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바일 게임 유저로서, 최근 여러 개의 게임 계정을 직접 생성하여 각각 아이템 수집을 병행해왔습니다. 그중 한 계정(이하 ‘A계정’)을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했고, 게임사 정책상 2차 인증이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 관련 모든 정보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상세히 고지했습니다. 구매자와의 거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포함한 채팅 내역, 입금 사진 등을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래 이후 약 한 달이 지나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계정이 게임사로부터 1년 정지 제재를 받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게임사의 운영 정책을 찾아보니, 동일 명의로 만들어진 제 다른 게임 계정들까지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당초 구매자와 2차 인증 정보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던 약속을 변경, 인증 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환불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구매자는 환불 또는 인증 해제를 다시 강하게 요구하며, 자신이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다면서 범죄 피해자 신고 사이트들에 제 정보를 허위로 등록했고, 더치트 같은 중고 사기 방지 사이트에까지 허위 사기꾼 신고가 올라가면서, 제 명의로 검색만 해도 경고 문구가 뜨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도 허위 신고가 반복되었는데, 구매자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내역과 2차 인증 정보를 실제로 주고받았던 점을 자료로 제출해 거래 사이트 제재는 풀었습니다. 하지만 더치트에는 허위 신고가 또 반복돼서, 저로서는 관리자가 삭제해줄 때까지 대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계정 거래와 관련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아무 관련 없는 타 사이트 이용에도 명예 훼손 및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약 1년 반 정도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던 중, 갑작스럽게 직장 문제가 생겨 두 달치 월세가 연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 분께서 제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추가로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도 바꿔버렸습니다. 이후 제 짐은 집주인 측에서 근처 보관 창고로 모두 옮겨 놨다고 알려왔고, 문자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짐을 다 가져가지 않으면 이후에는 알아서 처분하거나 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월세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자필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각서에는 혹시 약속 날짜를 어길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의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그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답장이 없어 도망간 것 아니냐고 의심하셨습니다. 또, 긴 시간 연락이 닿지 않아 본인이 여러 차례 제 연락처와 가족 연락처로도 전화해 봤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서야 다시 연락이 닿으니, 지금 제 짐이 모두 창고에 있는데 이번 주까지 꼭 한 번에 다 가져가달라고 재촉하셨습니다. 하지만 짐이 워낙 많기도 하고, 아직 새로운 거처도 구하지 못해서 단기간에 모두 옮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짐을 조금씩 옮기면서, 가능하다면 창고에 보관된 짐 앞에서 최소 2주 정도 머물면서 점차 옮겨도 되는지, 혹시 이런 요청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아파트 단지 옆 소나무 숲 산책로를 따라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뜻밖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갑자기 목줄 없이 달려온 대형견에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반려견도 동시에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손과 팔 부위에 물림 상처가 깊어 대학병원 응급실에 다녀오고, 그 뒤로도 두 주에 걸쳐 계속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와 약값, 통원에 소요된 교통비가 총 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 반려견도 어깨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동물병원 응급처치와 이후 치료비로 백만 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상처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아 흉터 및 추가 치료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최초 현장에서 해당 반려견 보호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경찰 신고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본인의 과실(목줄 미착용, 동물등록 미이행 등)을 시인하였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와서, 추후 합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의료비, 교통비, 반려견의 치료비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합의금 420만 원을 요구하려 합니다.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입금 기한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안내하며, 만약 해당 기한 내에 합의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사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 요청 문자를 작성하려 하는데, 문구나 절차상 꼭 검토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울을 보다 보니 얼굴 볼 부분이 이전보다 심하게 처져 보여서, 시내에 있는 성형외과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받은 지 4주가 지난 시점에, 오른쪽 볼이 왼쪽에 비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병원에 문의했고 곧장 내원 요청을 받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술을 진행했던 원장님이 일정 때문에 부재중이라, 다른 담당 원장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오른쪽은 리프팅용 실이 혈관 근처에 부적절하게 닿아 있었고, 왼쪽 역시 실이 정상 위치를 벗어나 들어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왼쪽 볼에 삽입된 실 일부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볼이 패이거나, 실이 잘못 삽입되어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부작용 설명을 따로 듣지 못했습니다. 실 일부를 제거한 이후 얼굴의 좌우 균형이 확연히 달라진 상태이고, 앞으로 긁힘이나 감각 이상 같은 신경 문제까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술 이후 단골 미용실 원장님도 저의 볼 라인이 달라졌다며 걱정스럽게 물어봤고, 혹시라도 문제가 더 커질까 싶어 병원에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인터넷 문제가 있어서 바로 내줄 수 없다고만 안내했고, 지금까지도 진료기록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병원 측에는 미용목적 시술이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현재 상황이 의료사고나 의료진의 설명의무 부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한 이후, 저는 제 이름으로 빌라 한 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촌누나가 갑작스럽게 가족 문제로 거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 기간 그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어 잠시 집을 비워두었고, 그 사이에 주소지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던 중, 제가 소유했던 집이 이미 10년 이상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더니,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에 제 이름이 사용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서명이나 인감 날인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집은 매각된 후, 사촌누나는 근처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해서 새롭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매도할 당시 작성됐다는 계약서 사본과 매수인과 나눈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도 복지관 담당자분이 챙겨주셔서 최근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기억이 많이 흐릿해졌는데, 이처럼 제 동의 없이 집이 명의도용이나 서류 위조로 매매된 경우,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초, 업무용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려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상담 후 8월 16일에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고, 상담을 진행했던 직원 안내에 따라 분양 계약금의 30%를 당일 송금했습니다. 