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5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제 앞으로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어머니 한 분이고, 해당 주택은 서울시 내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취득세나 법무사 수수료·인지대·증지대 등 별도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입력하는 과정이나 비용 산정 방식 등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친구와 함께 프리미엄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한정판 가구를 빌려 쓸 수 있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제 명의로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소파를 1주일간 대여했고, 실제 물품은 제 친구가 본인의 집에서 사용하겠다고 하여 그 집으로 배송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한 이틀 전에 친구가 소파가 사라졌다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바로 플랫폼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소파가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친구가 최근 금전적으로 곤란해져 중고거래를 통해 제 명의로 빌린 소파를 제3자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판매 대금은 친구 통장의 채무자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며, 저와 친구가 함께한 메신저 대화 내용, 핸드폰 문자 내역 등에서 그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구를 대여한 플랫폼 측은 크게 문제 삼지 않다가, 일시적으로라도 손해 금액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보냈고, 이에 대해 저는 분할 상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내용증명 우편도 집으로 도착하였고, 최근 관할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제 명의로 대여를 했지만 물품 판매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대여금 반환 관련 계약 및 약정사항은 모두 사진으로 촬영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친구가 행한 일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때, 향후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지, 추가로 제 책임 범위나 민형사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적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수강 및 성적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서에 각각 5년, 10년 등 보유기간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문서관리 교육을 받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학적 기록 등 주요 대학 행정서류는 준영구 보존이 의무임을 명시한 기록물 관리 지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서에는 보유기간을 실질보다 훨씬 짧게 안내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존 학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 변경 안내를 별도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실제 기록물 보존 기준에 맞춰 동의서 양식 내 보유기간 등을 준영구로 정정해 새롭게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수집·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동의 기간과 실제 준영구 보존 의무가 다를 경우, 사후적으로 보유기간을 변경 고지하고 동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관련 동의서를 재작성할 때, 기록물 보존기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 보유기간 일치 및 동의 변경 절차가 법적으로 적합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신혼집 입주를 앞두고 인터넷에서 평점이 나쁘지 않은 청소업체와 입주청소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스템 에어컨 분해청소, 베란다 유리창 청소 등 일부 탈착 작업, 그리고 청소 전·중·후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에어컨, 광파오븐 등 주요 가전에 대한 청소는 추가 금액을 별도 안내하고, 가전 1대당 2만원의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이 문자 내역에도 남아 있습니다. 청소 당일 현장에서 청소팀을 만났는데, 청소가 마무리된 이후에 각 방과 베란다, 주방 쪽을 살펴보려다가 유리창 틈, 욕실 틈, 조명 덮개 등 여러 곳이 제대로 닦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처 점검하려던 순간, 직원분은 곧장 퇴장하겠다고 했고, 팀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죄송하다’는 답문자만 한 번 받았습니다. 문제는 a/s 요청에도 어려움이 따랐다는 점입니다. 첫 연락 이후 추가로 여러 번 카카오톡으로 청소 부족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전달해야 했고, 며칠 뒤에야 as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동안 직장일로 인한 일정 문제로 집에 있을 수 없어 실제 a/s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상 가전 추가 청소는 1대당 2만원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에어컨 1대에 5만원의 추가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따라서 총 금액은 계약서상 안내받았던 20만원(계약금, 잔금, 가전료 포함)이 아니라 2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현장 대화, 계약서, 문자 내역, 직접 찍어둔 청소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명시된 절차(사진 전송, 추가요금 기준, 청소 범위 등)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와 미흡한 청소 부분에 대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방송댄스팀 소속 아티스트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속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6년과 함께, 정기적인 무용·보컬·연기·외국어 등 각종 트레이닝 제공, 아티스트로서 인격·건강·사생활 보호, 여타 권익 보장 등 소속사의 구체적 의무사항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후 실제로 받은 트레이닝은 보컬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간단히 진행됐고, 댄스 역시 이미 배웠던 동작 반복 위주에 불과했습니다. 정식 교육 커리큘럼이나 주간·월간 훈련 일정표, 또는 수업의 진행일지·보고서 등 공유받은 자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 측은 오디션, 온라인 콘텐츠 촬영 등 활동에만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저만 탓하며 책임을 밀어둔 적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추가로, 팀 회의 자리에서 대표가 “핵심이 부족하다” “본인만 열정이 없는 것 같다” 같은 평가를 10회 가까이 반복적으로 하여, 해당 발언이 고스란히 녹음 파일에 남아 있습니다. 