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물류창고에서 하루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출근했던 기록에 대한 급여명세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별도의 앱으로 매일 체크하고, 실제 근무일자와 시간은 모두 회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여는 제때 지급받았지만, 이번에는 급여명세서가 지급된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지금까지 따로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쏘렌토 디젤 차량을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전에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했고, 해당 기록부 내 모든 항목에는 누수나 누유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거래 상대인 판매자에게도 차량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러 번 물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차량은 집 근처로 탁송되었고, 인수 후 하루 뒤 동네 정비소에서 기본 점검을 받던 중 트랜스퍼케이스 쪽에서 오일이 흐르고, 인터쿨러 부분에도 냉각수 누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한 즉시 판매자에게 전화로 전달했고, 상대방은 언성이 높아지며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지만, 결국 차를 다시 가져가 환불해 주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과정에서 왕복 탁송료 31만 원은 차량 하자와 상관없이 제 부담이라고 주장하여, 전체 환불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만 송금해 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나눈 내용은 통화 내역만 있을 뿐, 별도의 계약서나 메시지 기록은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 성능상 결함이 명확한 상황이었는데도, 환불 시 탁송비 전액을 구매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가방과 신발을 판매한 일로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한 차례를 마친 상태이며, 아직 검찰에는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고장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여러 차례 판매한 적이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중고장터 앱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쪽에서는 앱 측에 공문을 보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로 거래 내역이 바로 확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계좌 두 개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으며, 이 외에는 거래 관련 금융 계좌가 없습니다. 판매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1년 전쯤 온라인 해외 쇼핑몰에서 약 7만원에 가방 두 개를 산 뒤 중고장터에서 각 32만원과 29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약 3만원대에 구입한 다른 종류의 가방 다섯 개도 10만원 내외로 팔은 적이 있고, 2년 전엔 4만원을 주고 산 가방을 6만 5천원에, 2만원대에 사들인 부츠를 6만원에, 3만 5천원씩 주고 산 머플러 두 개는 7만원 내외에 팔았습니다. 전부 합치면 열두 명 정도에게 판매했고, 대략 백만 원 남짓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과는 이미 160만 원에 합의서를 쓰고,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매자 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바로 합의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수사 기관이 앱에서 거래 내역을 추가로 조회한다면, 지금껏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판단 과정에서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유리하게 참고될 만한 조치를 마련하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2002년에 작고하신 후 단독 상속을 통해 동탄신도시 ***마을 아파트(전용 84제곱미터, 당시 2억 8천만 원 상당)를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 집은 상속 이후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며 주소지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 등으로 현 거주지는 이사하여 바뀌었지만, 상속주택 당시 별도의 주택 소유이력은 없었습니다. 한편, 배우자인 남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전용 20제곱미터, 2019년 10월 취득, 매입가 3억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건물은 최초 임대사업자가 2018년 12월에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을 저희가 임대계약·양수도한 후 임대사업자 자격까지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관리해왔습니다. 취득 후 지금까지도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업무만 수행 중이고, 임대차 신고, 임대료 인상율 제한 등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의무사항 역시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역시 모두 구비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상속받은 아파트(1세대 2주택 중 거주주택)를 약 13억 원가량에 매도할 계획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포괄적 양수양도로 넘겨받은 임대주택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전부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커뮤니티에서 다년간 알게 된 분과 게임 계정 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게임 계정은 이전에 비공식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했고, 상대방도 이 점을 이해한다는 의사를 대화창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해 주었습니다. 계정 거래 대금은 20만 원이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에서 계좌이체로 정산을 마쳤습니다. 며칠 뒤, 구매한 계정에 로그인한 분이 본인이 초등학생임을 뒤늦게 밝혔고, 부모님께 과정이 들켜서 환불 요청을 하셨습니다. 처음 거래할 때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캡처하여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게임 계정은 핵 프로그램 사용 이력만 있을 뿐, 추가적인 게임사 약관 위반 사실은 없고, 계정 정지도 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환불을 재차 요구하는데, 제가 환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담당 보호관찰소에서 일정까지 모두 통보받았습니다. 최근에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급여가 크게 줄고 가족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생활이 예전보다 더 빠듯해져서, 가까운 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다닌 기록도 있습니다. 직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 주말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현재 확정된 사회봉사 일정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보호관찰소에 소득증명서와 통장 내역, 복지센터 상담 자료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연기 요청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 민원실에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유형이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책하던 중 애완견이 갑자기 놀라면서 넘어져 꼬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거나 사진을 찍지는 못했고, 병원에서 진료도 받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의사 명의로 작성된 진단서를 가져와서 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지 않은 상황이며, 진단서는 오직 상대방이 제출한 그 한 장뿐입니다. 진단서에는 제 애완견이 언제,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감정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을 이용한 내역이나 사진 등도 상대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가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수의사가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작성된 진단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이 진단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소규모 편의점에 식음료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카페업주인 김**씨와 거래를 했고, 요구한 대로 음료와 간식류 여러 품목을 납품한 뒤 납품서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납품 총금액은 230만원이었고, 2주 후에 송금하기로 했으나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후 김**씨는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품 일부에 문제가 생겨 전문 업체를 불러 수리 및 교체료로 1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만 지급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정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만일 실제로 100만원을 썼다면 관련 영수증 등의 증거를 보여주고 차액만 받겠다고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화재 사고로 인해 우체국 시스템 일부가 중단되어, 제가 보낸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 모두 지워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소액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제출한 증거는 거래 내역 문자메시지와 납품서 사진뿐이고, 상대방 측은 아직도 100만원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낸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 복구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일단 잡힌 변론에 참석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용품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 총 다섯 번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는 매장 청소, 포장 작업, 손님 응대 등이었습니다. 일한 지 하루 뒤, 용품점 점주분이 그만 나와 달라고 연락해오셨고, 그 후로 임금에 관해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매장 운영 전반을 맡고 계신 김** 점주께 문자로 두 차례 임금 지급 요청을 했으나, 읽음 확인만 되고 회신이 없었습니다. 매장은 매니저 없이 김** 점주 한 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용품점이었습니다. 종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출근 기록은 문자, 카톡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일한 만큼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4월경 아파트 매매를 통해 약 4억 5천만 원에 구입했던 집에서 현재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 보니, 매매 시세가 5억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별도의 소득이 있으시고 앞으로 혼자 독립해서 생활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니 앞으로 이 아파트를 명의이전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4억 7천만 원의 금액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쓰기로 했고, 실제 매도 대금도 추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할 예정입니다. 이번 거래 과정에서 집값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근처 지인의 조언을 듣고, 혹시 가족 간에 시세와 다르게 거래할 때는 증여세 등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 매매를 하면, 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