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밤 9시 무렵, 저는 북부시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한 뒤, 고등학생인 딸과 중학생 아들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심각한 게임 중독 증세를 보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던 터라, 아이의 행동이 한층 걱정스러웠습니다. 특히 아들이 과거 분노 조절 문제로 위험한 행동을 한 사례가 있어, 저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려 하며 가족을 밀치는 등 통제가 어려워지자, 혹여 사고나 돌발 상황이 생길까 싶어 가까운 거리(약 250미터)를 직접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집에서 소주를 한두 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로 측정되었고,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관의 안내를 받고 측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약물 복용 중임을 설명했고, 제 진술대로라면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가까이 개인 의원을 운영해왔으나, 아이의 치료 문제로 최근 1년 사이 3차례 휴업을 해야 했고, 이 시기에 기부나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과거에도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는 벌금 3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음주단속이 아니라, 가족 내 분쟁과 정신질환 치료 등 제 상황이 상당히 특수하다고 생각되는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적용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거 전례나 특수사정이 고려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외국어학원 내 독서실에서 총무 업무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당시 원장님께서 아침 7시 30분부터 30분간 독서실 내부 청소만 간단히 하면, 이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단순하고 짧게 일하는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독서실 내 자리를 거의 떠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생 출결 체크, 뒤늦게 오는 학생 관리, 휴대물품 소지 확인 등 각종 관리 업무가 계속 주어졌고, 가끔은 분실물이나 건의 사항으로 학부모에게서 지속적으로 연락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외부 손님 안내나 직접 진행해야 하는 모의고사 감독 업무, 학생 대상의 상담 시간 참석 요청도 번번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학원 측 연락 없이 직접 연락받아 수리 기사도 불러야 했고, 원장님께서 급하게 개인 물품이 필요한 경우 대신 처리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자 없이 혼자 일하는 구조다 보니, 점심시간(12시 20분~13시 30분)이 정해져는 있지만, 이 시간에도 외부 손님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해서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실제 잠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학원에서 CCTV를 보고 저에게 바로 연락이 오기도 했고, 각종 업무 지시는 평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50만 원이고,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로 받고 있어, 통장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맨 처음 입사 때 작성해서 원본을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독서실 총무 업무가 일반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서 1년 넘게 월세로 거주하던 중, 갑작스럽게 한두 달 월세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인 임** 씨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8월 말까지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9월 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으나, 집주인 쪽에서는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급하게 새 집을 찾아 8월 27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뒤 집주인 쪽에서, 제가 이사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기간의 공실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집을 나가라고 했으면서, 왜 날짜를 더 조율하지 않았냐며 공실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당초 집주인 요구대로 퇴거하는 거라 따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주인 쪽에서는 계약상 또는 관례적으로 그런 비용 부담이 상식이라며 오히려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5년 12월 20일로 남아있고, 실제 현재까지 월세 중 110만 원은 추가로 정산하여 전달하였으며, 남은 30만 원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조항 중 공실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공실 비용 부담 책임이 실제로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에 중고 게임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모바일 RPG 계정을 구매한 후, 약 4개월간 계정을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해왔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와 사이트 양식의 온라인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는 향후 필요 시 구매자가 요청하면 판매자가 게임사 본인인증 절차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월 초에 갑자기 게임 접속이 차단되었고, 게임사 문의 결과 외부 계정 도용 우려로 보호 잠금이 자동 설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정 소유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게임사 안내대로 최초 판매자에게 연락해본 뒤, 문자와 메신저, 이메일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판매자는 메시지를 읽고도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거래 중개 사이트에도 문의해봤지만, 판매자가 직접 인증을 해주지 않으면 계정 해제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별도로 계정 보호조치 활성화와 관련된 공식 서류, 구매대금 지급내역 등 필요한 자료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정 소유권을 되찾거나 손실된 게임 내의 결제 내역, 아이템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해 판매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부형 모임의 단체대화방에 수차례 글을 올리며 김** 님의 자녀와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썼습니다. 이 과정이 문제가 된 뒤, 조사 요청을 받아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받았고, 저 스스로 본인 이름으로 된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부모회에서 함께 저를 위해 탄원서를 써 주었고, 양육계획서 역시 안내를 받아 준비하여 담당 기관에 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서는 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검찰청 조정위원회 자리에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도 5천만원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 즉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현 시점까지도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년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관련해 1호(감호위탁)와 2호(사회봉사)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련 증거나 서류 등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는 게 맞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저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년부 처분이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이사회에서 정기 공시 자료 제공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결산 공시와 사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등 주요 문서들을 주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공식 