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곧 첫 돌을 맞아서 작은 돌잔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전남편과는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전남편이 정해진 기간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전남편 쪽 가족과 아이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지금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이 없어서, 아이와 전남편의 가족들 사이에 별다른 교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첫 돌을 맞아 돌잔치를 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가족들에게도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만약 초대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학원 데려다주는 길에 한 커피전문점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다가, 자리를 옮기면서 방금 전 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의 재킷과 백팩을 실수로 함께 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제 옷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이유를 몰랐던 백팩은 뜯어본 결과 저의 물건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평소 출퇴근용 가방은 사라진 채로, 본래 자리에는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 커피전문점 점장님께서는 바로 전화를 주셨는데, 당시에 핸드폰이 무음으로 되어 있어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서야 부재중 연락을 확인하고 곧장 매장으로 가보았는데, 제 옷은 카운터에 잘 보관되어 있었지만, 상대방 분의 가방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매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함께 고스란히 포착된 제 모습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저는 점장님께 혹시 상대방분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쭸더니, 이미 그쪽에서 경찰에 분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연락이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에서 별도의 연락은 없었고, 상대방분의 신원이나 연락처, 가방 안 물건 등에 대해서는 일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며 112에 먼저 신고하고 상황 설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던 하루 저녁, 우연히 아는 사람과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는 중에 제가 먼저 흥분하여 손으로 상대의 어깨를 밀었고, 이후 서로 밀치고 주먹까지 오가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상대의 뒷머리 쪽 머리카락이 심하게 뽑혀 그 부위가 빈 곳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었고, 저는 얼굴과 팔 등에 멍이 생겼으며, 팔뚝에는 상대의 이빨자국도 남았습니다. 당시 근처 테이블에 있던 두 명이 싸움 소리를 듣고 목격한 적이 있으나 가게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저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 측에서 합의 의사를 전해왔고, 합의금 액수는 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성사될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소 취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와 처리 절차, 제게 생길 수 있는 결과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 반려묘 분양 동호회에서 만난 이** 씨와 고양이 번식 계약을 체결하고, 제 나름대로 조건서를 꼼꼼히 작성해 상호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양측의 동의 하에 건강검진을 받고, 이후 1년 간 3차례 번식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한 번은 새끼가 사산했고, 한 번은 새끼의 행방이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었던 '외부 교배 금지', '분양 전 양측 합의', '무료 번식 지원' 등 몇 가지 사항이 상대방에 의해 지속 위반되었습니다. 특히 번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은 선천적 건강 문제라고 주장하며 제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가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고 수의사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진단서의 발급 일자와 엑스레이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수의사와의 통화 녹음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가 사실상 허위발급된 정황, 그리고 계약서와 사진, 당일 진료카드 복사본, 대화방 캡처 등 다수의 증거도 함께 보유 중입니다. 이** 씨는 번식 과정에서 계약된 약속(무료 미용, 사진촬영 등 서비스 제공, 혈통 확인서 교부 및 분양 일정 안내 등)까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 등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분양 기회 상실, 계약상 권리 회복 불가, 명예 실추, 정신적 피해 등을 겪었고, 허위 진단서 제출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따라 사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이미 접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진술을 이어갈 경우, 형사 고소까지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서, 녹취 파일, 병원 서류 등 제출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었는데, 계약 위반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청구 범위, 그리고 허위 진단서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한 뒤 두 달쯤 되었을 때, 거실 창문 위쪽 틀 근처에서 유리 틈이 벌어진 자국과 미세한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위는 커튼박스 안쪽의 높은 부분이라서, 평소에는 위로 올려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는지, 입주 당시엔 육안으로 파손 흔적을 알아채지 못했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기록도 없습니다. 문제가 된 시점에서 신축 오피스텔 시공사 AS 센터에 전화를 걸어 하자 수리를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블라인드 설치를 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무료 하자 수리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라인드는 입주 직후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설치한 것이고, 설치과정 내내 근처에 있으면서 감독을 했던 상황입니다. 