또 “서로 계약 해지 이야기는 괜히 꺼내지 말자”, “기다릴 마음 없으니 바로 법적 절차 밟겠다”, “이미 준비한 게 있다” 등 계약 안정성을 위협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생활 면에서는 외출도 소속사에 사전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 운동 겸 동네 산책을 요청했는데, 바로 “오늘은 나가지 마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건강 이상이 있을 때마다 방 단체 메신저로 구체적인 증상을 곧바로 보고하라는 내부 방침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티스트로서 기본적인 자유권이나 일상생활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 압박과 공개적 질책, 생활 통제로 인해 점차 불면증, 피부 트러블 등 건강까지 악화되어 현재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진료도 받았습니다. 보컬훈련 미이행, 반복적 모욕, 사생활 통제, 건강상태 악화 관련해서 대화 캡처본·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일체를 소지 중입니다. 이런 사유로 소속사에 대해 계약 해지,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나 병원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증상에 대해 설명했지만, 오히려 의사는 저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니 본인 책임이라며 심하게 몰아붙였고, 상담 도중에는 큰 소리로 제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 경험이 계속 신경 쓰여 직장 내 업무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며칠 전 해당 의사의 SNS를 우연히 발견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 인생 *******지? ㅋㅋㅋ”와 같은 욕설이 들어간 메시지를 직접 쓸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의사와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것은 그때 병원 진료실에서 한 차례 있었던 것이 전부이고, 연락처는 진료 당시 안내문자 덕분에 알게 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신고한다면 실제로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무죄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가던 중 주차 문제로 낯선 사람과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저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상대방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아직 어떠한 사과나 합의 제안이 온 적은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제 소유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어 차량 수리비와 휴차 비용이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상해 치료비도 1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이 외에 해당 사건으로 상당 기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민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그리고 보통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화장실과 주방을 리모델링한 후 새로 이사할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던 중, 특약에 ‘임차인이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제하고 반환한다’는 문구가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별도의 설명이나 세부 항목이 따로 없어, 실제로 벽에 못을 박거나, 벽지나 바닥에 생활흔적이 남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까지도 복구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과는 처음 거래하는 상황이고, 주변에서는 원상복구 기준 때문에 이사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계약을 진행한 이후 거주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갈 때, 이런 특약 문구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와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단독주택 관리인 채용과 관련하여 친구 김**의 권유로 채용담당 최**을 만나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최**과는 문자로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최**이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지원금 4,2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면접 직후 채용이 확정되어 실제로 1,500만 원은 먼저 입금받았지만, 이후 잔여 지원금 2,700만 원은 정해진 기일이 지나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구두 및 문자상의 약속만 믿고 입사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증거라고는 최**과 주고받은 문자 중 일부(지원금 언급, 입금 관련 대화), 그리고 1,500만 원 입금 내역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해당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 측은 남은 잔액을 계속 차후에 처리해주겠다고만 할 뿐 실제로 실행은 없으며, 오히려 최근 최**이 먼저 입금된 1,500만 원도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급받은 1,500만 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약정에 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장 영업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가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약속하다가, 저의 요청에 따라 채무금액과 상환기한, 이자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김** 씨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자신의 후배 이**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다시 차용증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약정된 변제일은 두 달 전이었으나, 김** 씨가 지속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상환을 미루더니 한 달 전부터는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인 이** 씨에게도 수차례 연락해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며 문자로 확인을 해줬을 뿐 결국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두 차례 변경된 차용증, 그리고 김** 씨와 이** 씨와 변제 관련 대화 내용이 남아있는 문자, 또 이들이 상환을 약속했던 통화 내용까지 나름대로 증빙 자료로 모두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실제적인 절차나 방법, 그리고 민사 외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