공시 자료가 전문 용어나 복잡한 서술로 인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주주의 알권리를 위해, 기존 공시 자료의 중요 내용을 일정 분량 이내로 요약해서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쉬운 용어로 바꿔 설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주들이 자료 원문에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회사 전자공시 시스템의 해당 문서 링크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안내문 초안을 임시 게시판에 올려 열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일부 임직원은 중요한 세부정보가 생략되어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주주 역시 회사 게시판에서 요약본만 보고 주요 결정을 하게 될까 우려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법상 이사가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에 충실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방식의 요약본 제공이 도리어 충실의무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본 제공이 주주 충실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반 소지가 사실상 있다면 문제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정책 시행에 앞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제조업체에서 2022년 초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급여가 제때 지급되었지만, 2023년 가을부터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월급이 몇 차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는 일정 금액씩만 부분적으로 지급하다가 결국 2025년 7월 급여까지 모두 포함해 약 4,000만 원이 체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 일정을 통보한 적은 없었고, 임금 정산 요청에 여러 차례 메일과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지만 답변이나 추가 지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2025년 8월 1일자로 퇴사했으며, 그동안의 임금 체불 내역은 월별로 급여명세서와 사내 전산 기록 등으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해 이미 모두 받았고, 현재 남아있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급을 재차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임금 체불 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법원을 통한 임금 청구 소송으로 잔여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과 4개월 정도 교제를 하면서, 식사나 영화 관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이 대금 결제를 먼저 했습니다. 이후 정산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먼저 “앞으로 총 450만 원을 한 달에 150만 원씩 나눠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금 계좌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약속한 메시지도 남아 있고, 상대방은 “확인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자”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두 차례 정도 약정대로 입금을 했으나, 그 뒤 개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송금을 하지 못하고 약 3개월째 남은 금액을 입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상대방이 별도로 정리한 지출 내역을 엑셀 표로 보내주면서, 신속하게 잔금을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문자로 해왔습니다. 카카오톡 채팅 내용과 실제 부분 송금을 했던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남은 금액을 끝까지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나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아침 일찍 출근하던 중, 배우자의 오랜 연락 두절과 이후 발견된 문자 메시지에서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대화를 나눈 상황이고, 처음에는 즉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두 자녀가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해 당장 이혼하지 않고 시간을 두기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저와 배우자가 함께 명의로 보유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약 3억 2천만 원 시세)와 은행에 맡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제 명의 차량 1대 등이 공동재산입니다. 저희는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을 제 쪽 단독 소유로, 차량과 예금 등 잔여재산 일부는 배우자가 갖고, 그 외 당분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자산(예를 들어 투자금, 추가 적금 등)은 발생 시 점유권을 양쪽이 서로 인정하는 조항도 합의문에 넣으려 합니다. 지금은 처가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을 맡고 있지만, 내년에 자녀와 제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아이들을 직접 돌볼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재산 분할, 양육권, 변동 자산 권리 인정 등을 포함해 두 사람이 사전에 합의한 문서를 작성해 공증받아 둘 경우, 훗날 실제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대학 도서관에서 팀플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예전 동아리 선배였던 박** 씨에게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모임에서 몇 번 얼굴을 본 사이였습니다. 만나자마자 간단히 차를 마시고 가자는 요청을 받았고, 인근 카페에 잠깐 들렀다가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술자리가 길어져 오후 8시쯤 각자 집에 돌아가려고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를 골목길로 끌고 가더니,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순간적으로 어깨와 손목을 강하게 잡아 눕힌 뒤 팔로 제 목을 심하게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소리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움켜쥐다, 박** 씨가 그 휴대폰을 뺏어서 제 얼굴에 몇 번 내리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구 출혈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병원 기록상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멍과 찰과상을 입어서 부상 사진도 모두 촬영해 두었습니다. 신체적 후유증도 있지만, 특히 그 후로 악몽과 공황 증상이 나타나서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 내역, 그리고 안과 소견서, 당시 착용하던 의류, 파손된 휴대폰 등 모든 자료는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병원비로는 진료비와 검사비, 약을 합쳐 약 4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사건 직후 박** 씨가 저를 따라와 인근 편의점에서 계속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트리는 등 2차 피해도 있었습니다. 편의점 CCTV와 직원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이 확인되어 관련 자료 역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최근 박** 씨 측근으로부터 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비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모두 감안해 3,500만 원 가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2,500만 원이 한계라는 입장입니다. 압박이나 연락이 잦지는 않지만, 종종 상황을 알아보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는 생활이나 학업이 모두 크게 방해받고 있어 학기 휴학까지 고려 중이고, 아직도 약속 장소 근처를 혼자 지나다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혹시 합의가 지연되어 민사로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피해액은 어느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박** 씨가 현재 직업 없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구속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