블라인드 기사는 창호와 별도의 위치에 작업을 진행했고, 시공 중 손상된 흔적이나 잔해, 설비 충격 같은 일도 없었습니다. 고장이 난 부분이 입주 직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입주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사에 여러 차례 전화로만 하자 여부를 문의했으며, 공식 하자보수 신청이나 서면 통보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자 통보와 하자보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센터에서 늦은 저녁 운동 수업을 마친 뒤, 회원들과 간단히 맥주 한 잔씩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바로 귀가할 생각으로, 센터 옆에 잠시 정차시켜두었던 제 차량을 약 1km 정도 직접 운전해서 집 근처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도로를 주행 중에 음주단속이 이뤄졌고, 검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11%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음주 당시 사정이나 반성하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추후에 영상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전과가 없으며, 교통 법규 위반 이력도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수치라면 추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첫 위반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8주 동안 10kg 감량 시 300만 원 보증금을 환급해준다는 조건에 따라, 서울에 본사를 둔 다이어트 업체의 경남지점에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 전에 온라인 광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지만, 실제 계약서에 '삼진아웃' 규정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는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본사로 유선 문의를 하니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 체중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며, 일정 기간 내 3회 기준을 넘으면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보 내용과 계약 조건이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게 되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점 매니저와 상담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 관련 질문을 하던 도중 저에게 "신뢰할 수 없는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며 모욕적인 말을 했고, 추가 상담을 받으려고 관리실로 이동하려 하자, 현장 직원이 제 손목을 붙잡으며 출입을 제지했습니다. 제 손목이 순간적으로 아파, 반사적으로 상대 손을 뿌리쳤더니, 해당 직원이 폭행이라며 경찰 출동을 요청해 사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회사 측은 남은 프로그램 이용은 가능하나,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진아웃 규정에 따라 저의 환급 조건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상담과정에서의 심한 언행이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후기를 확인하던 중, “서비스가 비위생적이며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비방성 댓글이 두 차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직접 해당 글을 캡처해 두었고, 게시자의 아이디와 작성 일시가 5월 11일, 5월 16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손님이 이 댓글을 봤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고, 이후 동종 업계 사장님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당 댓글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달라 명예훼손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글을 작성한 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게시판 운영자 측에 문의했습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글 작성자 정보 제공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 제공 심사 및 결과 통보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중학생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혼한 전 남편의 외삼촌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남아 있던 채무가 꽤 많았던 모양이고, 처음에는 그분 직계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했다가, 결국 상속이 제 자녀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이자 보호자입니다. 자녀의 아버지(제 전 남편)는 연락이 닿지 않고, 실제로 아이와의 법률적 관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외삼촌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하려면, 저 혼자서 자녀를 대신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나 준비해야 하는 관련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웹드라마 한 편에 단역 출연 기회를 얻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프로필 제작, 3편 이상의 작품 출연기회 제공, 연기 및 이미지 교육 제공 등을 약속받고, 계약금 300만원을 전액 송금했습니다. 이후 담당 매니저가 제게 ‘추가적인 뮤직비디오 출연 기회’를 제안하며 15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저는 그 중 50만원만 우선 송금했습니다. 잔금이 부담되어 더 이상 송금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기획사 측에서 먼저 송금한 50만원을 당초 안내받지 못한 ‘자유연기 영상 촬영’ 비용으로 돌리자고 일방적으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프로필 제작이나 작품 출연, 교육 등이 점점 미뤄졌고, 실제로 일부 항목은 기획사 내부 일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약속된 전문 교육 대신 인터넷 강의 링크만 받아보거나 집합교육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안이 반복되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추가 금액 요구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액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원본, 송금 내역 전부, 나눈 카카오톡 및 이메일 대화, 기획사에서 보내온 세부일정 안내 문자 등을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현재 증거 정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소송에서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지, 효력 높은 증거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