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지인인 김**에게서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6월 25일에 경찰 조사도 직접 받았고, 8월 6일에는 해당 사건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우연히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니, 이전에 불송치로 종결된 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 재수사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어떠한 기관에서도 추가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은 저에게 자신 명의로 적금을 들기 어렵다며 매달 급여 중 일부를 제 계좌에 입금해두었고, 일정 부분(매달 60~70만 원)을 저에게 다시 받아가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했습니다. 김**은 이 중 일부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제 개인적 사용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혼자 쓴 금액은 거의 없고, 대다수의 지출이 김**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왜 이미 끝났던 사건이 재수사로 전환된 것인지, 추가로 제가 준비하거나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임차인 이**에게 제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체일은 11월 28일이었고, 연결된 대출금도 함께 정산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 8월 말에 이**의 채권자 쪽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놓았고, 법원에서 명령을 실제로 등기우편 발송한 날짜는 12월 1일이더라고요. 저는 12월 5일 등기우편으로 이 명령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저보다 며칠 먼저 명령이 채무자 쪽에도 보내졌지만, 반송처리된 기록이 우체국 조회에서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일부러 등기 우편을 찾아가지 않은 정황도 있었고, 저도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날에는 이미 보증금 반환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뒤에, 그 시점 뒤에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도 저로서는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사용하지 않던 중고 노트북을 98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기로 한 날짜는 4일이었는데, 구매를 원한다는 분이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연락해 급히 지방에 일이 생겼다며 12일로 일정을 옮기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기다려 달라는 의미라며 1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저는 그 뒤로 제 노트북에 추가 구매 문의가 들어와도 나중에 만나기로 한 분께 판매하기로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노트북 사양을 더 정확히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사진도 보내 주었고, 11일쯤 구매자가 혹시 업그레이드 비용을 따로 부탁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해 추가로 2만원 정도 드는 램 업그레이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약속 당일, 구매자가 다시 연락해 노트북을 다른 곳에서 더 급히 구하게 되었다고 환불 요청을 해 왔습니다. 거래 전 따로 계약서나 약정은 없었고, 제가 받은 건 예약금 10만원이고 잔금 88만원을 당일에 받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행 스튜디오에서 소규모 사진전을 준비하던 중, 프리랜서 사진작가 한 분과 스튜디오 관리·운영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작가님 본인이 3.3% 원천징수 방식의 프리랜서 계약을 원해, 보수는 260만 원, 그 외의 세부 조건(업무 시간, 업무 범위 등)은 서로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매달 보수를 지급했고, 필요할 때마다 업무 진행 상황을 메신저와 회의록으로 서로 확인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예약 관리, 공간 운영, 샘플 촬영, 사이트 관리 등 스튜디오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을 중심으로 하되, 개소 초기라 행사 안내 쪽 전단지 배포, 컨셉 사진 작업, 블로그 제작, 일부 화보 자료 준비까지 여러 일이 자연스럽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님이 사진 콘셉트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거나, 홍보물 준비, 의상·소품 자료 확보까지 나름 비중 있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 진행 과정에서는 일정이나 세부 사항을 매번 저와 협의해야 했고, 저희가 수정이나 확인 요청 등을 자주 했던 상황입니다. 작가님이 12월 13일경 상황이 힘들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 사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원래는 12월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직후 모든 행사가 취소된 상태라 급하게 대타를 구하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작가님이 처음 합의한 업무 외에 추가로 맡았던 촬영, 사이트, 홍보,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해 “애초에 계약 내용과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추가 보상(750만 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 급여 지급내역, 세금 신고 파일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계약 조건 및 업무 범위에 대해 사전에 분명하게 안내했고, 필요시 상시로 점검·피드백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기치 못한 추가 보상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시 실제 안내된 내용과 함께 카카오톡, 이메일 등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류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하다가 급여 일부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고용주가 몇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진정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 이체 내역 등 핵심 자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가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근거 없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별다른 추가 조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소송을 준비할 때, 노무사와 변호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적합한지, 그리고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왕동 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새벽에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이 급하게 차선을 넘어와 제 소형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으며, 당시 차량에는 총 6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갈비뼈와 골반에 골절 진단을 받았고, 동승자 중 한 분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두부 외상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계시며, 그 외 동료들도 여러 군데 골절과 내상으로 12주에서 18주에 이르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공단순찰차와 구급대만 출동했고, 사고 이틀 후 가해 차량 소유 회사 측에서 보험사 접수 문자를 받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교통조사 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사고 경위나 진술 요청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사고 조사 관련 문의나 추가 안내는 따로 없었고, 회사 역시 사고 관련 절차나 대응 방법을 명확히 전달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고 싶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커 향후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문제 등 절차에 대해 제 스스로 정보를 찾아 움직여야 할지, 아니면 지금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난달에 지인 소개로 한 비영리 단체에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몇몇 청년들이 자신의 부모와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며, 자신의 부모와 법적으로 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50대 초반입니다. 독립한 지 오래된 제 조카(27세 남성)가 최근 다시 연락을 해왔고, 조카가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뒤 지금은 지인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동거 중인 여성분이 제가 조카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 연락을 자주 해오고, 심지어 저에게 조카와 법적 관계를 끊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조카와 가족으로서 책임을 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도 조카와 관련된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카가 성인인 경우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거나, 가족관계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뒤로 가족들과 상의 끝에,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집과 땅의 상속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로 제가 관련 서류 작업을 맡게 되어, 형제자매 모두 명의이전에 동의하는 확인서와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이미 각자 챙겨 모았습니다. 이제 위임장을 작성해서 법무대리인에게 모든 절차를 맡기려고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 원본이 꼭 필요하게 되는지, 아니면 인감증명서만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명의이전 업무 위임과 관련해서 인감도장 원본을 법무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지요?

회사 선배와 저, 그리고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점심 모임 후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 자리를 먼저 뜨려 했는데, 후배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마디를 세게 비틀었습니다. 당시 후배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되긴 했으나 제 손가락에 강한 통증이 느껴져 곧장 응급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결국 손가락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고, 참고로 회사 선배도 현장에 함께 있어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통증 때문에 휴가도 내고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첫 진료 후 바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모임 이후, 해당 후배와는 연락을 나누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별다른 메시지나 사과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에 대해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후배는 장난이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면, 손가락 골절처럼 4주 진단이 나온 부상에서 합의금 수준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한동안 생산라인 효율화에 대해 고민한 끝에, 기존 회사에서 한 부분을 분할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분할 과정에서 신설 회사로 생산설비와 자재 일부를 넘겨주면서,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세무 신고 시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분할 전과 후의 실무상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회사가 신설 회사 쪽에 계속해서 원재료 공급, 공정 운영, 연구개발 실무 지원 등을 별도의 대가 없이 해주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두 회사 직원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업무를 돕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회계 자료를 점검하다 보니, 분할된 사업체가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적격분할 요건인 ‘분할되는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분할 당시 익금불산입했던 양도차익 전부가 익금산입 처분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 가산세까지도 추가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분할 시점이나 신고 시점에는 적격분할 요건에 맞춘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요건 미충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산세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처분 결과가 나오는 경우,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까지도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