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월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최근 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문제로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간 등을 명확히 통보했으나, 이사 당일에는 짐을 전부 빼야만 보증금을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 갈 새로운 집의 잔금 처리가 지연되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사 전날, 임대인이 갑자기 강아지 소독비용과 퇴실 청소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처음 입주할 때도 제가 직접 청소를 했었고, 퇴실 시에 청소비를 요구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 물건 몇 가지를 아파트에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요청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임대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지만, 또 당장 짐을 다 빼지 않으면 계속해서 월세를 청구할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되 연체 임대료나 손해배상 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짐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월세가 청구된다면, 일할 계산으로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지방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상태인데, 최근에 개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고등학교 동창이 제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창은 제가 부담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기기값과 월 요금은 처음 몇 달만 내면 나중에 해지할 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가질 않았지만, 그는 이 방법이 전혀 불법이 아니라며 여러 차례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대폰 여러 개를 제 명의로 개통하고, 동창이 가져갔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동창이 알려준 대로 기기값과 요금을 잘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대 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는 무려 6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이번 달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어쩔 줄 몰라 동창에게 급히 연락했지만, 그는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그의 형이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낙관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같은 건물에 있는 서점이 긴급 이사를 하면서 저희 가게에 연결된 전기선을 잘못 끊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커피 머신과 냉장고가 멈춰서면서 장비 수리비와 전기 연결을 다시 하는 데 약 7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약 100만 원의 영업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점 주인은 실수라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한 아파트를 월세 40만 원에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300만 원을 냈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소유주가 주소를 옮길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소유주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소유주가 세금을 환급받았던 것에 관해 문제가 생겨서, 총 1,200만 원을 다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절반인 600만 원을 부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소유주는 계약서에 주소 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를 어겨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주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 문제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물건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워진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에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운전자가 차를 출발시키려고 했고, 저는 그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차량 앞에 섰지만, 그 운전자는 제충을 무시한 채 출발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저는 그 차를 뒤따라갔고, 가까운 신호등에서 결국 그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내려서 상황을 잘 해결하려고 말해보려는 찰나, 그 운전자가 제게 어깨를 부딪히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차는 제가 서있는 쪽으로 조금 전진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고, 녹화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특수폭행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차량을 따라간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 자료나 진술이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에 출근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제 어깨를 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엑스레이 결과 미세한 골절과 약간의 인대 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개인 채팅 앱을 통해 모욕적인 메시지와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동료의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지만, 실명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상대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나 신고 방법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전화번호만으로도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친구들과의 모임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을 좀 마신 상태였고, 무면허로 도로를 주행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저를 따라오며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꼈지만 계속 주행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고,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무면허임을 확인한 후 저에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법적 절차와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이라는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이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예상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 멘토에게 취업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멘토는 제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 경력을 쌓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안이 고마워서 수락했고, 실제로 출근하며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사한 해부터 2년 동안 제 이름으로 된 급여 통장을 멘토가 관리하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실제로 일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약 9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이 돈에 대해 전혀 몰랐고,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멘토가 지난달 저를 해고시키고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멘토는 처음에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제 동의 없이 진행되었고, 저는 급여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쓸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미 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는 오래된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약국의 운영에 조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경영 능력은 뛰어나지만 약사 면허가 없어서, 저에게 면허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저는 친구를 믿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약국 자체는 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는 직접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저의 면허를 이용해 의료보험료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면허만 빌려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보험료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방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년에 한 지인과 함께 소형 카페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 대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카페 이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지인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법원에서 제게 반환하라는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직도 돈을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산 중 확인된 것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몇 채입니다. 이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절차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고민 중인데, 현재 어떤 서류나 조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니,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절차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동산 압류나 경매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