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에게 여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에서 안내한 대로, 조합 업무와 각종 행정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해 전달했고, 위임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도 함께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와의 신뢰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제가 제출한 위임장과 관련 서류들을 다시 돌려받거나, 위임의사를 철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유효기간이나 위임 철회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조항 등은 포함하지 않았고, 조합 관계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서류들을 걷어 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제출한 포괄적 위임장과 위임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문서들을 조합으로부터 다시 회수하거나, 제출한 위임의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조합에서 반환을 거절하거나, 위임장 효력이 이미 조합의 결정이나 집행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후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월 전쯤 아버지께서 일부러 연락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왔고, 아버지와는 이따금씩 통화만 하고 직접 만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 장례식장에 오랜만에 오신 친척 몇 분께서 아버지의 채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그때서야 저도 관련 내용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일은 8월 1일이고, 저와 여동생 둘만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모 말씀으로는 예전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고 사촌 형제 몇 분, 먼 친척까지 치면 3~4순위까지 십여 명 정도가 더 계십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의 채권이나 채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안내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나을지 결정 시기를 놓칠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기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어느 쪽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게임에 직접 개발한 콘텐츠를 업로드한 후, 게임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몇 명의 일반 이용자분들에게 관리 역할을 부탁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은 회사 고용형태가 아니라, 평소처럼 게임을 하면서 신고 접수나 간단한 안내 사항만 제게 알려주는 정도의 업무만 담당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같은 정식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투자해야 하는 시간도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 없이 각자 게임 접속할 때 리포트 전달이나 간단한 운영진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600로벅스 정도의 게임머니를 소정의 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게임머니로는 스킨이나 아이템만 구입 가능하도록 했고, 일부 이용자만 조건 충족 시 현금화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현금화 대상이 될 수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관리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게임머니의 정확한 환전가치를 저 역시 파악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환산해도 최저시급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최근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분쟁 때문에 신고 관리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 두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하는 게임머니가 일부라도 환전 가능성이 있으면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상 문제로 볼 수 있는지, 또 공식 근로계약서 없이 이런 식으로 관리자를 두어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동생이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삼촌이 제 동생을 피보험자로 해서 다양한 보험에 가입을 해둔 상태입니다. 삼촌이 지난달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저희 가족은 삼촌이 남긴 빚이 많아 상속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삼촌이 계약자인 이 보험들에는 실비나 진단금 등 일반적인 건강보험 뿐 아니라 몇 가지 생활보장 특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제게 연락이 와서, 삼촌이 사망하였으니 이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곧 보험이 실효된다고 안내하더니, 계약자를 가족 중 한 사람으로 바꾸거나 해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삼촌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보험들의 계약자를 굳이 변경해야 하는지, 저희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어도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을 때 보험계약을 그냥 둘 경우 보험금 청구나 향후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근처 골목에서 저녁쯤 차를 운전해서 나오던 도중, 앞에 있던 차량이 잠깐 주차 공간을 찾느라 후진을 하길래 저도 조심스럽게 뒷길로 몇 번 후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제가 후진 중이던 길로 들어와서 잠시 멈췄는데, 그 운전자분이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제 창문을 두드리며 내려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오토바이가 제 뒷범퍼 쪽을 스쳤는지 타이어 자국처럼 보이는 희미한 흔적이 있었지만 손으로 만져도 흠집이나 찍힘 같은 건 확인되지 않고, 그냥 약간의 먼지자국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고가 난 차량이 제 차가 아니라 친구 명의 차량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친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제 이름으로 추가 운전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바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오셔서 음주 여부만 확인하시고, 사고 경위나 과실 비율 같은 건 따로 조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중간에 취소 요청을 했더니 이미 출동하고 있어서 취소가 어렵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저에게 연락해 2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을 주장하셨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수리 견적서와 치료 기록 같은 건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별도의 치료나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합의금만 요구하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운전한 친구 차에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해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하다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제 이름으로 700만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 대출금은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이후 친구에게 이체 내역을 문자로 공유하면서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확인 문자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일이 지나도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상환을 독촉했고, 이 과정 역시 채팅 앱 대화로 모두 기록을 남겼습니다. 추후 친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일주일가량 유예해 준 상황입니다. 이처럼 친구가 대출금 반환을 인정하고, 상환 약정 및 제 독촉 사실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메시지 기록 등을 증거로 삼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지급 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한 캠핑장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00년 무렵, 캠핑장 부지로 쓰려고 김** 씨(저와 3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에게 농지 일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누나와 한 명의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이 중 저와 남동생만 김** 씨의 부동산을 받았고 누나들과 여동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2,000평, 남동생에게는 1,200평의 땅이 증여 형식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증여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형제들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제가 캠핑장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나 한 명이 본인의 몫이 없다는 이유로 김** 씨를 찾아와 땅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급기야 김** 씨는 저에게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김** 씨가 중간에 소취하를 해서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 김** 씨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도 이미 오래 전에 별세하셨고,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희 네 남매와 남동생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남동생이 받은 토지 외에는 현재 김** 씨 명의로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등기상 토지 소유자도 여전히 저와 남동생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서를 임의로 내보자면, 제 땅이 2억 4천만 원, 남동생 땅이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시세로 치면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누나들과 여동생이, 저와 남동생이 받은 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합의를 거듭 시도했으나, 금액 산정에서 너무 차이가 많아 결국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재판에서는 토지를 돌려주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소송이 시작되면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알고 싶고,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수임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0년 넘도록 김** 씨의 생활과 병간호, 요양비 등도 개인적으로 지불해왔는데, 이런 부분이 유류분 관련 소송 시 감안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점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가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된 분에게 카카오톡으로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과는 평소에 따로 연락을 한 적이 별로 없었고, 메시지를 보낸 뒤 상대방에게 부담스럽다고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따로 연락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으며, 상대방도 바로 저를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차단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바로 연락을 끊었고, 이후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전화번호도 보관하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 스토킹 관련 수사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생일 축하 메시지 한 번 보낸 상황에서도 혹시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형법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토킹 관련 법 적용이나 신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알고 지내던 박** 씨와 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박** 씨가 이미 전과가 있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며칠 전부터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박** 씨가 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특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거나 '다음에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원룸에 혼자 살고 있어서 외부에서 누가 오는지 쉽게 알 수 없는 구조이고, 박** 씨가 제 집 근처에서 서성인다는 제 지인의 목격담도 있어 불안감이 커진 상태입니다.이처럼 계속되는 협박성 문자와 신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급히 옮기려고 합니다. 동시에, 박**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 같은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절차나 조건이 따로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중고 휴대폰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입 당시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했는데, 판매자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실제로 사용하려면 액정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액정 파손은 미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수리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지 물으니, 자신이 사용한 동안에는 수리한 적이 없었고, 중고로 받아 쓴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가져온 뒤, 신뢰할 만한 동네 휴대폰 매장에 들러 액정 상태를 점검받던 중 정품이 아닌 비정품 액정이 부착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품 액정과 비교해보니 외관과 품질, 심지어 로고 표기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매장 점검 결과, 액정이 한 번 전체 갈렸던 흔적도 발견되었으며 제 명의로 개통된 적 없는 단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렸지만, 본인도 이전 사용자의 상태를 몰랐고 자신도 속았을 수 있다며 처음 듣는 일이라는 반응만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판매자가 실제로 수리 여부나 액정 교체 사실을 알고도 숨겼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겼지만, 반대로 정말 알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의 설명과 상관없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