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희 중고책방에서 자주 책을 사가던 이**라는 분이 오랜만에 연락해왔습니다. 자신이 연인에게 심하게 맞았고, 현재 갈 곳이 없으니 며칠만 집에 머물 수 있겠냐고 하길래, 불편했지만 잠깐 신세를 지게 해줬습니다. 이**씨는 두 개의 큰 여행 가방과 여러 짐을 들고 와 저희 집에 들어왔고, 그날 밤 함께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자신과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최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이야기 중에 이**씨는 남자친구가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자신 역시 마약을 투약해왔다는 고백까지 했으며, 과거 남자친구가 전 부인과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몇 밤이 지나도 이**씨는 몸이 아프다며 계속 저희 집에 눌러앉았습니다. 주변 약국에서 구입한 약 봉투와 이런저런 진단서까지 꺼내 보이며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서, 더 이상 함께 지내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나가지 않겠다며 저와 언쟁을 벌였고, 저는 결국 112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그동안 제 가게에서 쌓인 350만 원 상당의 외상금을 아직도 갚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외상 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만약 그냥 집을 나간다면 그동안 들은 마약 이야기도 당국에 알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실제로 경찰을 불러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이**씨는 저와 연락을 끊고도 욕설과 비방 메시지, 전화를 계속 보냈습니다. 이후 자신과 다시 만난다는 남자친구가 "5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허위 고소를 넣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씨는 저를 절도 혐의로, 그 남자친구의 전 부인까지 저를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각 사건 모두 무혐의로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씨 일행은 근처 의류점과 식당, 미용실 등을 돌아다니며 저에 관해 없는 이야기를 꾸며 소문을 퍼뜨렸고, 여러 차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남겨 제 주소나 신상을 이미 알고 있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변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에게까지 잘못된 소문이 돌면서, 저는 긴급히 이사를 가야 했고 가게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외상금을 인정하거나 갚겠다고 직접 작성한 문자, 대화 녹취, 경찰 조사결과 등 중요한 증거는 대부분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영업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상대가 퍼뜨린 허위사실과 협박, 외상금 미지급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애완동물 샵을 운영하며 주로 희귀 도마뱀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경, 평소 동물 관련 모임에서 여러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는 분께 450만 원 상당의 대형 도마뱀을 분양해 드렸습니다. 그 분은 처음에 분양 대금 중 130만 원만 바로 계좌이체로 송금했고, 나머지 320만 원은 올해 12월 회사에서 별도로 받게 될 인센티브로 결제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그 분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분양 시 받은 각종 서류(분양계약서 사본, 도마뱀 상태 사진 등)도 보관 중입니다. 시간이 흘러 올해 9월이 되었지만, 약속한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남은 3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차례 메시지로 연락을 취했고, 그때마다 상대방은 "이번 달도 월급이 밀렸다", "가족이 돈 관리해서 돈을 바로 쓸 수 없다", "아내가 집을 비우지 않아서 ATM을 못 쓴다" 등의 설명을 반복하며 대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만났을 때도, 도마뱀의 건강 상태를 보러 오겠다거나, 언제까지는 꼭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이행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남아있는 모든 대화, 상대방이 분양 계약을 인정하며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녹음파일, 그리고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증거 자료들(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등)이 실제 법적 분쟁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하고 만기를 맞아 집을 비웠지만, 집주인에게 아직도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오피스텔이었으며, 계약 기간은 만료일로부터 약 한 달 전 이미 끝났고, 저는 계획대로 짐을 빼고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전입신고 사실이 적힌 등본, 그리고 이사를 완료했다는 이삿짐센터 영수증도 보관 중입니다. 집주인 김**님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으나, 보증금 500만 원을 언제 돌려줄 수 있을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문자에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필요한 비용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조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신청한다면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나 협의가 어려운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주 총회에서 임원 변경과 함께 사업 방향 재검토가 논의된 이후, 저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조합 출자금통장은 수년 전 직접 출자하여 받은 것이고, 명의 변경이나 양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2022년 중반쯤, 과거에 사적인 채무로 압류신청이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조합 출자금통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합 사무국 담당자가 “해당 통장 출자금은 환급청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통보했고, 실제로 압류 집행 이후 제 계좌나 통장에 금전 추심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조합 출자금통장은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압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제품 거래 카페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생각으로 중고 거래 카페 게시글을 읽던 중, 원하는 모델이 올라와 있어서 판매자에게 쪽지로 “판매 가격이 얼마인가요?”라고만 물어봤습니다. 판매자가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다른 게시글을 보고 관심이 사라져 쪽지함을 닫았고, 이후에는 해당 판매자와 어떠한 추가 연락이나 금전 거래, 만남, 구체적 약속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책임이나 법적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한 대형 서점 내의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칸막이 위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매장 보안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저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장소(영화관, 백화점 통로 등)에서 촬영한 영상 파일들이 휴대폰 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영상은 모두 50건 정도였고, 이 중 일부는 촬영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형태(얼굴이 나오거나, 의상 등 신원이 예측 가능한 부분 포함)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당시 범행 동기, 촬영 방법, 저장 경로 등에 대해 모두 사실대로 답변하였으며, 휴대폰 잠금 역시 즉시 풀어서 수색에 협조하였습니다.