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알게 된 아르바이트에서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OTP 카드까지 전달하면 소정의 금액을 준다고 하여, 실제로 해당 서류들과 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해 메신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제가 넘긴 계좌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돈을 입금했고, 곧장 여러 명에게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계좌에서는 다수의 적금 계좌도 개설되어 있었고, 그 자금이 순차적으로 여러 이름의 사람들에게 빠져나간 내역도 발견되어, 저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서 벌금 300만 원을 통보받아, 저는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음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좌나 통장 일부를 넘긴 이후에는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송금 등에도 일절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를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만약 정식재판에서 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원고 측이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모친과 함께 작은 하우스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토마토를 직접 재배하시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이후부터 저와 모친이 매일 같이 토지를 관리하고 작물을 키워 수확까지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끼리 상속이나 토지 소유권, 농작물 수익 등에 관해 모여서 정식으로 의논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판매와 정산까지 전부 저와 모친이 맡아서 해왔고, 저희는 주변 상인에게 직접 토마토를 납품하면서 판매금도 직접 받았습니다. 최근 형님이 갑자기 저와 모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아버지 명의 토지에서 나온 수익은 상속인끼리 나누어야 한다며, 토마토 판매로 발생한 모든 수익 중 자신 몫도 달라는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저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실제 농사일에 형님이 참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평소 토마토 재배나 판매에 별다른 관여도 없었습니다. 저와 모친이 직접 힘을 들여 땅을 관리하고 수확을 올렸고, 이 사실을 아는 이웃이나 거래처 상인들도 몇 명 있습니다. 저는 아직 형제들과 상속 관련 합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형님이 수익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토마토 판매 수익을 형님께 나누어 드려야 하는지, 법적으로 제가 꼭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렌터카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처음 받았던 차량 승차감이 너무 단단해서 허리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을 인수하고 다섯 달 정도 지나서 혼자 결정하고 인근 정비업체에 가서 에어서스펜션 장치로 교체를 했습니다. 본래 장착되어 있던 부품은 정비소에서 폐기 처리했고, 교체 사실은 따로 임대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임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던 중, '임대인의 서면승인 없이 차량 구조나 부품을 임의로 바꾸거나 추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임차인의 책임 아래 차량 외관·부품 등이 손상되었을 경우 처음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차량을 반납하려고 하자, 임대회사 직원이 차량 하부 점검 과정에서 에어서스펜션 교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기존 부품으로 복원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장착한 부품이 실제로 더 비싼 제품이고, 탄력도나 내구성도 개인적으로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정식 시험 성적표나 안전성 인증자료는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에어서스펜션을 교체했다가, 원상복구 없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인근 빵집 쪽으로 이어지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걷던 중에 발이 인도 바닥의 작은 요철에 걸려 앞으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로 앞에 서 있던 70대 초반 어르신을 밀치게 되었고, 그분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며 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변 상인이 바로 119에 연락했고, 저는 구급대가 올 때까지 어르신 옆에 있으면서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연락처도 전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가족 분이 도착해서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이후 사고에 대해 오가는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는 진단 결과가 약 8주 정도의 골절상이라고 들었고, 이에 얼마나 책임이 따르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직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사고의 경우 저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이나 처벌 기준이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거나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또래 무리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따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상대쪽에서 누군가가 따라와서 대화 도중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방어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는데, 제 코 쪽을 맞으면서 코뼈 골절로 응급실에서 3주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식당 CCTV와 골목길 CCTV가 확보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던 제 친구, 상대쪽 일행 여러 명, 주방 직원 두 명에게도 진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일행 중 일부는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경찰관에게 전해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먼저 합의 의사를 물어왔다고 하여, 변상에 대해 500만 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금액이 과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도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자신 쪽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손을 쓰거나 맞섰던 적이 없습니다. CCTV와 여러 증인 진술이 있어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대방 주장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손으로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보고 저와 아내 모두 진술을 받은 뒤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형사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 저한테 상대방(아내)을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특별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사가 “상대방(아내)의 의사는 알려줄 수 없다”며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호간 처벌의사 관련해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불확실해서 일단 상대방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접수했습니다. 통화 중 검찰 쪽에서는 나중에 처벌불원의사로 변경해도 된다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 측에서 따로 연락해서 합의나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고, 저도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에 다른 사안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일로 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내는 아무런 처벌 없이 끝난다면, 앞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아내도 같이 처벌받게 두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의사 표시를 변경하는 게 나은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추후 이혼 소송에서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인력 연결해주는 업무를 하며 급히 자금이 필요해 지인 소개로 금전 대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환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월납을 이유로 대여자 측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해, 특별한 의심 없이 제 명의 계좌와 카드, 그리고 인증서까지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원리금이 차감된다고만 들었는데, 어느 날 금융기관에서 이상 거래 의심 통보 문자가 오고, 며칠 뒤 경찰관한테서 연락이 와 방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서 같은 서류는 받지 않았으며, 경찰은 전화로만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과 사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경찰 전화 이후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가 건네준 통장에서 거액이 입금과 출금되었던 흔적들이 발견됐고, 일부 입금 출처는 확인되지 않는 계좌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통장으로 발생한 모든 거래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후 몇 년 지나서 배우자와 합의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전 배우자와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명의이전 합의서나 이혼 관련 부동산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갑자기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2021년에 전 배우자 이름으로 약 6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 배우자는 현재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가압류가 걸린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아파트에는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 담보 대출이 아직 2,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소유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현재 가압류와 남아 있는 대출, 그리고 과거에 관련 합의서나 서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진행 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독 치료를 받는 친구와 함께 있는 중에, 그 친구가 갑자기 식당에서 유리컵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예전에 흥분해서 주방에서 칼을 들고 위협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경찰이 와서 진정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이날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감정이 격해져서, 식당 직원들이나 주변 손님들도 불안해 했고, 저와 친구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만류하다가, 저까지 밀치고 손찌검을 하기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가게 앞 주차장에 대놓은 차로 갔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저는 말리려다 따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예상치 못하게 근처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도 당황한 나머지, 회식 자리에서 마셨던 술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제 차를 몰고 약 200m 정도 그 친구를 뒤따라갔습니다. 잠시 뒤 주변 카페 사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저에게도 음주측정을 요구해서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음주 상태로 운전한 상황이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층 소형 베이커리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뒤편에 조그마한 물류실을 따로 두고 있는데, 주로 밀가루, 종이랩, 청소용 알코올, 종이박스, 플라스틱 랩과 같은 포장재 및 소모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창고 바로 옆—정확히는 물류실 문 기준으로 한 걸음 떨어진 위치—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스는 외부 손님이나 배달기사분들도 종종 사용하는 공간이라, 항상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담뱃재가 물류실 쪽 벽틈에 떨어져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창고 문을 닫아두고 있지만, 직원들 출입이 잦아서 잠그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매장 시설 중에는 스프레이식 탈취제, 왁스, 그리고 인화성 표기가 있는 소독제품 등이 일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프레이 박스 포장이 구겨져 있어서 안을 열어보니 알루미늄캔 일부가 변형된 흔적도 발견되었고, 혹시 온도나 주변 환경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구조에서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법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흡연구역과 인화물질 창고의 거리에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혹시 점검이나 행정지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조치해야 할 규정상 의무나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