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심 한복판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장 내부에서 계속되는 해충 문제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철저하게 청소하고 위생관리를 하고 있지만, 쥐와 바퀴벌레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 한 분이 커피를 즐기던 중 화장실에서 죽은 쥐를 발견한 후 매장이 미관상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관리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말만 다시 돌아올 뿐,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꾸준한 유지보수나 해충 방제에 대한 명시된 항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장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에 명시된 부분이 없으니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임대인에게 해충 방제의 책임을 묻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며칠 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에서 팀을 이루어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도중에 상대 팀의 한 사람이 저와 저의 부모님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게임 스트리머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심한 언사를 사용하였고, 심지어 자살을 권유하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그 당시의 대화는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으며, 저와 함께 게임을 하던 친구들도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모욕죄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취미 삼아 요즘 빈티지 의류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0년대 후반 스타일의 민무늬 군복을 구매했는데, 친구들과의 테마 파티에서 이 옷을 입고 나가도 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군복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군복 착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임 계정을 친구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친구는 계정의 가격으로 협의된 3만 원 대신 30만 원을 실수로 송금했습니다. 저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른 친구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처음 입금받았던 계좌의 소유자를 묻자, 친구는 이체 한도 때문에 처음 계좌로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먼저 가보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사기를 당했다며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친구는 우리 공통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제가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학교에서 저를 불러 이 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에서 경찰의 조언을 받고 친구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친구는 저를 계속 협박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저에 대한 오해가 커졌고,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협박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1년에 제가 친척에게서 3년 동안 베트남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로 구두로 3천만 원을 주고 받기로 합의했는데요. 합의대로라면 일 년에 천만 원씩 받기로 했던 금액 중, 일 년 동안 연수 등을 위해 1천만 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천만 원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의 금액은 계좌로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제가 한 달 전,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공예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우리가 제공한 제품 중 일부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고객 한 명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일정이 잡혀 있어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저는 주말마다 지역에서 열리는 공예 전시회나 행사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그런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참가하고 싶지만, 혹시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이러한 행사에 참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중소 기업의 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팀에 있는 동료 중 한 명이 부서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로 인해 이 친구가 저를 포함한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장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는 부서장이 지시하는 일을 대부분 자신이 맡아 처리하면서 다른 일을 일부러 제게 떠넘기고, 저는 방해를 받아가며 혼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불이익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회사 정책상 현장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친구의 초대로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고, 저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넓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 중간에 친구는 다른 곳에 가야 한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한 낯선 사람이 제 어깨를 잡아 밀쳤습니다. 급히 걷던 중이라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 사람은 밀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팔에 미세골절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속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상사에게 전화해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성의한 사과가 저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고의적으로 저를 넘어뜨렸다는 증거가 꼭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목격자가 한 명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말했고, 현장에 CCTV가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달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기 위해 펜션을 빌렸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지내던 중, 실수로 부엌의 전기레인지 위에 올려둔 종이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화재 경보기가 작동했고, 이로 인해 지역 소방서와 경찰의 출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안전 점검이 이뤄졌고, 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선도 심사위원회 심의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심사위원회에서 사건 관련해 주의를 받았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펜션 소유주와 직접 합의를 통해 설비 수리비로 15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도 제 전과 기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기소 유예 결정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과로 남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8월 제가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와이파이, 그리고 TV 서비스 제공 업체와 월 구독 계약을 맺었습니다. 등록된 요금은 전체 상품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월 2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TV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인터넷만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TV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요금을 계속 지불해온 셈입니다. 제게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단지 전화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계약 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당시에는 `TV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도 분명히 언급했는데, 이후 요금 청구서에는 3가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이 불필요한 TV 요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 제공업체에 확인 후 계약 수정이나 요금 환불을 요청할 방법이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