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SNS 등 온라인상에 유포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당 점은 경찰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의 경우 개별 연락처를 알 수 없지만, 수사과정 중 2명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 진행 중입니다. 현재 법률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를 받아 상담과 관련 치료에도 참여 중이고, 관련 반성문과 재범 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회, 2회의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각기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건처럼 반복적인 유사 범행이 있는 경우, 실제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처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징역형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견카페의 사진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인터넷에서 동물 관련 영상을 찾던 중 불법적인 동물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해외 포럼에서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몇 장면을 캡처해서, 별도의 부연 설명 없이 인터넷 게임 동호회 게시판에 사진 형태로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동물이 심하게 다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하던 다른 이용자가 해당 사진이 충격적이라고 운영자에게 신고해서, 지금은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고 장면을 사진으로 게시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긴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겨울방학쯤 사귀던 강**과 헤어진 이후부터 교내에서 분위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여학생들, 예를 들어 김**, 최** 등이 강**과 강** 친구 이**로부터 직접적인 욕설이나 뒷담화를 자꾸 듣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김**은 쉬는 시간마다 강** 무리로부터 앞에서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뒤에서 비난의 말을 자주 듣는다고 저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몇 달간 쌓이자 저 역시 주변 친구들의 부탁으로 중재하거나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집 앞 편의점 쪽에서 친구 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강** 무리가 근처에 있길래, 그들과 오해를 풀거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강**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강**과 이**가 함께 나왔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하다가 김** 문제로 바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강**은 김**이 있지 않으면 대화할 필요 없다며 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전화로라도 셋이 같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했다가 결국 전화 연결로 김**까지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에 강**과 이**가 잠깐 자리를 떠났었는데, 곧 다시 와서 저에게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몇 차례 욕설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도 격한 언행을 보였으나, 저는 감정을 자제한 채 상황 설명만 했고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손찌검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먼저 자리를 떴으며, 그 과정에서 억지로 자리를 잡거나 집요하게 말 걸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일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학생부 선생님께서 모두를 불러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듣더니, 저와 친구들이 교사의 권한을 넘었다, 즉 '월권을 했던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실제로 학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월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6월 첫째 주에 서울 구의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매수인과 계약할 때 내부 시설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수를 해주겠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양도 이후 두 달쯤 지나서, 매수인에게서 안방 벽면에 곰팡이와 습기 자국이 생긴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 비슷한 문제가 한 번 있었기에 누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배관공을 불러 점검했고, 그때 제대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문제가 생겼고, 매수인 측에서 요청하여 벽면 보수 공사를 두 번 진행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누수의 원인이 같은 라인에 위치한 윗집 베란다의 방수 문제 때문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문의하니, 해당 부위는 공용부분으로 관리단이 관리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매수인 사이의 하자담보 특약에는 공용부분의 하자나 타 세대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나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관리단 및 위층 세대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관리단이 존재하고 공용부가 명확한 경우, 매도인이 이와 관련된 누수 문제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제게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전세 계약을 마친 아파트 화단 한쪽 공간을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아 꽃나무를 키워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동에 사는 김**이라는 분이 화단 공간 일부를 잠시만 쓸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해당 구역만 정해서 꽃 모종 몇 개 정도만 심는다면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남짓 지나자 김**은 소규모 농작물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벽돌로 테두리를 두르고 큰 분재까지 가져와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온실까지 설치하며, 분명 허락받지 않은 영역까지 훼손해서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단 내에 개인 용도로 쓰는 작은 저장함까지 가져다놓았는데, 거기에는 부탄가스 등 위험 물품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에게 구두로 여러 번 이 사실을 지적하고, 문자를 통해 즉시 시설물과 위험물 처리, 그리고 훼손 구간 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은 무시하거나 “화단을 좀 더 예쁘게 가꿔주는 거다”라는 식의 답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는 당장 생기지 않았지만, 허락 없이 화단 점유가 확대되고 수차례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자나 관리사무소 측에 문제 제기 외에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화단 사용자 변경 또는 시설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꽃나무나 시설물 철거 명령 외에 앞으로 이런 무단 점유를 방지하려면 절차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