이후 10월 15일까지 추가 금액을 완납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은 그날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다음날인 8월 17일부터는 현장에서 만났던 분양회사 담당자에게 분양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화로 여러 번 알렸습니다. 담당자는 휴가 기간이라 바로 처리해 줄 수 없으니, 8월 25일 이후 방문하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다시 직접 사무실을 찾았고, 분양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담당자는 위약금이 발생하니 그 점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회사 쪽 안내대로 같은 날 등본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계약금에 대한 별도 입금 요청도 받아 다시 송금하게 됐습니다. 이후 분양사에서 계약을 진행하면서 또다시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은행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예상과 달리 대출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위약금 부분을 손해 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냉방이 필요해 삼성 브랜드 에어컨을 구매한 뒤 외부 전문 시공업체에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설치 당일, 업체 기사분이 방문해서 최소 2시간 넘게 실내기와 실외기 배관작업을 포함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에어컨 사용은 무리 없이 가능했으나, 2달 정도 지난 후 벽 먼저 페인트가 부풀기 시작하더니 아래쪽 벽지 전체에 시커먼 곰팡이가 크게 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곰팡이 피해 원인을 살펴보던 중, 에어컨 하단 부분 내부와 연결된 벽면에 습기가 심하게 맺혀 결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곰팡이 상태가 심했던 탓에 에어컨 설치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기사분은 예전부터 벽 일부에 금이 가 있었다며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는 태도였습니다. 이후 삼성 에어컨 고객센터에도 문의해 전문가 점검을 요청했으나, 본사 측은 직영 설치가 아니다 보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설치업체의 부실시공이나 단열 미흡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는데, 에어컨 아래 벽면이 곰팡이로 오염되고 벽지와 석고보드까지 교체해야 할 정도로 손해가 커진 만큼 손해배상이나 시공비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에어컨 설치 후 결로와 곰팡이 등 2차 피해가 발생된 경우, 책임소재와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환지 절차가 진행되던 중, 등기부상 소유주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문서상 확인된 상속인은 2명뿐이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된 두 명의 상속자 앞으로 환지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는데, 막상 다른 분께서 자신도 상속권이 있다며 연락해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이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만 확인된 경우에는 여러 상속자가 누락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상속자에게만 환지 보상금이 공탁되고 실제 상속관계가 더 복잡한 경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속자분들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탁의 효력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 동호회 활동 중 알게 된 동기로부터 개인 소지품을 도난당한 일이 저를 포함한 몇 명에게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두 명의 회원도 비슷한 물품 분실을 겪었고, 모두 동호회 모임이 있던 날이나 모임 후 숙소를 잠깐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물건은 한정판 헤드폰과 겨울에 자주 착용하던 브랜드 모자로, 이외에 다른 회원들은 고급 만년필 세트, 스니커즈, 전자담배 등을 분실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각각 본인의 숙소를 모임 후에 동기가 방문하고 나서 해당 물품이 없어진 걸 나중에 확인하였고, 처음에는 분실인 줄 알고 서로 따로 처리하다가, 최근 동호회 단체방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러 명이 연쇄적으로 도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저와 한 회원이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동기가 사라졌던 모자와 만년필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않았지만, 며칠 뒤 동기가 본인의 SNS에 사라진 스니커즈와 동일한 신발 사진을 ‘최근 구매템’이라고 올리거나, 주변에 “가족에게 선물받았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기의 자백이나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저희가 목격한 장면과 SNS 기록,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 목록만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이처럼 도난 혐의가 있는 한 명에게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 경찰 신고 시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처벌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소규모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후, 몇 몇 세대가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이후에 건축주 측 관계자로부터 하자보수와 관련된 협의각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원안에 더해 특별히 두 가지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 수령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입주민 대표회의나 여러 입주민이 함께 일괄로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건에 대해 협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건축주에게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미분양 세대를 포함해 향후 추가 분쟁이 생겨도 입주민 측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최근에 알게 된 사실로는, 하자보증금 산정 기준이 건물 인도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돈을 건축주로부터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각 세대별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목록을 정리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분양 세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하자 문제를 새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각서 최종안을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누구도 이름을 적거나 서명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추가 조항이 실제로 저를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