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본인의 주장일 뿐, 정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계약은 구두로만 이루어졌으며, 문서화된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적합한지, 아니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재해율이 얼마나 오르고, 그 지속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청구를 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는 한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한 달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돈이 부족하다며 곧 준다고 하시면서 계속 약속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의 체불된 월급 대신 레스토랑의 물품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 마을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음식이 너무 짜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불쾌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그는 저에게 빨리 오라고 요구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분의 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을 두 번 차례로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분이 15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제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저의 명의를 사용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건은 제가 출장을 갔고, 가게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들여오는 준비가 한창이던 날 발생했습니다. 출근한 직원이 저의 동의 없이 제 이름으로 다른 업체로 전화를 걸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직원이 다른 곳과의 계약을 변경하려 했고, 이로 인해 상대 업체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업체와의 관계를 중단하려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업체와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도 없고, 계약 관련해 무언가 송금된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직원이 실제로 전화를 걸었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 이유와 배경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업체에 제공한 게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철회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직원의 잘못을 증명할 방법이 알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저와 아무 관련 없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업체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히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온라인으로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래가 잘될 줄 알았던 한 고객이 제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그 고객의 요청대로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대포통장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문서와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이후 그 계좌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금융 기관에서 다른 계좌 개설이나 금융 제품 가입에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 거래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포통장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